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7		제안연월일: 2025. 3. 24.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2025. 3. 25.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보호·보전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와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안 제7조)

○ 학교숲의 관리(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3. 26. ~ 3. 31.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보호·보전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목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정의를 추가 규정함

○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에 포함 될 사항으로 아름다운 나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함

○ 조례안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신설

- 제2조에서 정의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8조(학교숲의 관리) ※현행 제7조

- 안 제7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수목을 아름나운 나무로 축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 조례안 제11조(사무의 위탁) ※신설

- 조례안 제9조에 따른 학교용지 내의 수목 식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사(2025. 2.)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교목으로 심어진 나무 등 15,164그루 중 1,972그루(13%)가 수세가 약화 돼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학교에서의 수목 관리는 나무 전정 등 주로 조경에 집중되어 나무의 질병 감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고사 직전의 나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수목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이 현재 각급 학교의 수목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보전･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목 관리를 위해 전문가 및 단체에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숲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학교 수목의 관리와 진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체결일자: 2025. 2. 26.

- 협약기관: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제주분회

- 주요내용

･ 수목 현황 관리

･ 병해충 진단･분석 등 수목 진단체계 공동 구축

･ 수목 진단 시스템 및 관리 매뉴얼 공동 개발

･ 협약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의 활용 지원

･ 수목 병충해 등 피해 합동 컨설팅 및 상호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 등

□ 학교 수목 관리 관련 타 시도교육청 사례

기관명	사 례
경상남도교육청	조경전문가, 조경관련 자격증을 가진 퇴직공무원 등 으로 구성된 권역별 현장자문단을 통해 현장 지원(2022.5.)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우리 학교 뿌리 깊은 나무」 책자 발간(2023.12.) -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수목 선정 및 관련 교육활동 소개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년부터 학교수목관리를 교육청에서 맡아 통합 운영 (수목관리 계약: 매년 1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30~40교씩 진행)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수목 유지관리 길잡이」 제작 배포(2024.8.)
기타 교육청	학교 관계자 대상 수목관리 분야 역량강화 연수 실시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제2항제6호 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없으며, 기본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기본계획 수립」(2023. 10. 11.)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해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경우 비용 발생함

○ 제11조(사무의 위탁)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2조(정의)는 용어를 정비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0,000천원(연평균 6,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 지출	외부전무가 자문 (안 제7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외부전문가 자문을 할 경우 자문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고, 연간 4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 ≒ 6,0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외부전문가 자문 (안 제7조)	6,000	-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150천원 × 10명* × 4회* = 6,000천원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운영 준용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 계	250,000
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	200,000	공립학교 학교숲 가꾸기 지원	안 제11조
	50,000	사립학교 학교숲 가꾸기 지원

자료: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서

※ 2025년 추진 계획

◦ 2025년 대상학교: 5교

- 예산액: 250,000천원

◦ 대상학교 공모: 2025. 1. ~ 2025. 3.

◦ 공모심사 및 선정: 2025. 4.

◦ 사업시행: 2025. 5. ~ 2025. 12.

【 참고 : 학교 숲 가꾸기 지원사업 추진현황 】

(단위: 천원)

연 도	예산액	학교수	사업완료
2022	100,000	2교	남광초, 표선초
2023	250,000	5교	김녕초 동복분교, 애월고, 중문고, 한국뷰티고, 신성여고
2024	250,000	5교	구좌중앙초, 하도초, 사계초, 신성여고, 제주중앙고
합 계	600,000	12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