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15 [화) 10:00

제 안 설 명 서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제주본섬 의료시설 이용 추자면 취약계층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14항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 7쪽, 11쪽, 16쪽, 20쪽, 21쪽,

22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49억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2천만 원보다

35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 잔액 등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32억 2천만 원,

-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정산이자 등 기타이자수입에 3억 4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8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8,792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983억 1천 4백만 원보다 190억 8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으로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9백만 원

-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 2억 2천 7백만 원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9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 9억 8천 5백만 원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2억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영유아보육료지원 132억 3천 5백만 원

-  기초연금 4억 4천 8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8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193억 6천만 원보다

2억 4백만 원이 감소한

1,191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지역아동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1억 9천만 원, 사회복지종사자복지포인트 지급 8천 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4억 3천 5백만 원,

아동수당 급여 1억 3천 8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2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977억 4천 6백만 원 보다

10억 8천 5백만 원이 증가한

2,988억 3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억 2천 2백만 원,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 실시설계

4천 1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기초연금 4억 4천 8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447억 3천 7백만 원 보다

45억 8천 7백만 원이 증가한

1,493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역은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6억 2천 1백만 원,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추가분)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125억 5천 7백만 원보다

2억 9천 8백만 원이 증가한

1,128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2억 3천만 원,

- 출산지원시설 운영비 2천 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 기정액 2,231억 4천 1백만 원보다

249억 4백만 원이 감소한

1,982억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 9억 8천 5백만 원

- 공공청소년수련시설(3개소)시설물 유지관리 3천 4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4억 2천 2백만 원

- 보조교사 지원 17억 8천 1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 기정액 7억 7천만 원보다 5천 2백만 원이 증가한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 내역은 위생등급제 등 우수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5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본섬 의료시설 이용 추자면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제주본도의 병원진료를 위해 추자도

출타시 교통수단 및 시간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임시숙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이에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공공임대

주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추자면과 추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임대주택을 관리·운영하는

사항으로

- 앞으로 추자면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마련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