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2260

제출연월일 : 2025.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1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지원내용

가.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국비지원 감액(’25년 신규)

-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 위한 사업비 지원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지원금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혈액투석실 신설)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출연	2,966,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인 력	정원 237명/현원 230명	‘25.3.21.기준
병상수	389병상(의료원 200/부속요양병원 189)
기 구	14개 과(의료원 9/부속요양병원 5)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장비보강) 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2,966,000천원(국․도비)     ※ ‘25년 출연금 (당초) 3,000,000천원

○ 사업내용

-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 : 15병상

※ (보건복지부) 202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출연 필요성

○ 제주의료원 및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입원환자 다수가 고령이며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불가피한 상황임.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을 신설하여 공공의료기관의 투석 치료 가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령 투석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966,000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2,966,000	- 혈액투석실 신설 2,392,000천원 ▸ 공사비 2,246,535천원 ▸ 설계비 116,540천원 ▸ 감리비 28,925천원 - 의료장비 구입 20종ㆍ69대 구입 574,000천원	국비 50%, 도비 50%

□ 출연 기대효과

○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을 통해 고령 투석환자 입원 병상 확보 등 투석 치료 가용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