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35		제출연월일 : 2025. 3.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3. 25.

1. 제안 이유

❍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 반영(안 제2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대상 및 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2025년 본예산에 반영(17,158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협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2. 12.～2025. 3.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7건, 미반영 7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2.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2. 1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2. 2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2. 24.(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3. 14.(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고독사 발생이 1인 가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고립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사항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3년 12월 시행)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맞게 정비될 필요성이 존재하며, 본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정비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

❍ 현행 조례의 사업 규정의 정책 수단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전부개정안의 지원 사업은 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정서지원, 장례서비스 등 보다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반영하여,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사회적고립가구 전체로 범위를 확장하고,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정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중심에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 법령용어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령 기반의 실태조사로 법령의 위임을 강화하고,

- 지원대상을 1인 가구에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가구로 확대하며,

-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항목	현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변경 내용
제명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중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지원 대상 확대 및 포괄성 강화
정의 (제2조)	고독사 중심	법률 정의 반영 및 사회적고립가구 추가	정의의 법령 정합성 강화
시행계획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행계획”으로 명확화	법령 용어 일치
실태조사 (제5조)	조례 기반 실태조사	법령 기반 실태조사로 구조 변경	법령 위임 강화
지원대상 (제6조)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등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가구로 확대	수혜 범위 확대
지원 사업 (제7조)	복지 및 안전망 중심	ICT·정서지원 등 세분화된 사업 제시	시대적 수요 반영
센터 명칭 (제8조)	1인 가구 지원센터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사업범위 반영하여 센터 명칭변경
비밀보호 (제10조)	미규정	신설(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1인 가구 중심 지원의 협소한 목적에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에 규정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상위법인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음.

- “사회적고립가구”를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라 정의하고 있음.

❍ “고독사”를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의하고,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고립가구”를 각각 의미에 맞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에서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 고독사 발생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의 단계별 접근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개정안의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하다 판단됨.

(4)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법 제7조의 “시행계획”과 용어가 서로 맞지 않음.

- 따라서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으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어 본 개정안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 법 제10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중복될 가능성은 있으나,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의 도지사가 수행하는 실태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유사·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재량적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하고,

-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는 달리 조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음에 따라 도내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재량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지원 대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구성원

-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에는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으로 1인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고독사 위험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고립가구의 구성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현행 조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재정의 추가 소요가 예측되기는 하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지원 사업 등(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정기적인 안부 확인,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연계

-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지원

- 방문간호서비스

-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

- 고독사 발생 시 장례서비스 지원

-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의 지원 사업에는 복지 및 안전망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는 ICT 기술 활용한 사업, 정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시대 변화와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지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정의 추가 소요가 예측되기는 하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안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의 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의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보건복지부(관계부처합동)에서 수립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에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센터를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보건복지부(관계부처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中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복지부·지자체

○ (중앙)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중앙 단위 전문기관 지정신규

○ (지역)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센터 지정신규

※ 서울시는 ’23년부터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서울시복지재단 內)’ 설치‧운영

- 지역 내에서 유사업무 수행 중인 기존센터*를 최대한 활용·지정

* (예시) ‘사회복지관(475개소)’, ‘가족센터(244개소)’,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 타 시·도의 관련 조례에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상 규정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명칭을 개정하여 정책대상과 일치하도록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로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9)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0)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 현행 조례에는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이 없었으나 본 개정안에 신설하는 사항임.

- 이는 고독사 위험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 사회적고립가구의 관련 개인정보 보호하고, 업무상 비밀의 유출 방지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관련 종사자의 윤리의식 및 법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중요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1) 부칙

❍ 부칙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현행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은 부칙의 규정에 의해 개정조례안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고독사 발생이 1인 가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고립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사항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3년 12월 시행)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맞게 정비될 필요성이 존재하며, 본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정비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정책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 대상자 범위 확대, 실질적인 지원 내용 강화 등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으며 입법적 필요성이 충분함.

❍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수정사항 없이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발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등(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 17,158백만원(국비, 도비)

- 매해 전년 대비 5% 증가분으로 추계 반영

- 향후 5년간 8,797백만원 비용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등	17,158	18,017	18,916	19,863	20,855	94,809
	소계(a)	17,158	18,017	18,916	19,863	20,855	94,809
재정수입	국비	15,566	16,345	17,161	18,020	18,920	86,012
	소계(b)	15,566	16,345	17,161	18,020	18,920	86,012
총비용(a-b)		1,592	1,672	1,755	1,843	1,935	8,79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15,566	16,345	17,161	18,020	18,920	86,012
	도 비	1,592	1,672	1,755	1,843	1,935	8,797
	합 계	17,158	18,017	18,916	19,863	20,855	94,809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 이현주
연락처	064)710-4361, worker10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0,353	10,871	11,414	11,985	12,584	57,207
	특별회계	5,213	5,474	5,747	6,035	6,336	28,805
	기금
도비	일반회계	1,592	1,672	1,755	1,843	1,935	8,797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7,158	18,017	18,916	19,863	20,855	94,80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고독사 위험군 안부살핌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국비 90% 도비 1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 이현주
연락처	064)710-4361, worker100@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도 복지정책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장	(추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② 행정시에 전담부서를 둔다.	․ 미반영 - 직무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 로 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수정)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연령대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로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미반영 - 조례개정안의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는 특정 연령대에 제한되지 않은 전 도민 대상이므로 조례개정안 조문*에 해당 내용 기 포함 - 세부 추진사항은 연간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반영 *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활용할 수 있다.
	(수정) 제6조(지원대상) 1. 고독사 위험이 있는 청년, 중장년, 노인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구성원 3.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 미반영 - 조례개정안의 지원대상은 특정 연령대에 제한되지 않은 전 도민 중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고립가구의 구성원이므로 조례개정안 조문에 해당 내용 기 포함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인 읍․면․동주민센터 별도 명시 불필요 - 세부 추진사항은 연간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반영
	(추가) 제7조(지원 사업 등) 11.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사업 중장년층 등 사회적고립가구의 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공임대 등 주거·생활 지원 12.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보건, 복지, 행정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협력사업	․ 미반영 - 조례개정안 조문*에 해당 내용 기 포함 * 제7조(지원 사업 등) 2.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를 위한 사업 - 세부 추진사항은 연간 수립 되는 시행계획에 반영
	(삭제)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미반영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관련 규정 삭제 불가 - 또한 ’23. 5. 17.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보건복지부)에도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수정)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센터의 설치) ②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지역별 고립가구를 발굴 및 지원, 모니터링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 미반영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세부 운영사항은 연간 수립 되는 시행계획에 반영
	(수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지, 보건, 경제 등 다양한 부처 및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미반영 - 조례개정안 조문*에 해당 내용 기 포함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 관련 기관, 단체 등 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