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4		제안연월일: 2025. 3. 24.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2025. 3. 25.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기금 간의 재원은 예수·예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예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례 제4조제2호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배치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기금의 재원으로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조문 삭제(안 제4조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3. 26. ~ 3. 31.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기금의 재원)

- 제2호의 전입금 조문(“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여,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없도록 함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전입금’이 아닌‘예수금’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기금 조성 재원을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기금관리 및 운용 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상위법과 배치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수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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