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5		제안연월일: 2025. 3. 24.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2025. 3. 2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불법도박 및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불법도박 근절(안 제6조)

○ 도박 예방교육 등(안 제7조)

○ 치유지원(안 제8조)

○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3. 26. ~ 3. 31.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법도박 이용을 근절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조례｣로 변경함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도교육감은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 포함 사항

-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학생 불법도박 근절에 관한 사항

-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학생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등)

-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와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6조(불법도박 근절)

-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7조(도박 예방교육)

- 각 학교별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연수에 관한 사항과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한 주간 지정･운영을 규정함

○ 조례안 제8조(치유지원)

- 학생이 도박 중독 시 전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9조(예산의 지원) 및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학생 불법도박 근절과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2024년 학생 도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14,077명 중 175명(1.24%)이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상급 학년과 학교로 진급할수록 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조사기간: 2024. 7. 8. ~ 7. 19.                     - 조사대상: 초 4학년 ~ 고 3학년

- 방법: 개인별 유레카 접속 후 설문 문항에 응답      - 참가인원: 총 14,077명(초 6,776명, 중 4,394명, 고 2,907명)

- 응답율: 23.8%(초 33.6%, 중 21.8%, 고 15.4%)

○ 또한,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예방교육 외 도박이 가능한 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 도박은 언제 처음 경험 하셨습니까?>

학교급	학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중학생	소계	인원수(명)	12	28	-	40
		백분율	30.00%	70.00%	-	100%
고등학생	소계	인원수(명)	3	28	30	61
		백분율	4.92%	45.90%	49.18%	100%
전체		인원수(명)	15	56	30	101
		백분율	14.85%	55.45%	29.70%	100%

<학생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	구분	학생 대상 예방교육	부모 및 교사 대상 예방교육	캠페인 등 예방활동	돈내기 게임 접근 차단	공익광고( 도박 예방, 도박 위험성 광고 등)	기타	전체
초등 학생	개수	2,829	621	814	1,607	716	189	6,776
	비율	41.75%	9.16%	12.01%	23.72%	10.57%	2.79%	100%
중학생	개수	1,724	303	435	1,391	414	127	4,394
	비율	39.24%	6.90%	9.90%	31.65%	9.42%	2.89%	100%
고등 학생	개수	1,008	194	243	1,191	172	99	2,907
	비율	34.67%	6.67%	8.36%	40.97%	5.92%	3.41%	100%
계	개수	5,561	1,118	1,492	4,189	1,302	415	14,077
	비율	39.50%	7.94%	10.6%	29.76%	9.25%	2.95%	1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이 조례안은 위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예방교육과 치유에 집중되었던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선제적으로 학생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 중 “근절 및 도박”을 “근절을 위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조례	-------------------------------- 근절을 위한 ----------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학생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 기본계획(2022~2024)

○ 제5조(실태조사 등)제1항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2년마다)의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제5조(실태조사 등)제2항 도박위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선별검사는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통하여 청소년용 도박문제 선별검사(CAGI)를 실시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6조(불법도박 근절), 제7조(도박 예방교육 등), 제9조(예산의 지원)는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통하여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별첨)

○ 제8조(치유지원)는 도박 중독 학생의 전문적인 치유 비용이 발생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27,500천원(연평균 45,5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 지출	치유지원 (안 제8조)	45,500	45,500	45,500	45,500	45,500	227,500
계		45,500	45,500	45,500	45,500	45,500	227,5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8조(치유지원)는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통한 청소년용 도박문제 선별검사에서의 정보제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서위기학생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입원비, 검사비, 치료비 포함) 지원사업(1인당 7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 ≒ 45,5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치유지원 (안 제8조)	45,500	65명* Ｘ 700천원** = 45,500천원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검사 결과 정보제공 고위험군(2024년) ** 정신건강위기학생 진료치료비 준용(2024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74

【 별첨: 기추진 사업 현황 】

○ 2024년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

: 2024 민간위탁 사업 결과 보고서(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단위: 천원)

사업명	소요 예산	관련조항
합 계	50,000
찾아가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8,200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2.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5,083
3. 청소년 중독예방 골든벨	7,850
4. 교원 대상 청소년 도박문제 대처 역량강화 워크숍	4,906
5. 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문제 대처강화 워크숍	5,092
6. 홍보사업	7,220
7.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	4,600
8. 찾아가는 학교 캠페인	450
9. 고위험군 프로그램	265
10. 교육청 사업 행정인력(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34

○ 학생 도박문제 예방 지원단

소속	직위	역할
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AI팀장	단장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정신건강증진팀장	심리상담 및 추수지도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학교생활지원팀장	도박 관련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장학사	중독예방교육 치유프로그램운영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장학사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팀장	도박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청소년 도박 현황 공유
한림공업고등학교	학생부장	학교 사례 공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부장
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장학사	간사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