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7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 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 김대진·양경호·김승준·양병우 임정은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보호·보전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와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안 제7조)

라. 학교숲의 관리(안 제8조)

마.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아름다운 나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름다운 나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7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①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보호수 또는 노거수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학교장이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도교육감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 및 해제할 경우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문화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를 “아름다운 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아름다운 나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아름다운 나무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①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보호수 또는 노거수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학교장이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도교육감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 및 해제할 경우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학교숲의 관리)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 내 문화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입목죽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숲의 관리) ① ----------------- 아름다운 나무----------------------------------------------------------------------------------------------------------------------------- 관리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의 수목을 이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위해 ----------------------------------------------------------- 노력해야 ----.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제2항제6호 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없으며, 기본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기본계획 수립」(2023. 10. 11.)

〇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해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경우 비용 발생함

〇 제11조(사무의 위탁)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2조(정의)는 용어를 정비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0,000천원(연평균 6,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외부전문가 자문 (안 제7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외부전문가 자문을 할 경우 자문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고, 연간 4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6,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외부전문가 자문 (안 제7조)	6,000	-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150천원 × 10명* × 4회* = 6,000천원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운영 준용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