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 김기환·박두화·김승준·김경학·송영훈·강경문·원화자·이승아·강하영·강상수·정민구·현길호·고태민 의원 (13명)
	회부연월일: 2025. 3. 25.

의 안 번 호	2234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안 제6조)

❍ 실태조사(안 제7조)

❍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안 제8조)

❍ 긴급 대응(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가출, 학교폭력, 자살 충동 등 위기 상황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4개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16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태조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긴급 지원,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시행,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실태조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긴급 대응, 비밀 엄수, 사무의 위탁 등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부천시위기청소년지원조례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위기청소년지원조례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8조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제3조	책무	제9조	긴급 대응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5조	지원사업	부칙
제6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도내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용어를 따르고 있고, “사회심리적 외상”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등 본 조례안의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위기청소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 이는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규정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타 법령이나 조례와의 중복 방지를 위한 예외 규정(제1항 단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있음.

- 법에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과 교육·홍보, 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정 취지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5)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기청소년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가출 예방 및 보호 사업,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2항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조례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구축을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실태조사(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 법 제2조의2에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중복될 가능성은 있으나,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7조의 도지사가 수행하는 실태조사는 임의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유사·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재량적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하고,

- 3년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는 달리 조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음에 따라 도내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내용을 재량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위기청소년의 트라우마 등 심리적·정신적 외상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전문적 지원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9) 긴급 대응(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 자살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고, 위기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10)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 위기청소년 본인과 가족 및 보호자 등의 관련 개인정보 보호하고, 업무상 비밀의 유출 방지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청소년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1)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조항은 관련 법령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긴급 대응 등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안 제7조의 실태조사 조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중복될 가능성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청소년 인권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행정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으며, 현행 상위 법령과의 충돌이나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위기청소년 기본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사업),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8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제9조(긴급 대응)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8천원(연평균 7,55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7조)	37,748					37,748
계		37,748					37,748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8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7조)	소계		37,748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18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26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40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위기청소년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7,031,898
도 아동보육 청소년과	737,9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안 제5조, 제8조, 제9조
	30,000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안 제5조, 제8조
	40,000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43,21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6,700	청소년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안 제5조
	76,444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10,000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추가운영비
	187,600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469,772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307,196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지원
	77,300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5,000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추가운영비
	483,944	청소년 안전망 구축	안 제6조
	20,000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347,00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안 제5조, 제8조, 제9조
	27,976	청소년 특별지원	안 제5조, 제8조
	115,08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000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안 제5조
	1,087,024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454,500	청소년쉼터 및 회복지원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
	5,000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임차료 지원
	10,000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지원
	10,000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지원	안 제5조
	12,000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임차료 지원
	10,000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추가운영비 지원
	20,000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기능보강사업
	7,390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19,82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75,000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138,460	청소년 안전망 운영	안 제6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72,2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안 제5조, 제8조, 제9조
	102,82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안 제5조, 제8조
	34,660	청소년 특별지원
	30,000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안 제5조
	337,854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337,854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10,000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10,000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281,500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36,000	청소년쉼터 임차료 지원(2개소)
	6,000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119,82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60,4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138,460	청소년 안전망 사업	안 제6조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