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1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고의숙·강동우·이남근·김승준 정이운·강경문·김창식·양병우 김대진·이정엽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4ㆍ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중기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라. 실태조사(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ㆍ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란 4ㆍ3평화ㆍ인권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5. “4ㆍ3 교육 아카이브”란 4ㆍ3평화ㆍ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시행계획 수립)”을 “(중기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기본방향”을 “비전과 목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4ㆍ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및 4ㆍ3 교육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중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시행계획”을 “중기계획”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4ㆍ3평화ㆍ인권교육 추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4ㆍ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란 4ㆍ3평화ㆍ인권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신 설>	5. “4ㆍ3 교육 아카이브”란 4ㆍ3평화ㆍ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ㆍ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중기계획 수립 등) ① ------------------------------------------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 수립해야 -----.
1.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의 기본방향	1. ---------------------------------------- 비전과 목표
<신 설>	2.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3. 4ㆍ3평화ㆍ인권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3. 4ㆍ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및 4ㆍ3 교육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참여 증대	<삭 제>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삭 제>
6. 4ㆍ3평화ㆍ인권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삭 제>
7. (생 략)	4.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② 도교육감은 중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 중기계획------------------------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4ㆍ3평화ㆍ인권교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4ㆍ3평화ㆍ인권교육 추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시행계획 수립)는 기존 "시행계획”을 "중기계획”으로 변경하는 자구 수정 및 호 신설 및 삭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4·3평화·인권교육 5개년 시행계획(민주시민문화교육과 / 2025.02.)

〇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항제1호는 "시행계획”을 "중기계획”으로 변경하는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5조(실태조사)는 신설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4년 4·3평화·인권교육 성과관리 결과

- 조사기간 : 2024. 12. 17. ~ 12. 30.

- 조사대상 : 초·중·고등학생 1983명, 교원 387명, 학부모 575명

〇 제16조(시행규칙)는 기존 15조를 16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조(정의)제4호,제5호 신설사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