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 대 의 견

❍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 관광정책과에서는 2개의 사업을 새로이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향후 직무연찬 등을 통해 행정절차 지연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