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4.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5.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6.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Ⅳ.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3. 기금별 주요사업 검토

Ⅳ. 종 합 의 견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62 2263		제출일자 : 2025. 3.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3. 31. 상정일자 : 2025. 4. 15.

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7,976억 8,993만원으로, 기정액 7조 5,782억 7,882만원 대비 2,194억 1,111만원 증액(2.90%)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가 6조 3,387억 9,756만원으로,

기정액 6조 1,618억 6,773만원 대비 1,769억 2,984만원 증액(2.87%)계상됨

∙ 특별회계는 1조 4,588억 9,237만원으로,

기정액 1조 4,164억 1,110만원 대비 424억 8,127만원 증액(3.00%)계상됨

- 공기업특별회계는 7,001억 9,988만원으로 266억 2,943만원(3.95%) 증액

- 기타특별회계는 7,586억 9,249만원으로 158억 5,185만원(2.13%) 증액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97,689,928	100.00	7,578,278,820	100.00	219,411,108	2.90
일반회계		6,338,797,560	81.29	6,161,867,725	81.31	176,929,835	2.87
특별회계		1,458,892,368	18.71	1,416,411,095	18.69	42,481,273	3.00
	공기업특별회계	700,199,880	8.98	673,570,452	8.89	26,629,428	3.95
	기타특별회계	758,692,488	9.73	742,840,643	9.80	15,851,845	2.13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2조 5,032억 8,2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4,814억 4,903만원 대비 0.88%인 218억 3,319만원이 증가

- 의존수입은 4조 228억 5,2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9,796억 8,518만원 대비 1.08%인 413억 6,743만원이 증가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조 515억 5,5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4억 1,050만원(17.21%)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797,689,928	100.00	7,578,278,820	100.00	219,411,108	2.90
	자체수입			2,503,282,217	32.10	2,481,449,032	32.74	21,833,185	0.88
		지방세수입		1,931,054,000	24.76	1,931,054,000	25.48	0	0.00
			지방세	1,931,054,000	24.76	1,931,054,000	25.48	0	0.00
		세외수입		572,228,217	7.34	550,395,032	7.26	21,833,185	3.97
			경상적세외수입	453,041,772	5.81	458,608,799	6.05	△5,567,027	△1.21
			임시적세외수입	52,287,266	0.67	26,421,584	0.35	25,865,682	97.9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7,757,887	0.61	47,702,979	0.63	54,908	0.12
			지난연도 수입	19,141,292	0.25	17,661,670	0.23	1,479,622	8.38
	의존수입			4,022,852,601	51.59	3,979,685,175	52.51	43,167,426	1.08
		지방교부세등		1,919,687,192	24.62	1,913,765,918	25.25	5,921,274	0.31
			지방교부세	1,918,567,192	24.60	1,912,645,918	25.24	5,921,274	0.31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000	0.01	1,120,000	0.01	0	0.00
		보조금		2,103,165,409	26.97	2,065,919,257	27.26	37,246,152	1.80
			국고보조금등	2,103,165,409	26.97	2,065,919,257	27.26	37,246,152	1.80
	지방채			220,000,000	2.82	220,000,000	2.9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1,555,110	13.49	897,144,613	11.84	154,410,497	17.21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539억 3,926만원으로

기정액(8,276억 2,861만원)대비 263억 1,065만원(3.18%) 증가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308억 5,843만원으로

기정액(3,173억 7,904만원)대비 134억 7,938만원(4.25%) 증가함.

- 교육은 1,701억 430만원으로

기정액(1,548억 9,944만원)대비 152억 486만원(9.82%) 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4,026억 8,818만원으로

기정액(3,812억 4,278만원)대비 214억 4,540만원(5.63%)증가함.

- 환경은 1조 1,015억 1,337만원으로

기정액(1조 484억 2,244만원)대비 530억 9,093만원(5.06%)증가함.

- 사회복지는 1조 7,774억 3,017만원으로

기정액(1조 7,874억 8,477만원)대비 100억 5,461만원(△0.56%)감소함.

- 보건은 1,347억 7,763만원으로

기정액(1,236억 8,520만원)대비 110억 9,244만원(8.97%)증가함

- 농림해양수산은 8,010억 8,885만원으로

기정액(7,721억 6,007만원)대비 289억 2,878만원(3.75%)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570억 2,374만원으로

기정액(3,302억 1,763만원)대비 268억 611만원(8.12%)증가함

- 교통및물류는 6,132억 8,033만원으로

기정액(5,906억 86만원)대비 226억 7,947만원(3.84%) 증가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3,697억 4,524만원으로

기정액(3,639억 6,570만원)대비 57억 7,954만원(1.59%) 증가함

- 과학기술은 14억 5,178만원으로

기정액(14억 2,178만원)대비 3,000만원(2.11%) 증가함

- 예비비는 294억 6,073만원으로

기정액(294억 6,073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기타는 8,543억 2,793만원으로

기정액(8,497억 978만원)대비 46억 1,815만원(0.54%) 증가함

❍ 총 예산대비 기능별 점유율 순서는

- 사회복지가 가장 높고 공공질서및안전 10번째, 보건분야가 12번째 순임

·사회복지(22.79%), 환경(14.13%), 기타(10.96%), 일반공공행정(10.95%), 농림해양수산(10.27%), 교통및물류(7.86%), 문화및관광(5.16%), 국토및지역개발(4.7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8%), 공공질서및안전(4.24%), 교육(2.18%), 보건(1.73%), 예비비(0.38%), 과학기술(0.02%)

❍ 총 예산대비 기능별 증감률 순서는

- 보건분야가 2번째, 공공질서및안전 6번째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유일하게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교육(9.82%), 보건(8.9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8.12%), 문화및관광(5.63%), 환경(5.06%), 공공질서및안전(4.25%), 교통및물류(3.84%), 농림해양수산(3.75%), 일반공공행정(3.18%), 과학기술(2.11%), 국토및지역개발(1.59%), 기타(0.54%), 예비비(0%), 사회복지(△0.56%)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797,689,928	100.00	7,578,278,820	100.00	219,411,108	2.90
일반공공행정	853,939,260	10.95	827,628,607	10.92	26,310,653	3.18
공공질서및안전	330,858,425	4.24	317,379,041	4.19	13,479,384	4.25
교 육	170,104,297	2.18	154,899,435	2.04	15,204,862	9.82
문화및관광	402,688,182	5.16	381,242,778	5.03	21,445,404	5.63
환경	1,101,513,367	14.13	1,048,422,441	13.83	53,090,926	5.06
사회복지	1,777,430,166	22.79	1,787,484,773	23.59	△10,054,607	△0.56
보 건	134,777,633	1.73	123,685,195	1.63	11,092,438	8.97
농림해양수산	801,088,850	10.27	772,160,072	10.19	28,928,778	3.7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57,023,740	4.58	330,217,627	4.36	26,806,113	8.12
교통및물류	613,280,325	7.86	590,600,858	7.79	22,679,467	3.84
국토및지역개발	369,745,241	4.74	363,965,704	4.80	5,779,537	1.59
과학기술	1,451,783	0.02	1,421,783	0.02	30,000	2.11
예비비	29,460,729	0.38	29,460,729	0.39	0	0.00
기 타	854,327,930	10.96	849,709,777	11.21	4,618,153	0.54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540억 5,7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8,459억 2,899만원) 대비 81억 2,820만원(0.96%)증가

- 물건비는 4,851억 323만원으로

기정액(4,575억 5,751만원)대비 275억 4,572만원(6.02%)증가

- 경상이전은 2조 9,546억 8,313만원으로

기정액(2조 9,072억 2,352만원)대비 474억 5,962만원(1.63%)증가

- 자본지출은 2조 2,649억 4,108만원으로

기정액(2조 1,640억 6,051만원)대비 1,008억 8,057만원(4.66%)증가

- 융자및출자는 197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197억 6,7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542억 3,438만원으로

기정액(542억 3,438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1,217억 5,365만원으로

기정액(1조 866억 4,268만원)대비 351억 1,098만원(3.23%)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431억 5,027만원으로

기정액(428억 6,424만원)대비 2억 8,602만원(0.67%) 증가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797,689,928	100.00	7,578,278,820	100.00	219,411,108	2.90
	인건비	854,057,188	10.95	845,928,985	11.16	8,128,203	0.96
	물건비	485,103,229	6.22	457,557,511	6.04	27,545,718	6.02
	경상이전	2,954,683,134	37.89	2,907,223,517	38.36	47,459,617	1.63
	자본지출	2,264,941,083	29.05	2,164,060,511	28.56	100,880,572	4.66
	융자및출자	19,767,000	0.25	19,767,000	0.26	0	0.00
	보전재원	54,234,375	0.70	54,234,375	0.72	0	0.00
	내부거래	1,121,753,653	14.39	1,086,642,678	14.34	35,110,975	3.23
	예비비및기타	43,150,266	0.55	42,864,243	0.57	286,023	0.67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1,713억 3,828만원으로 기정액 1조 1,600억 4,052만원 대비 112억 9,777만원 증액(0.97%)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7,976억 8,993만원의 15.02%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8,796억 2,978만원으로,

기정액 8,749억 347만원의 0.54%인 47억 2,631만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917억 851만원으로,

기정액 2,851억 3,705만원의 2.30%인 65억 7,145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797,689,928	7,578,278,820	219,411,108	2.9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71,338,284	1,160,040,518	11,297,766	0.97
	일반회계		879,629,778	874,903,466	4,726,312	0.54
	기타특별회계		291,708,506	285,137,052	6,571,454	2.3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30,463,882	129,983,651	480,231	0.37
		소방특별회계	161,244,624	155,153,401	6,091,223	3.93

(1) 세입별 주요 증감 내역

가)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316억 1,079만원으로 기정액 255억 268만원 대비 23.95%인 61억 812만원 증액 편성됨

❍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668만원(11.29%) 증가한 49억 9,261만원 편성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5억 7,445만원(469.95%) 증가한 67억 6,063만원 편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액 대비 1,594만원(0.09%) 증가한 184억 5,383만원 편성

❍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대비 1,104만원(0.79%) 증가한 14억 372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입수입에서

-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대비 122만원(0.07%) 증가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1,220천원 신규 계상

- 수수료 수입은 기정액(21억 3,392만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546만원(80.67%) 증가

* 보조금 정산 이자 수입 : 제주시여성가족과 252,063천원↑, 서귀포시여성가족과 55,946천원↑등

❍ 임시적세입수입에서

-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액(3,430만원)대비 변동사항 없음

- 보조금반환수입은 54억 2,350만원이 순증하고 있음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650,425천원, 보조금반환수입 773,077천원

-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5,095만원(13.10%) 증가하고 있음

* 복지이음마루 시설운영 수입금 10,363천원 / 2024년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 78,172천원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 과징금은 기정액 대비 150만원(11.03%) 증가

- 변상금은 기정액 대비 655만원(7.75%) 증가

- 과태료는 기정액 대비 80만원(0.00%) 증가

- 환수금은 기정액 대비 709만원(5.16%) 증가

- 범칙금은 기정액(1억 5,072만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대비 1,104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세외수입 예산안 증감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31,610,793	25,502,676	6,108,117	23.95
	경상적세외수입		4,992,610	4,485,927	506,683	11.29
		사용료수입	1,726,640	1,725,420	1,220	0.07
		수수료수입	2,133,923	2,133,923	0	-
		이자수입	1,132,047	626,584	505,463	80.67
	임시적세외수입		6,760,633	1,186,180	5,574,453	469.95
		재산매각수입	34,300	34,300	0	-
		보조금반환수입	5,423,502		5,423,502	순증
		기타수입	1,302,831	1,151,880	150,951	13.1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8,453,834	18,437,890	15,944	0.09
		과징금	15,100	13,600	1,500	11.03
		변상금	91,124	84,570	6,554	7.75
		과태료	18,052,300	18,051,500	800	0.00
		환수금	144,590	137,500	7,090	5.16
		범칙금	150,720	150,720	0	-
	지난연도 수입		1,403,716	1,392,679	11,037	0.79

나) 지방교부세

□ 우리 위원회 소관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6억 8,037만원(18.72%) 증가한 296억 7,778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소방정책사업비계정) 3,722,708천원 증액

❍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계정) 957,663천원 증액 됨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등			29,677,775	24,997,404	4,680,371	18.72
	지방교부세		29,677,775	24,997,404	4,680,371	18.72
		소방안전교부세	29,677,775	24,997,404	4,680,371	18.72

다) 보조금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5,453만원(0.02%) 증가한 9,067억 872만원이 편성됨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억 4,481만원(△0.07%) 감소한 7,834억 1,035만원으로

-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44억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2.7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21억원)사업 등은 증액되고 있으며

- 영유아 보육료 지원(△56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8억원), 아동수당 지급(△2억원) 기초연금지원사업(△5억원)등은 감액편성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5,132만원(0.49%) 증가한 717억 3,350만원이 편성됨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1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1.6억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0.9억원)등은 증액되고 있으며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0.2억원)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4,802만원(0.68%) 증가한 515억 6,488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4.9억원),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1.3억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0.3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3.9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0.5억원) 사업 등은 감액 편성되고 있음

【보조금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906,708,724	906,554,194	154,530	0.02
	국고보조금등		906,708,724	906,554,194	154,530	0.02
		국고보조금	783,410,349	783,955,159	△544,810	△0.0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1,733,498	71,382,177	351,321	0.49
		기금	51,564,877	51,216,858	348,019	0.68

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억 5,475만원(0.17%) 증가한 2,033억 4,099만원이 편성됨

❍ 보전수입등은 기정액 대비 26억 3,328만원(55.72%) 증가한 75억 3,923만원이 편성됨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8,023만원

- 소방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억 5,305만원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2억 7,853만원(△1.15%) 감소한 1,959억 8,177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5억 3,600만원

- 소방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인건비계정) △9억 7,700만원

- 소방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500만원 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3,340,992	202,986,244	354,748	0.17
	보전수입등		7,539,225	4,725,948	2,633,277	55.72
		잉여금	7,539,225	4,725,948	2,633,277	55.72
	내부거래		195,981,767	198,260,296	△2,278,529	△1.15
		전입금	194,884,123	197,397,729	△2,513,606	△1.27
		예탁금및예수금	1,097,644	862,567	235,077	27.25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조직별 세입 증감액을 살펴보면

- 소방정책과 60억 9,122만원, 보건정책과 39억 5,806만원, 장애인복지과 26억 2,561만원, 제주시주민복지과 14억 2,848만원, 제주시장애인복지과 11억 6,368만원 순으로 증액편성되고 있으며

- 아동보육청소년과는 △81억 4,077만원, 자연재난과 △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조직별	1,171,338,284	1,160,040,518	11,297,766	0.97
자치경찰위원회	56,028	250	55,778	22,311.20
성평등여성정책관	5,119,073	5,054,472	64,601	1.28
자연재난과	31,288,600	31,370,600	△82,000	△0.26
사회재난과	152,891	151,961	930	0.61
보건정책과	25,587,411	21,629,354	3,958,057	18.30
건강위생과	25,607,972	24,957,101	650,871	2.61
복지정책과	294,701,776	293,996,578	705,198	0.24
아동보육청소년과	199,488,386	207,629,152	△8,140,766	△3.92
노인복지과	293,213,024	293,040,843	172,181	0.06
장애인복지과	96,512,031	93,886,415	2,625,616	2.80
소방정책과	160,649,834	154,558,611	6,091,223	3.94
보훈청	2,422,465	2,384,000	38,465	1.61
자치경찰단	23,460,028	23,456,720	3,308	0.01
제주시안전총괄과	314,735	262,500	52,235	19.90
제주시주민복지과	1,428,475	0	1,428,475	순증
제주시노인복지과	458,554	452,000	6,554	1.45
제주시장애인복지과	1,773,684	610,000	1,163,684	190.77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09,112	70,000	39,112	55.87
제주시여성가족과	956,431	6,000	950,431	15,840.52
제주시보건행정과	518,755	499,400	19,355	3.88
제주시건강증진과	297,682	14,000	283,682	2,026.30
제주시서부보건소	336,933	336,499	434	0.13
제주시동부보건소	320,064	319,634	430	0.1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113,443	5,930	107,513	1,813.0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798,176	265,000	533,176	201.2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508,303	75,680	432,623	571.65
서귀포시보건행정과	284,806	169,900	114,906	67.6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14,971	310,000	4,971	1.6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17,723	301,000	16,723	5.56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조 1,804억 6,165만원으로, 기정액 2조 1,800억 1,847만원 대비 4억 4,317만원 증액(0.02%)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7,976억 8,993만원의 27.96%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8,887억 5,314만원으로

기정액 1조 8,949억 8,142만원의 △0.32%인 61억 2,828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917억 851만원으로

기정액 2,851억 3,705만원의 2.30%인 65억 7,145만원이 증가하였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8,023만원 증가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0억 9,122만원 증액 편성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797,689,928	7,578,278,820	219,411,108	2.9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80,461,647	2,180,018,474	443,173	0.02
	일반회계		1,888,753,141	1,894,981,422	△6,128,281	△0.32
	특별회계		291,708,506	285,137,052	6,571,454	2.3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30,463,882	129,983,651	480,231	0.37
		소방특별회계	161,244,624	155,153,401	6,091,223	3.93

(1) 성질별 세출예산안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0.81%인 10억 2,259만원 증액 편성

- 기타직 보수 (소방공무원 임용예정 교육생(42명) 1억 5,4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1억 4,643만원) 등 증가

❍ 물건비는 기정액 대비 2.07%인 12억 7,698만원 증액되고 있음

- 공공운영비(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5억원↑)증가 등

❍ 경상이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73.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정액 대비 △1.46%인 237억 4,895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건강주치의 환자등록․관리료 지원 10억 6,865만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4억 9,039만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2억 6,000만원) 증가

- 보험금(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10억원) 증가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제주시△54억 2,230만원/ 서귀포시 △29억 1,970만원, 보조교사지원 제주시△17억 8,125만원/서귀포시△5억 9,375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제주시△13억 1,558만원/서귀포시△4억 3,853만원) 등 감액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시영유아보육료 지원 △132억 3,572만원/ 서귀포시△34억 7,705만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제주시△15억 6,771만원/ 서귀포시△5억 4,909만원) 감액편성

❍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11.08%인 200억원 증액

- 시설비 83억 9,920만원 (5.5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0억 5,097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9억 6,390만원(19.08%) 등 증액편성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05%인 18억 9,249만원 증액

- 기타회계등전출금 9억 2,527만원(△0.60%)감액,

- 예탁금 28억 1,776만원 (563.55%) 증액 편성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액(16억 3,380만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80,461,647	100.00	2,180,018,474	100.00	443,173	0.02
인건비	127,279,539	5.84	126,256,951	5.79	1,022,588	0.81
물건비	62,970,718	2.89	61,693,743	2.83	1,276,975	2.07
경상이전	1,606,691,474	73.69	1,630,440,428	74.79	△23,748,954	△1.46
자본지출	200,497,959	9.20	180,497,887	8.28	20,000,072	11.08
내부거래	181,388,155	8.32	179,495,663	8.23	1,892,492	1.05
예비비및기타	1,633,802	0.07	1,633,802	0.07	0	0.00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서 부서별 증감액을 보면,

- 보건정책과 11억 4,319만원(21.91%), 제주시안전총괄과 69억 1,588만원(15.90%), 안전정책과 11억 6,979만원 (13.72%), 제주시장애인복지과 45억 8,734만원(3.17%), 소방정책과40억 5,872만원 (1.52%), 제주시노인복지과 10억 8,470만원 (0.36%)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 제주시여성가족과 249억 443만원 (△11.1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75억 6,842만원 (△6.37%) 감액 편성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		7,797,689,928	7,578,278,820	219,411,108	2.9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80,461,647	2,180,018,474	443,173	0.02
자치경찰위원회		4,802,670	4,787,670	15,000	0.31
성평등여성정책관		9,238,005	9,001,497	236,508	2.63
안전건강실		113,741,769	101,258,235	12,483,534	12.33
	안전정책과	9,693,115	8,523,328	1,169,787	13.72
	자연재난과	26,988,646	27,111,646	△123,000	△0.45
	사회재난과	1,170,647	1,174,483	△3,836	△0.33
	보건정책과	63,599,138	52,167,237	11,431,901	21.91
	건강위생과	12,290,223	12,281,541	8,682	0.07
복지가족국		285,714,163	284,560,514	1,153,649	0.41
	복지정책과	164,823,468	164,346,702	476,766	0.29
	아동보육청소년과	11,161,344	11,105,455	55,889	0.50
	노인복지과	62,727,304	62,130,458	596,846	0.96
	장애인복지과	47,002,047	46,977,899	24,148	0.05
소방안전본부		329,769,992	324,301,594	5,468,398	1.69
	소방정책과	270,687,700	266,628,982	4,058,718	1.52
	예방대응과	1,940,046	1,599,146	340,900	21.32
	구조구급과	2,984,224	2,884,372	99,852	3.46
	119종합상황실	2,247,229	2,238,810	8,419	0.38
보훈청		18,826,770	18,816,770	10,000	0.05
제주소방서		3,221,122	2,947,400	273,722	9.29
서귀포소방서		1,939,306	1,905,536	33,770	1.77
서부소방서		2,367,737	2,326,168	41,569	1.79
동부소방서		2,757,752	2,500,750	257,002	10.28
자치경찰단		19,548,783	19,207,837	340,946	1.7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49,323	3,245,823	3,500	0.11
제주시		965,396,446	977,732,556	△12,336,110	△1.26
	안전총괄과	50,404,128	43,488,244	6,915,884	15.90
	주민복지과	119,156,045	119,360,262	△204,217	△0.17
	노인복지과	298,831,167	297,746,464	1,084,703	0.36
	장애인복지과	149,325,065	144,737,725	4,587,340	3.17
	기초생활보장과	112,855,434	112,557,653	297,781	0.26
	여성가족과	198,236,938	223,141,372	△24,904,434	△11.16
	위생관리과	822,302	770,302	52,000	6.75
	보건행정과	16,032,327	15,956,845	75,482	0.47
	건강증진과	10,068,568	10,102,566	△33,998	△0.34
	서부보건소	5,205,488	5,310,920	△105,432	△1.99
	동부보건소	4,458,984	4,560,203	△101,219	△2.22
서귀포시		471,798,602	478,376,408	△6,577,806	△1.38
	주민복지과	63,434,980	63,298,315	136,665	0.22
	노인장애인과	213,321,819	212,845,755	476,064	0.22
	여성가족과	111,333,849	118,902,270	△7,568,421	△6.37
	위생관리과	498299	498299	0	0.00
	안전총괄과	61,673,633	61,014,832	658,801	1.08
	보건행정과	11,432,588	11,614,814	△182,226	△1.57
	동부보건소	5,306,388	5,352,429	△46,041	△0.86
	서부보건소	4,797,046	4,849,694	△52,648	△1.09

3.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8건 / 202억 4,382만원임

- 이중 자체재원사업은 25건에 83억 3,376만원이며, 국비지원 사업은 13건에 119억 1,006만원임.

【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자체재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5건		8,333,760
성평등 여성정책관	김만덕기념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민간위탁금	70,000	70
안전정책과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72
안전정책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치안방범 데이터 지도제작	사무관리비	50,000	72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 제2전산실 통신망 고도화(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300,000	73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00	78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10,000	78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 관리료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68,646	78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거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	78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언론매체 광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78
노인복지과	양지공원 제설용 트랙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175
노인복지과	3추모의집(봉안당) 봉안 안치단 구입 설치	시설비	300,000	176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자 관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85,000	95
동부소방서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부지정리 및 신축 설계비	시설비	135,000	109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비상 자가발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50,000	111
자치경찰단	학교안전경찰관 청소년 교육영상 제작 및 운영비	사무관리비	57,000	112
제주시 안전총괄과	대설대비 소형제설장비 구입 (2024년 특별교부세분)	자산및물품취득비	55,000	242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2024년 특별교부세분)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	243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제1저류지 기능개선사업 (24년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500,000	244
제주시 안전총괄과	흘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000,000	244
제주시 안전총괄과	오로코미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000,000	244
제주시 주민복지과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실내놀이터 인건비 지원	민간위탁금	40,689	251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26,800	25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 사업(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51,200	38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대설대비 소형제설장비 구입 (2024년특별교부세분)	자산및물품취득비	37,830	43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금 반환금	시설비	1,536,595	434

【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예산안			재원	명세서 페이지
			계	국비	도비
	13건		11,910,064	6,046,408	5,833,656
보건정책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800,000	4,400,000	4,400,000	국고	79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 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854	17,927	17,927	국고	87
소방정책과	청사 신축 관련 119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 설계	전산개발비	307,000	307,000	0	소교세	95
소방정책과	소방교육대 노후 소방시설 실습장 정비	시설비	108,000	108,000	0	소교세	96
예방대응과	인명구조경보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900	51,300	189,600	소교세	98
제주소방서	본서 및 외도119센터 청사 방수 공사	시설비	30,000	30,000	0	소교세	103
제주소방서	구급차량 수시 소독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0	30,000	0	소교세	104
자치경찰단	친환경 수소 순찰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0	22,500	37,500	국고	111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아이돌봄)	사회복지사업보조	1,009,600	504,800	504,800	국고	253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수행기관-아이돌봄)	사회복지사업보조	30,090	15,045	15,045	국고	253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91,120	57,336	133,784	국고	258
제주시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수소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500	22,500	55,000	국고	32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사업지구 조성	시설비	960,000	480,000	480,000	소교세	433

4.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73건에 227억 8,506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73건	327,003,534	304,218,477	22,785,057
성평등 여성정책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2,013,910	1,947,470	66,440	자체	70
성평등 여성정책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855,994	756,358	99,636	기금	71
안전정책과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공공운영비	2,020,000	1,520,000	500,000	자체	73
자연재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시설비	840,000	520,000	320,000	국고	75
보건정책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장비보강)	출연금	1,260,000	1,200,000	60,000	국고	79
보건정책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3,520,500	3,030,112	490,388	기금	80
보건정책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860,000	600,000	260,000	기금	8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6,473,177	125,992,946	480,231	국고	84
복지정책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30,200	675,000	55,200	자체	85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077,500	954,826	122,674	국고	86
노인복지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612,945	2,520,000	92,945	자체	89
노인복지과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2,545,931	42,460,820	85,111	자체	89
소방정책과	개인보호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86,325	1,381,325	105,000	소교세	95
소방정책과	개인랜턴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5,000	100,000	95,000	소교세	95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감리비	감리비	1,217,008	645,000	572,008	소교세	95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임용 예정 교육생	기타직보수	445,447	291,447	154,000	자체	96
예방대응과	체험시설 보강	시설비	162,000	62,000	100,000	소교세	98
구조구급과	119구조장비 교체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2,000	222,000	50,000	소교세	99
제주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60,000	30,000	30,000	자체	103
제주소방서	고장(노후) 소방용수시설 정비	시설비	182,000	92,000	90,000	소교세	103
제주소방서	119구조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0	18,000	30,000	소교세	104
동부소방서	우도지역대 청사 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130,000	60,000	70,000	소교세	109
자치경찰단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23~27년)	시설비	2,480,014	2,345,514	134,500	자체	112
제주시 안전총괄과	우도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2,270,000	802,000	1,468,000	지특	243
제주시 안전총괄과	교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3,142,500	878,000	2,264,500	지특	243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8,132,000	4,132,000	4,000,000	지특	244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700,000	700,000	1,000,000	자체	244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411,100	325,100	86,000	자체	248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4,203,000	4,162,877	40,123	국고	248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559,572	1,367,600	191,972	자체	248
제주시 노인복지과	(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 실시설계	시설비	194,000	153,000	41,000	자체	252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9,842,270	9,620,190	222,080	지특	254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1,682,960	39,061,469	2,621,491	국고	256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가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937,514	666,693	270,821	국고	256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100,000	924,386	175,614	지특	256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314,167	7,022,983	291,184	자체	256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194,750	2,159,200	35,550	자체	256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13,572	646,789	66,783	자체	25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305,714	3,260,000	45,714	국고	25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010,325	9,669,200	341,125	자체	25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추가분)	시설비	1,607,000	1,107,000	500,000	도비	257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881,741	2,648,057	233,684	국고	260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4~5세급식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사업보조	1,585,740	600,000	985,740	도비	266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4,720	10,000	34,720	자체	267
제주시 보건행정과	의과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	150,000	120,000	30,000	자체	323
제주시 건강증진과	민강공공협력의료기관 (3개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9,448	116,436	33,012	기금	327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84,850	352,600	32,250	기금	329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4,900	61,140	43,760	기금	329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121,000	91,000	30,000	자체	33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06,400	160,280	46,120	자체	378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860,778	790,977	69,801	국고	37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12,232	164,688	47,544	자체	38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 보조재원)	12,095,866	11,667,711	428,155	국고	38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63,917	199,143	64,774	국고	38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지방이양사업)	민간위탁금	1,128,968	1,079,209	49,759	자체	3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525,930	486,000	39,930	기금	3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02,264	358,474	43,790	국고	39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급식비 추가 지원(4-5세급식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사업보조	853,860	323,400	530,460	도비	39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교사 퇴직금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	83,428	23,428	60,000	지특	39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97,500	2,662,180	435,320	지특	39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195,758	1,039,500	156,258	자체	39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보수 부족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38,760	782,338	256,422	도비	39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미래형청소년 공간 조성	시설비	400,000	300,000	100,000	자체	39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769,960	647,286	122,674	국고	39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국가직접지원사업)	보험금	5,100,000	4,100,000	1,000,000	자체	43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균특이양)	시설비	1,253,000	1,170,000	83,000	자체	434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3,365	156,645	66,720	기금	444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퇴직적립금(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	60,754	24,680	36,074	기금	446

5.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천만원이상 감액사업은 총 51건에 453억 4,92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51건	570,340,155	615,689,377	45,349,222
자연재난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0	150,000	△123,000	국고	75
보건정책과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혈액투석실 신설)	출연금	2,966,000	3,000,000	△34,000	국고	79
복지정책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70,500	121,665	△51,165	국고	84
아동보육청소년과	대체교사인건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65,068	796,136	△131,068	국고	87
제주시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방채 10억원)	시설비	1,742,500	6,475,000	△4,732,500	지특	243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557,904	3,993,224	△435,320	지특	249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9,171,298	29,309,879	△138,581	국고	249
제주시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02,477,419	202,925,863	△448,444	국고	252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41,140	594,176	△53,036	기금	262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7,361,100	32,783,400	△5,422,300	국고	264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84,530	220,946	△36,416	국고	264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99,587	838,354	△138,767	국고	264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55,186	401,202	△46,016	국고	264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692,760	1,173,000	△480,240	국고	265
제주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9,020,431	29,840,289	△819,858	국고	265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지원(연장보육전담교사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9,026,250	10,807,500	△1,781,250	국고	265
제주시 여성가족과	대체교사 인건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54,310	544,620	△90,310	국고	265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675,500	5,601,000	△925,500	국고	265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871,250	2,242,500	△371,250	국고	265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및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478,419	5,943,132	△464,713	도비	266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033,204	55,268,928	△13,235,724	국고	266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481,411	20,049,120	△1,567,709	도비	266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0~3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사업보조	1,585,936	2,054,484	△468,548	도비	266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관리 간호용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	25,000	130,000	△105,000	기금	330
제주시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466,609	576,814	△110,205	기금	331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치매관리사업운영비)	사무관리비	24,570	92,000	△67,430	기금	336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치매관리 간호용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	15,000	75,000	△60,000	기금	337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인식개선사업운영비	사무관리비	3,784	39,455	△35,671	기금	341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관리 간호용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	5,400	40,000	△34,600	기금	34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99,727,684	99,948,560	△220,876	국고	38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83,017	738,800	△55,783	자체	3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209,057	3,472,371	△263,314	기금	38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732,900	17,652,600	△2,919,700	국고	38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지원(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08,750	3,602,500	△593,750	국고	38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213,975	2,652,500	△438,525	국고	38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32,202	628,124	△95,922	국고	38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및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924,849	2,087,616	△162,767	도비	38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036,023	14,513,072	△3,477,049	국고	38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493,469	7,042,560	△549,091	도비	38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11,240	527,000	△215,760	국고	38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9,673,477	9,946,763	△273,286	국고	39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0~3세급식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사업보조	500,822	648,784	△147,962	도비	39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661,009	1,726,440	△65,431	국비	39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9,338,976	9,481,733	△142,757	국비	39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9,549,000	22,549,000	△3,000,000	지특	434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백신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1,847,992	1,939,430	△91,438	기금	442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치매환자 조호물품 등 구입비	의료 및 회복비	25,000	95,000	△70,000	기금	446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58,647	188,837	△30,190	기금	44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	18,000	80,000	△62,000	기금	45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환자 조호물품 등 구입	의료 및 회복비	15,000	80,000	△65,000	기금	462

6.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7건에 6,900만원임

이중, 1,679만원을 사전 집행하고 있음

❍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시급성과 적정성을 따져 최소화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 집행이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5.3.20일 기준)	재원 구분	명세서 페이지
합계	7건		69,000	0	24,000	16,794
건강위생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전집행 8,000천원 포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3,000	0	8,000	8,000	국고	82
제주시 건강증진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전집행 8,000천원)	민간위탁금	23,000	0	8,000	8,000	국고	330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500	0	1,430	0	국고	448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비	사무관리비	2,500	0	1,250	0	국고	448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등 운영	행사운영비	6,000	0	2,020	560	국고	448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중독폐해예방프로그램 및 행사 등 운영	행사운영비	2,400	0	1,000	0	국고	448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중식 제공 등	행사실비지원금	5,600	0	2,300	234	국고	449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예산액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운영비 (사업명세서 p.70 / 출연금)	1,448,840천원 (증66,440천원)

• 출연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기관운영 출연금 중 인건비 5천 644만원과 일반운영비(청사 수선유지비)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행정·시설직 4급 직원(1명)과 육아휴직자 대체근로자(1명)에 대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25년 제1차 직원 채용 계획”수립과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인 성평등여성정책관의 검토 결과는 `24년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채용 공고를 통해 행정·시설직 4급 직원(1명)이 `25년 2월부터 채용되어 인건비가 `25년 2월분부터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25년 본예산안 편성시(`24년 11월)의 정원과 직원 충원 이후(`25.2월)의 현원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아닌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 이와 같은 인건비 편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또한, 충원된 행정·시설직 4급 직원(1명)에 대한 인건비를 `25년 2월부터 기 지급한 후 지급된 인건비(또는 예비비)에 대한 출연금 증액을 현재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시점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 안전정책과>	예산액
❍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치안방범 데이터 지도 제작 (사업명세서 p.72 / 사무관리비)	50,000천원

• 범죄·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지도제작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업대상이 도 전역이 아닌 서귀포시 12개동으로 한정하여 추진코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도 보건정책과 >	예산액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사업명세서 p.78 / 사무관리비)	30,000천원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록기관 20개소에 대해 기관당 50만원 상당의 인증 명패 제작비 1천만원을 편성함.

- 등록기관의 확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제작 단가로 인해 예산 낭비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 보건정책과 >	예산액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p.78 /전산개발비)	410,000천원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7월 시범사업 추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됨.

- 건강주치의가 환자의 과거 병력, 투약 이력, 검사 결과 등 포괄적인 건강정보를 확인하여 중복 검사 및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자료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됨.

- 환자의 동의하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임

< 도 보건정책과 >	예산액
❍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관리료 지원(정액) (사업명세서 p.78 /민간경상보조)	1,068,646천원

•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비로 10억 6,86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료, 방문진료료 등을 지원하고, 등록 환자들에게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다만,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전 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예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 출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 아울러 시범 지역 내 등록 대상 인구가 4만 5천여 명(2024년 말 기준)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 운영 방식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민이 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온 경우, 기존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단절 후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 등록해야 한다면 비효율적이므로 부적절 하다고 보이며, 향후 사업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도 보건정책과 >	예산액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거점지원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p.7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천원

• 주치의 등록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의뢰·회송 및 지역사회 자원 조정·연계 등 제공서비스 총괄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5명 인건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 초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 환자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이 어려워 필요한 돌봄 서비스,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 정보 파악 및 연계 과정이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효율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업무량 및 시스템 부재를 고려한 인력 충원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도 보건정책과 >	예산액
❍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명세서 p.81 /민간경상보조사업)	19,767천원

• 비상진료 장기화 등 응급실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추가 채용 의료인력 운영 지원 인건비로 19,767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 현황 (6개소)

구분	의료기관	역할
권역 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 재난거점병원 -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역 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 응급환자 진료 -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 응급환자 진료 -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 2024년에는 제주한라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2개소에 4개월간 총 30,062천원의 응급의료기관 인건비가 지원되었으나, 2025년에는 제주한라병원과 한마음병원 2개소에 2개월간 19,767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예산액
❍ 아동양육시설 꿈나무 한마당 지원사업(보조율 90%) (사업명세서 p.86 /민간경상보조사업)	13,5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5개 아동양육시설이 연합해 시설 직원들과 아동들이 함께 체육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 상 사업의 필요성에는 아동에게 체육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이라 설명돼 있으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음향장비 임차비, 사회비, 현수막구입비, 차량이동 등 행사성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임.

• 본 사업이 일회성 행사인 경우 실제 사업 내용(민간행사사업보조)과 예산 과목(민간경상사업보조)이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기조가 소비 촉진 등 도민 체감 사업의 확대라고는 하지만 복지 분야의 다른 행사성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예산액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 보강 (사업명세서 p.87 / 자산및물품취득비)	35,854천원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대상자인 위탁아동 및 부모,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국비지원 차량구입 사업으로 통계목 변경이 필요해 보임

※ 변경사항: 자산및물품취득비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소방정책과 >	예산액
❍ 청사 신축 관련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전략 설계 (사업명세서 p.95 / 전산개발비)	307,000천원
❍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감리비 (사업명세서 p.95 / 감리비)	1,217,008천원 (572,008천원 증)

• 본 사업은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 사업(계속비)에 대한 2025년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전력 설계비로 3억 700만원 신규 편성

- 청사 신축 감리비 5억 7,200만원 증액

•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전략 설계는 청사신축 관련 119종합상황실 이전 시 차질없는 신고접수 및 소요예산, 기존 장비 활용 등에 대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 청사 신축 감리비 증액은 당초 시공감리에서 건축 기술직렬 부재에 따른 책임감리로 변경함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고 있음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분		변경	기준	증감
총사업비		46,143,000	46,143,000
2024년도	예산액	1,200,000	1,200,000
	지출액	920,720	920,720
	지출잔액	279,280	279,280
당해연도(2025년)		7,859,008	6,980,000	879,008
2026년 예산액		15,616,992	16,496,000	△879,008

(추가경정예산안 p.137, 계속비 사업조서)

•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제주시 노인복지과 >	예산액
❍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정액) (사업명세서 p.252 / 사회복지사업보조)	226,800천원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 사업(정액) (사업명세서 p.382 / 사회복지사업보조)	151,200천원

• 보건복지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중앙-지자체가 협업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주5일 식사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제주시에 2억 2,680만원, 서귀포시에 1억 5,1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이에 도내 경로당 20개소(제주시 12, 서귀포시 8), 560명(1개소당 28명×20개소)의 어르신에게 6개월간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계획임.

• 시범 사업에 참여할 경로당의 선정, 급식 지원 대상자 결정, 식사 제공 방식(직접 조리, 완제품 지원, 부식 배송 등), 직접 조리할 경우 식사 제공 인력의 보충과 경로당 내 조리 시설 설치 가능 여부,  화기 취급 등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시범사업으로 일부 경로당에서만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이를 도내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할 경우 수반되는 예산 규모와 이에 대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의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건강증진과 >	예산액
❍ 건강생활실천사업 수소차량 구입 (사업명세서 p.326 / 자산및물품취득비)	77,500천원

• 건강증진 사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용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 구입비 7,75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1월 도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75대(버스 2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52대)이지만, 수소충전소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단 한 곳임.

- 이로 인해 수소차 이용자들은 충전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충전 중인 버스를 기다리거나 수소 부족으로 30~60분씩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함.

- 제주보건소 관할 지역 내 충전소 부재에도 수소차량을 구매하고 있어 예산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Ⅳ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 도 전체 21개 기금의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조 8,757억 3,688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1조 8,046억 3,472만원

대비 711억 216만원 증액(3.94%) 편성됨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 성 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 성 액 (E)=A+B-C
	수입(B)	지출(C)	증감(D)=B-C
1,804,634,717	510,482,067	439,379,901	71,102,166	1,875,736,883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5개 기금)의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218억 4,423만원으로 2024년도말 대비 97억 1,656만원 증액됨

- 이는 도 전체 기금액(1조 8,046억 3,472만원)의 6.75%를 차지함

1) 변경기금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 성 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 성 액 (E)=A+B-C
			수입(B)	지출(C)	증감(D) =B-C
합 계		112,127,661	34,497,768	24,781,204	9,716,564	121,844,225
재난관리기금		37,452,211	21,851,873	17,618,100	4,233,773	41,685,984
재해구호기금		36,646,891	10,800,979	3,090,350	7,710,629	44,357,520
식품진흥기금		5,392,278	478,248	1,045,254	△567,006	4,825,272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657,420	289,206	575,900	△286,694	5,370,726
통합복지기금		26,978,861	1,077,462	2,451,600	△1,374,138	25,604,723
	청소년육성계정	7,428,669	268,209	652,500	△384,291	7,044,378
	노인복지계정	6,151,252	256,528	662,300	△405,772	5,745,480
	장애인복지계정	6,722,688	278,799	603,400	△324,601	6,398,087
	양성평등계정	6,676,252	273,926	533,400	△259,474	6,416,778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5개 기금)의 금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81억 3,350만원이 증가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한 식품진흥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통합복지기금은 2024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 및 이자수입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음

2)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5)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115,045,424	106,911,920	8,133,504	115,045,424	106,911,920	8,133,504
재난관리기금		59,304,083	55,756,903	3,547,180	59,304,083	55,756,903	3,547,180
재해구호기금		47,447,870	44,084,199	3,363,671	47,447,870	44,084,199	3,363,671
식품진흥기금		2,370,526	2,160,418	210,108	2,370,526	2,160,418	210,10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1,206,625	1,163,445	43,180	1,206,625	1,163,445	43,180
통합 복지 기금	청소년육성계정	1,496,877	1,061,931	434,946	1,496,877	1,061,931	434,946
	노인복지계정	867,779	704,807	162,972	867,779	704,807	162,972
	장애인복지계정	1,001,487	807,872	193,615	1,001,487	807,872	193,615
	양성평등계정	1,350,177	1,172,345	177,832	1,350,177	1,172,345	177,832

3. 기금별 주요사업 검토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84)
❍ 안심귀가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324,000천원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18.12. 구축) 기능 확대사업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별도의 설명이 없는 바, 안심귀가 서비스 대상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84)
❍ 명절 문 여는 병원, 약국운영 지원 (기타보상금)	200,000천원(증)

• 명절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총 4억원)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25년도 1차 기금변경(‘25.1.24)을 통하여 명절(설,추석) 연휴 비상의료체계 대응 2억원을 편성하여 설연휴(3일) 기간에  집행을 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수요가 많아 추석연휴 대응 예산을 위해 금번 기금변경을 통해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산출내역에 오는 추석 연휴를 3일로 잡고 있는데 추석 전후로 7일간의 연휴인 점을 고려할 때 지원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음

<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00)
❍ 재해구호 관련 봉사단체 등 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35,300천원

• 본 사업은 최근 잇따른 선박사고를 계기로 사회재난에 대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와 재해구호 교육비 및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25년 본예산 57,000천원)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필요예산을 추경예산에 증액하지 않고 기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Ⅴ.		종합의견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조 7,976억 8,993만원으로,

기정액 7조 5,782억 7,882만원 대비 2,194억 1,111만원 (2.90%) 증액 편성함.

□ 이중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0.97% 증액된 1조 1,713억 3,828만원, 세출은 0.02% 증액된 2조 1,804억 6,165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5.02%, 세출예산안의 27.96%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금번 사회복지 예산은 1조 7,774억 3,017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7조 7,976억 8,993만원의 2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0.56%인 100억 5,461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보육관련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 및 보조율 조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조정에 따른 것임

<사회복지예산 세부증감률> 기초생활보장(0.28%), 취약계층지원(1.64%), 노동(9.34%), 보훈(0.11%), 주택(7.32%), 보육(▽8.88%), 가족ㆍ여성(0.22%), 노인(0.31%), 청소년(2.03%)

- (국고보조금)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83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8억, 보조․ 대체교사 지원비 △26억원, 가정양육수당 7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11억원, 영유아보육료 △167억원 감액

- (교육비특별회계) 만3~5세 누리과정 △27억원, 어린이집 급식비(0~3세) △6억원, 어린이집영유아추가지원(4~5세) 15억원(증)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 복지분야 주요사업은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 3억 7,800만원(제주시 226.800천원 /서귀포시 151,200천원)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960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9,112만원

- 보건 분야 주요사업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8억 2,500만원

(홍보물 제작 3,000만원 / 운영시스템 구축 4억 1,000만원/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 관리료 10억 6,800만원/ 거점지원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언론매체 광고 1억 5,000만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 88억원

- 안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5,000만원

·CCTV관제센터 제2전산실 통신망 고도화 3억원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자 관사구입 4억 8,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흘천지류2, 오로코미내) 20억원

·청사 신축 관련 119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 설계 3억 700만원

·인명구조경보기 구입 2억 4,900만원

·서귀포시 안전사업지구 조성 9억 6,000만원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과 관련하여

- 보건복지안전위회 소관 기금(5개)의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218억 4,423만원으로 2024년도말 대비 97억 1,656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다만,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한 식품진흥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통합복지기금은 2024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반영했음에도, 전년도 대비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으로 소비진작 및 고용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힌 만큼, 도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