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2		제안연월일: 2025. 3. 24.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2025. 3. 25.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기금 간의 재원은 예수·예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예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례 제4조제3호 및 제5조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배치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기금 간의 전입 조문 삭제(안 제4조제3호, 제5조)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4】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3. 26. ~ 3. 31.

- 의견 제출 사항: 1건 【붙임 2】참조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기금의 재원)

- 제3호의 전입금 조문(“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여,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없도록 함

○ 조례안 제5조(기금 간의 전입)

- 기금 재원을 다른 기금에서 전입 할 수 없도록 조항 삭제

○ 조례안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 도내 학교 신설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으로 학교 신설 등에 따른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수정안을 제시함

신설 대상학교(4교): [2027개교예정]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2028개교예정] (가칭)오등봉초등학교, [2029개교예정]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영지학교분교장)

� 종합의견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전입금’이 아닌‘예수금’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기금 조성 재원을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기금관리 및 운용 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상위법과 배치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1부.

3. 관계 법령(발췌)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개인	기관·단체	계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계
의견 수	0건	1건	1건	0건	1건	0건	1건

□ 의견 제출 내용

제출 내용	반영 여부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필요	반영

붙임 3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수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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