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36		제출연월일 : 2025. 3.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3. 25.

1. 제안이유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5년 8월 5일을 기하여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요성

- 민간 부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 후원금과 물품 모집이 용이해져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1항에 관한 사항

- 서비스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시설개요	시 설 명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9
	시설규모	부지 529㎡, 연면적 774.87㎡
	시설용도	노유자시설
	설치신고일	1993. 6. 26.
	이용대상	모든 지역사회주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라. 위탁시설의 개요

마. 민간위탁 기간: 2025. 8. 6. ~ 2030. 8. 5.(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민간위탁금 751,900천원(자체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세부내용	비고
계		751,900
인건비	소계	616,340
	급여(기본급)	440,549	직원 12명
	제수당	77,718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적립금	42,659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55,414	4대 보험 사업주부담금
운영비		102,560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등
사업비		33,000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포함)

검토기준	검토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민간위탁은 인력 관리 효율성, 운영 비용 절감, 민간 재원 조달 측면에서 다른 수행 방식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법령 및 위·수탁 협약 등 규정에 근거한 운영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 다양한 민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문 지식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이용자 수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매 3년)를 통해 성과 점검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의한 민간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독과점 문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종합의견	·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효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자.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설적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 목    적: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수행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시설평가부)

- 평가항목: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전반

- 평가등급: 5등급(A, B, C, D, F) 절대평가

- 평가결과

구분	2024년	2022년	2018년
평가결과	A	A	A
평가대상기간	2022~2023	2019~2021	2015~2017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서비스 제공 실적

(연인원 / 단위: 명)
구분	세부내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216,037	214,846	177,103	213,063	218,867
사례 관리 기능	통합사례관리,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등	4,366	5,590	4,328	1,530	1,290
서비스 제공 기능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안교실, 경로식당 등	150,515	139,708	134,638	127,387	123,659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희망나눔캠페인 지원사업 등	61,156	69,548	38,137	84,146	93,918

3. 참고사항

❍ (붙임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관계 법령

❍ (붙임 3)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 내 자체 검토(민간위탁계획에 포함)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참조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3.18.~3.19.)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위탁적정여부: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 적정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5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5. 6월

❍ 수탁기관 선정: `25. 7월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 `25. 7월

❍ 민간위탁 사업 운영 : `25. 8. 6. ~ `30. 8. 5.

6.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운영) 및 제4조(운영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지역의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본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2020.8.6.~2025.8.5.)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 계획에 포함하여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하며 사전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의한 민간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독과점 문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효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해당 사무는 재위탁(2025. 8. 6.~2030. 8. 5.)을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5. 6.)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로 별도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고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7.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비스제공 기능, 사례관리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 지역사회 내에서 도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별첨1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