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2261

제출연월일 : 2025.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국비지원 증액(‘25년 신규)

- 건강검진센터 CT, 산부인과 초음파기 구입 위한 사업비 지원

나.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국비지원 감액(기존)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지원금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장비보강)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출연	1,26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71명/현원 450명	‘25.3.21.기준
병상수	258병상
기 구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장비보강) 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260,000천원(국․도비)     ※ ‘25년 출연금 (당초) 1,200,000천원

○ 사업내용

- 건강검진센터 컴퓨터단층촬영기(CT) 구입 1대 및 산부인과 초음파기 구입 1대

※ (보건복지부) 202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출연 필요성

○ 서귀포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의 진단검사 수준 향상을 위해 신규 장비 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귀포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260,000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1,260,000	- 건강검진센터 컴퓨터단층촬영기(CT) 구입 1대 1,200,000천원 - 산부인과 초음파기 구입 1대 60,000천원	국비 50%, 도비 50%

□ 출연 기대효과

○ 서귀포의료원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안

사업명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출연	205,000천원 (국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71명/현원 450명	‘25.3.21.기준
병상수	258병상
기 구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05,000천원(국비)            ※ ‘25년 출연금 (당초) 220,000천원

○ 주요사업

- 응급의료 취약지(서귀포시)에 대한 응급실 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출연 필요성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

□ 출연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편성항목	예산액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계	205,000
출연금	205,000	- (전담 전문의 인건비) 204,000천원 17,000천원×1인×12개월 = 204,000천원 - (운영비) 회계감사 수수료 1,000천원	국비 100%

□ 출연 기대효과

○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강화로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 및 서귀포시민 건강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