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복지가족국)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최 성 두  복지정책과장 입니다.

❍ 강 미 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입니다.

❍ 김 용 일  노인복지과장 입니다.

❍ 허 희 숙  장애인복지과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SK그룹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 부터 38쪽 까지】입니다.

❍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8천 839억 1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천 885억 5천 3백만 원 보다

46억 3천 8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은 17억 9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천 109억 1천 8백 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1천 1백만 원 감액 및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은 712억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천 6백 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부터 93쪽 까지】입니다.

❍ 복지가족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2천 857억 1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천 845억 6천만 원 보다

11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4쪽 부터 85쪽 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천 648억 2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천 643억 4천 7백만 원에서

4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 86쪽 부터 88쪽 까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아동보육청소년과 예산은

총 111억 6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5백만 원에서

5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사업명세서 89쪽 부터 91쪽 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노인복지과 예산은

총 627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621억 3천만 원에서

5억 9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2쪽 부터 93쪽 까지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총 470억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7천 8백만 원에서

2천 4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 법에 맞게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 범위가 1인 가구에서 사회적고립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SK그룹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및 SK그룹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  운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