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6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
				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
				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기금 간의 재원은 예수·예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수·예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례 제5조 및 부칙 제2조는 기금 간의 직접적인 전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과 배치되고 있으며, 이 조례의 2021. 9. 27. 전부개정 이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종전에 조성된 교육기관 등의 신설·이전 사업에 관한 금액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한 사실이 없고, 향후 전출할 계획도 없으므로 현재 이 규정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함.

❍ 이에 이 조례 제5조 및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기금 간의 전출 조문 삭제(안 제5조 및 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 간의 전출) ①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 재원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출할 경우, 금액 및 시기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삭 제>
부칙 <제2940호, 2021.9.27.> 제2조(기금 간의 전출의 특례) 제5조에 관한 사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금액 중 교육기관 등의 신설·이전 사업에 한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〇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