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5		발의연월일:	2025. 3.
			발 의 자:	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 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 양경호·김대진·김승준·양병우 임정은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불법도박 및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불법도박 근절(안 제6조)

❍ 도박 예방교육 등(안 제7조)

❍ 치유지원(안 제8조)

❍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불법도박 및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도박”이란 온라인도박, 사설 스포츠배팅, 불법카지노 등 학생의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도박 행위 일체를 말한다.

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혜로부터 보호하며, 불법도박 이용을 근절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불법도박 근절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생 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불법도박 근절) ①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홍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직원에게 학생 불법도박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도박 예방교육 등) ① 도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 및 연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치유지원) ① 도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학생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 기본계획(2022~2024)

〇 제5조(실태조사 등)제1항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2년마다)의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제5조(실태조사 등)제2항 도박위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선별검사는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통하여 청소년용 도박문제 선별검사(CAGI)를 실시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불법도박 근절), 제7조(도박 예방교육 등), 제9조(예산의 지원)는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통하여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별첨)

〇 제8조(치유지원)는 도박 중독 학생의 전문적인 치유 비용이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27,500천원(연평균 45,5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치유지원 (안 제8조)	45,500	45,500	45,500	45,500	45,500	227,500
계		45,500	45,500	45,500	45,500	45,500	227,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8조(치유지원)는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통한 청소년용 도박문제 선별검사에서의 정보제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서위기학생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입원비, 검사비, 치료비 포함) 지원사업(1인당 7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45,5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치유지원 (안 제8조)	45,500	65명* Ｘ 700천원** = 45,500천원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검사 결과 정보제공 고위험군(2024년) ** 정신건강위기학생 진료치료비 준용(2024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