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36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5년 8월 5일을 기하여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요성

- 민간 부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 후원금과 물품 모집이 용이해져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1항에 관한 사항

- 서비스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시설개요	시 설 명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9
	시설규모	부지 529㎡, 연면적 774.87㎡
	시설용도	노유자시설
	설치신고일	1993. 6. 26.
	이용대상	모든 지역사회주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라. 위탁시설의 개요

마. 민간위탁 기간: 2025. 8. 6. ~ 2030. 8. 5.(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세부내용	비고
계		751,900
인건비	소계	616,340
	급여(기본급)	440,549	직원 12명
	제수당	77,718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적립금	42,659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55,414	4대 보험 사업주부담금
운영비		102,560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등
사업비		33,000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민간위탁금 751,900천원(자체재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포함)

검토기준	검토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민간위탁은 인력 관리 효율성, 운영 비용 절감, 민간 재원 조달 측면에서 다른 수행 방식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법령 및 위·수탁 협약 등 규정에 근거한 운영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 다양한 민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문 지식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이용자 수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매 3년)를 통해 성과 점검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의한 민간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독과점 문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종합의견	·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효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자.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설적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 목    적: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수행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시설평가부)

- 평가항목: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전반

- 평가등급: 5등급(A, B, C, D, F) 절대평가

구분	2024년	2022년	2018년
평가결과	A	A	A
평가대상기간	2022~2023	2019~2021	2015~2017

- 평가결과

(연인원 / 단위: 명)
구분	세부내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216,037	214,846	177,103	213,063	218,867
사례 관리 기능	통합사례관리,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등	4,366	5,590	4,328	1,530	1,290
서비스 제공 기능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안교실, 경로식당 등	150,515	139,708	134,638	127,387	123,659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희망나눔캠페인 지원사업 등	61,156	69,548	38,137	84,146	93,918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서비스 제공 실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 붙임2

다.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라.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붙임4

붙임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2025.8.5.)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Ⅱ		시설현황

❍ (시 설 명)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9 (동홍동)

❍ (직원현황) 12명(관장1, 과장3, 사회복지사8)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 시설 내역
		부지	연면적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서귀포시 태평로 512번길 9 (동홍동)	529	774.87 (3층)	∙ 지하1층 - 목욕탕,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다용도실 ∙ 지상1층 -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 지상2층 - 강당, 사무실, 프로그램실3

부지 529㎡, 연면적 774.87㎡

- 토지 및 건물: 무상사용(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 도 복지정책과↔한국토지주택공사 재계약: 2022. 8. 6. ~ 2027. 8. 5.(5년)

Ⅲ		(재)위탁개요

❍ (위탁시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위탁기간) 2025. 8. 6. ~ 2030. 8. 5.(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위탁계약기간 5년

❍ (위탁내용)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 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기관 신청 공고 시행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별도 수립 예정

Ⅳ		추진일정

❍ 2025. 3월: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5. 4월: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결

❍ 2025. 5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5. 6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5. 7월: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8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개시

Ⅴ		현 위탁현황

❍ (위탁시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희정)

❍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예담(대표 송옥희)

❍ (위탁기간) 2020. 8. 6. ~ 2025. 8. 5.(5년)

❍ (지 원 액) 756,400천원(운영비 751,900천원, 보조사업비 4,500천원)

붙임2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3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Ⅰ		심의개요

❍ 심의일자: 2025. 3. 18.(화) ~ 3. 19.(수)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의결방법: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

❍ 참여위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9명

❍ 주요내용: 재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Ⅱ		심의결과

□ 심의결과: 적정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공개모집)	○			○

붙임4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기간: 2022. 1. 1. ~ 2023. 12. 31.

○ 개별시설평가결과(가나다순)  *발췌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평균 등급	평가 영역별 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조직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권리	시설운영전반
246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A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