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1		제안연월일: 2025. 3. 24.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5. 3. 25.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4･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4･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중기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실태조사(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3. 26. ~ 3. 31.

- 의견 제출 사항: 1건 【붙임 1】참조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4･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4･3평화･인권교육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4･3 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4･3 교육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5조(중기계획 수립)

-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중기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4･3 기반 온라인 교육플랫폼 및 4･3 교육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15조(실태조사)

- 매년 4･3평화･인권교육 추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함

� 종합의견

○ 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11월 30일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최종보고서에는 중장기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해 풍부한 콘텐츠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플랫폼’구축이 제안 되었음. 최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 되고 있으며,

○ 2024년 4･3평화･인권교육 성과 관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4･3을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음

○ 한편, 현재 도교육청 누리집 ‘학교교육’→‘제주이해교육’→‘4･3평화인권교육’에는 4･3평화･인권교육 관련 자료가 누적 게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률적 게시가 아닌 체계적인 분류를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도교육감으로 하여금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사항이 조례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붙임  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개인	기관·단체	계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계
의견 수	0건	1건	1건	0건	1건	0건	1건

□ 의견 제출 내용

제출 내용	반영 여부
조례안의 외국어를 남녀노소가 이해할 수 있는 국어로 순화가 필요 ‘플랫폼’ →‘누리집’ (국립국어원 다듬은말) 플랫폼 → 기반, 승강장, 덧마루, (온라인)거래터 ‘아카이브’→‘자료 관리 전산화’ (국립국어원 다듬은말) 아카이브 →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화 ※ 다만, 용어 정착시까지 병용 또는 병기	미반영 (외국어를 국어로 순화 사용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제시한 용어로 변경 시 그 의미가 의도와 적절치 않고, 이미 조성된 4･3관련 사업에 활용되는 용어로 이에 대한 추후 일괄적 검토가 필요함)

※ 4.3평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4･3아카이브(http://43archives.or.kr/archive/introduce.do)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붙임 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 제5조(시행계획 수립)는 기존 "시행계획”을 "중기계획”으로 변경하는 자구 수정 및 호 신설 및 삭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4·3평화·인권교육 5개년 시행계획(민주시민문화교육과 / 2025.02.)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항제1호는 "시행계획”을 "중기계획”으로 변경하는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15조(실태조사)는 신설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4년 4·3평화·인권교육 성과관리 결과

- 조사기간 : 2024. 12. 17. ~ 12. 30.

- 조사대상 : 초·중·고등학생 1983명, 교원 387명, 학부모 575명

○ 제16조(시행규칙)는 기존 15조를 16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2조(정의)제4호,제5호 신설사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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