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5. 4. 9.(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연호 의원)

(정책기획관)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 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읍면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1) 「(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 도 전체 읍면지역 확대방안은? 2) 읍면지역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교육 등 생활문화 확대 지원 방안은? 3) 도립예술단원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방안은? 2. 성읍민속마을에 대하여 1) 성읍민속마을 운영관리 현황은? 2) 제3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획은? 3) 제2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분야 제3차 종합정비계획에 투자 계획은? 4) 성읍마을 초가잇기를 통한 띠(새)밭 31개소에 대한 수확량에 맞는 공급 방안과 띠 부족 시 대처방안은? 5) 초가잇기 보상금 지급 시 정확한 띠 소요량 확인 방법 개선안은? 6) 성읍민속마을 지역 활용한 활성화 방안은? - 문화유산 지정구역 재조정과 현상변경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 - 성읍민속마을 변형훼손가옥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 - 도 매입 초가집 전통체험 및 숙박시설 활성화 방안 -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방안 - 문화예술공간 마련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방안 - 성읍민속마을 입장료 징수를 통한 주민복지 지원 방안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교육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 3410)
질문내용
1. 읍면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1) ｢(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 도 전체 읍면지역 확대방안은? 2) 읍면지역 문화예술 전시, 공연 및 교육 등 생활문화 확대 지원 방안은? 3) 도립예술단원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읍면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1) ｢(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 도 전체 읍면지역 확대방안은?

2) 읍면지역 문화예술 전시, 공연 및 교육 등 생활문화 확대 지원 방안은?

3) 도립예술단원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방안은?

1) ｢(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 도 전체 읍면지역 확대방안

□ 도심지 예술공간 밀집 및 행사 집중 해소를 위해 지형적 특색과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8조에 의거한 법정 문화 행사

□ ‘24년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사업인‘탐라 문화가 있는 날’통합 공모 및 선정으로 동부권 지역 2개소(조천읍, 성산읍)에서 총 20회 진행하였고,

□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으로 서부권 3개소에 노인기관 연계(애월, 한림) 및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저지문화지구(한경) 국가 공모 선정 사업을 진행하였음.

□ 올해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탐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확대(4개소 → 5개소)되었고, 특히 읍면지역 문화예술 확대를 위해 읍면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산점제도를 신설한 결과 읍면지역 5개소가 선정되었음.

*재단 출연사업 : (24년) 3억 4개소(동2, 읍면2) → (25년) 5억 5개소(읍면 5)

□ 향후에도 가산점 제도를 통해 읍면지역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2) 읍면지역 문화예술 전시, 공연 및 교육 등 생활문화 확대 지원 방안

❍ 도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와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공연·전시·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 연평균 118개 단체, 2억 8천만원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음.

❍ 읍·면 지역의 취약한 문화환경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읍·면 가점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8개 단체에서 약 3배 증가한 23개 단체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 '24년: 8개 단체, 16백만원 → '25년: 23개 단체, 56백만원

❍ 읍면지역의 열악한 문화환경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문화공간 16개소(생활문화센터 7개소, 문화의집 7개소, 문화재생시설 2개소)를 조성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올해는 문화 소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점별 지역 특성과 연계한 ｢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 추진에 18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앞으로도 읍·면지역에서 문화공연, 워크숍, 버스킹 공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3) 도립예술단원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방안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도립예술단에서는 마을순회 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축제 행사 연계 등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25회 이상 문화예술 향유권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24년) 총 74회 (읍면 26회·동지역 48회)

(‘25년) 총 82회 (읍면 29회·동지역 53회)

□ 아울러 도정은 도립예술단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 단체협약 체결과 올해 명절휴가비 인상(연 70% → 120%), 공무원 연금 가입을 추진하는 등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유산본부장)
작 성 자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장(☎6970)
질문내용
2. 성읍민속마을에 대하여 1) 성읍민속마을 운영관리 현황은? 2) 제3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획은? 3) 제2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분야 제3차 종합정비계획에 투자 계획은? 4) 성읍마을 초가잇기를 통한 띠(새)밭 31개소에 대한 수확량에 맞는 공급방안과 띠 부족 시 대처방안은? 5) 초가잇기 보상금 지급 시 정확한 띠 소요량 확인 방법 개선안은? 6) 성읍민속마을 지역 활용한 활성화 방안은? - 문화유산 지정구역 재조정과 현상변경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 - 성읍민속마을 변형훼손가옥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 - 도 매입 초가집 전통체험 및 숙박시설 활성화 방안 -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방안 - 문화예술공간 마련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방안 - 성읍민속마을 입장료 징수를 통한 주민복지 지원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성읍민속마을 운영관리 현황은?

❍ 제주 성읍마을은 2016년에 민속마을의 국가유산 성격을 감안하고 전문적 국가유산 관리를 위하여 서귀포시에서 세계유산본부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성읍마을」 관리 이관 연혁

· 2006. 7. 1. : 도 문화정책과(문화재정비사업),  서귀포시(일상 관리)

· 2012. 5. 1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로 정비사업 이관(서귀포시 요청)

→ 업무 이원화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이유로 서귀포시 일괄 관리

· 2016. 7. 1.: 세계유산본부 출범으로 행정시 국가유산 업무 일괄 통합

❍ 세계유산본부내 *1개팀이 상주하여 보수정비사업, 초가보상업무, 행사추진, 민원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속마을보존회에서는 초가지붕이기 재료인 띠밭관리, 축제운영 등의 업무를 협업하고 있음

*1개팀(10명) - 팀장(6급) 등 일반직2, 공무직7(일반공무직4, 안전경비원3)

2) 제3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획은?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단위 계획으로 작년에 토지매입, 조사․연구, 유적정비, 시설정비, 유지관리 32개 사업, 61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현재 국가유산청 승인 절차가 진행중임

* 국가유산청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야 함(2025년 상반기 중)

3) 제2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분야 제3차 종합정비계획에 투자 계획은?

❍ 2012년도에 수립한 제2차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국가유산 복원 및 마을기반시설 정비 등 61개사업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고, 계획대비 *50%인 300억원이 투입되었음

*투자실적 부진이유: 국가유산청 복원사업 국비예산 지원 감소

❍ 금번 수립하는 제3차 종합정비계획에서는 제2차 종합정비계획 사업 중 투자실적이 저조한 성곽 복원정비(6,600백만원) 사업과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가옥정비(42,467백만원), 마을기반시설정비(6,130백만원), 관광편의시설정비(2,550백만원) 등의 사업에 610억원을 반영하여 추진 예정임

4) 성읍마을 초가잇기를 통한 띠(새)밭 31개소에 대한 수확량에 맞는 공급방안과 띠 부족 시 대처방안은?

❍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31개소 *수확량은 초가잇기 대상 400여동에 대한 수요량 대비 70% 수준으로, 부족분은 개인 농가 생산 또는 개인 구매를 하는 실정임

*성읍마을 띠밭의 띠(새) 총 수확량: 수요량 대비 70%인 36,380단(’25년 기준)

❍ 2025년부터는 제주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를 성읍민속마을보존회에 민간위탁하여 초가이엉잇기의 주재료인 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2024년 추가 확보한 *신규 띠밭이 조성된다면 띠(새) 공급이 원활해질 것임

*신규 띠밭 : 성읍리 2024번지 32,149㎡(9,725평)

5) 초가잇기 보상금 지급 시 정확한 띠 소요량 확인 방법 개선안은?

❍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임시회 지적사항에 따라 2025년 3월 4일 제주 성읍마을 초가잇기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고, 향후 띠밭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띠 공급을 해 나가겠음

* 띠 수확시 기준에 따른 표본검사 진행, 배분 완료 시점에 수탁기관인 (사)성읍민속마을회 보고 절차를 통한 현장확인 조치 등

* 또한 가옥별 33㎡(10평) 당 띠 3바리(1바리=30단)  기준으로 수확량에 따라 동일 비율로 조정 지급.

6) 성읍민속마을 지역 활용한 활성화 방안은?

① 문화유산구역 재조정과 현상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 방안

❍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적정성 검토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중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용역기간/용역비 : 2025. 2. 3. ~ 10. 30. / 20백만원(국비14, 도비6)

❍ 또한 현상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역사경관에 어울리는 시설물 설치를 유도하는 표준도면 및 시공 매뉴얼 마련 등도 국가유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② 성읍민속마을 주거환경 개선 방안

❍ 성읍민속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변형훼손가옥 정비(2,700백만원), 경관불량건축물 철거 정비(200백만원), 초가잇기 보상(602백만원), 가로등 정비(130백만원) 사업을 추진중임

❍ 또한, 국가유산청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선 및 지원 제도화 기반구축 연구｣를 진행할 예정(’25.6~11월)이며, 실거주 유도를 위해 전기료 지원 등 실거주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도입을 검토중에 있음

*현대식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시설 등

③~⑤ 도 매입 초가집 전통체험 및 숙박시설 활성화, 향토음식 육성, 문화예술공간 마련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방안

❍ 질의하신 초가집 전통체험, 숙박시설 활성화, 향토음식 육성, 문화예술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은 개별 사안별 추진보다는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임

❍ 성읍민속마을보존회와 협력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한 계획으로 2026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임.

❍ 사업 선정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으며, 연차적·지속적인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안내(국비 40%/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 주관)

[공모절차(예정)] ‘25.6월(계획공고)→7월(신청접수)→8월(심사)→9월(결과발표)

[추진상황]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활용사업 신청 안내(’25.3.12.)

⑥ 입장료 징수를 통한 주민복지 혜택 제공 방안

❍ 현재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람료를 징수하는 마을은 안동 하회, 경주 안동, 아산 외암 3개소임

❍ 입장료 징수 장·단점 비교, 사례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