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58	제출연월일: 2025.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농어촌 유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실현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학교와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농어촌유학의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사업계획 수립·시행의 의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사업계획 확정 절차 (안 제4조)

❍ 농어촌유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참조

나. 예산조치:【붙임 2】참조

다.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5. 2. 28.(금)～3. 17.(월)

- 의견제출: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반영

- 부패 영향 평가: 개선권고(감사관-1773, 2025. 3. 17.)

ㆍ평가 결과 반영: 【붙임 3】 참조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3523, 2025. 3. 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활성화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의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어촌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유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집중육성학교 중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학하여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며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4.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촌 유학생 경비 지원사업

2. 지역 특성에 맞춘 농어촌유학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개발 사업

3. 농어촌유학 홍보 및 참여 독려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발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제3～5조, 제13조～16조

제3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2. 농어촌 지역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1. 농어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 지역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선도지구 및 집중육성학교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원도심학교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7.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③ 도교육감은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로의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하여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집중육성학교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13조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사업

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농어촌 유학 및 도시와 농촌 교육 교류사업

7.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적정 수 배치

2. 교장 공모제 실시

3. 초빙교사제 및 근무 희망자 우선 배치

4. 행정공문 발송 및 보고 등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경감

③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 교직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포상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농어촌 주거편의 제공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별로 연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학생 체험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균형발전 협력사업 등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추진을 위해 유학생 경비,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세출 증가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유학 학생을 배치하며, 유학 학생 1인당 월 60만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0만원, 서울특별시교육청 30만원)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온 농어촌 유학생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함.

❍ 2025년 시범운영 기간은 6개월이며, 2026년부터는 1년 단위로 운영함(연장 가능).

❍ 2025년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후 점진적인 유학생 증가를 반영하여 매년 5～10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워크숍 운영 및 홍보비(인쇄물, 영상 제작비 포함) 등 연간 30,000천원을 배정함.

❍ 5년 동안 유학생 경비 지원비 6억 9,300만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5억, 워크숍 및 홍보비 등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또는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3. 비용추계 결과

❍ 2025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하며, 연도별 예산 편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 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비용 추계 산출 내역: 학생 1인당 유학경비 월 30만원 가정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175,000	238,000	274,000	310,000	346,000	1,343,000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유학생 경비 지원비		45,000	108,000	144,000	180,000	216,000	693,000
워크숍 등 운영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175,000	238,000	274,000	310,000	346,000	1,343,000
의존 재원	소 계	175,000	238,000	274,000	310,000	346,000	1,343,000
	보통교부금	75,000	238,000	274,000	310,000	346,000	1,243,000
	특별교부금	100,000	-	-	-	-	100,000

5. 재원 조달 방안

❍ 교육비특별회계 100% 부담

6.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연락처	(064) 710 - 0170

【붙임 3】

【부패영향평가 제출의견 처리결과】

□ 처리 결과: 개선권고 사항 반영

의견제출(감사관)		입안부서(정책기획과)
검토결과	조치사항	반영사항
◦제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 이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수렴,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원된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점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견시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도 미비되어 있어 재정누수의 가능성이 있음	◦재정적 지원 세부기준, 신청절차, 결정기준, 지원된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점검 및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위법･부당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 반영 필요 ◦제4조의 사업계획 및 제5조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 구성ㆍ심의 근거 규정 반영 필요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 ③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