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 하성용·이경심·양홍식·송영훈·현지홍·이정엽·강하영·한동수·홍인숙·송창권 의원 (10명)
	회부연월일: 2025. 3. 25.

의 안 번 호	2233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 행정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표협의체의 구성(안 제5조)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위원의 해촉(안 제15조)

❍ 협의체 운영지원(안 제2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갖는 역할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행정시장이 갖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 설치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개정하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위원의 해촉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대표협의체의 구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ㆍ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제주특별법 제9조 제3항 또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제주특별법 제11조 제6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각 개별법에서 행정시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군·구청장에 행정시장이 포함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권한의 주체가 되나,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법 제14조 제2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행정시장을 명시하여 개별법에서 행정시장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제14조(민관협력)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 따라서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돼 있어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읍면동협의체의 설치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법 제14조 제2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행정시장을 명시하여 개별법에서 행정시장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법 제41조 제7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돼 있어 읍면동협의체 설치의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또한 법 제41조 제8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어 읍면동협의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위원의 해촉(안 제15조)

❍ 안 제15조에서는 본 조례안 제10조에서 “각 협의체”로 규정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위원의 해촉 권한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0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법 제41조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음.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이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이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각 협의체 위원의 해촉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협의체 운영지원(안 제23조)

❍ 안 제23조에서는 각 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임.

-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갖는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과 읍면동협의체의 설치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개정하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의 각 협의체 위원의 해촉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조례 개정하고 있으며,

- 개정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1조 제3항·제7항·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시장의 권한을 명시한 개별법 규정(제주특별법 제11조 제6항의 예외 인정 등) 및 관련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개정 사항임.

❍ 행정시장의 법적 권한을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으며,

- 법령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행정시장은 일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본 개정안에서 인용한 조문들은 행정시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위원의 임명·위촉 및 해촉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이관하는 것은 정합성을 확보한 개정으로 사료됨.

❍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더 가까운 행정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보장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민·관 협력의 실효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용어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그리고 행정 실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수정 사항 없음.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9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5조(위원의 해촉)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위·해촉 주체를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는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