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3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한 권·김황국·강성의·현길호
				박호형·김경미·강동우·이승아
				정민구·오승식·김대진·고의숙
				박두화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고유기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존의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과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또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으로 개정하고, 위촉위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두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3조)

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요건을 변경하고, 사용 비율 한도를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축소함(안 제5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함(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통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8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1. 제2항제1호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2. 위촉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교육재정 또는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2026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전까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을 임명·위촉하여 구성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신 설>	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통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1. 제2항제1호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50퍼센트---------------.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예산재정과장	1. 당연직 위원: 도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2. 위촉위원: 교육재정,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2. 위촉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교육재정 또는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