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5. 4. 9.(수))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

(정책기획관)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양병우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주특별자치도 묘지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은?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양병우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노인복지과장 (☎ 710-2820)
질문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묘지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묘지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

(공설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분묘 설치기간과 동일하게 조정 검토)

❍ 현재 분묘(봉분형태) 설치기간은「장사등에 관한 법률」30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고

❍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40년으로 연장은 불가능함

※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설치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을 분묘 설치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공설 자연장지 사용료 현실화)

❍ 제주도의 장사시설 사용료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인상한 바 없어 적자운영 상태로

❍ 도민 공론화, 전문가의견 수렴, 타시도 사례 등을 통해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산림자원 활용한 자연장지 시설 검토)

❍ 2025년 진행되는 공설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자연장지 조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