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8		제안연월일: 2025. 3. 24.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3. 25.

1. 제안이유

○ 농어촌 유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실현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학교와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농어촌유학의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사업계획 수립·시행의 의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사업계획 확정 절차(안 제4조)

○ 농어촌유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5. 2. 28. ~ 3. 17.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 영향 평가: 개선권고(감사관-1773, 2025. 3. 17.)

･ 의견 반영 결과

검토 결과 개선 권고사항	처리사항
	처리결과	사유
안 제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신청절차, 지원된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점검 및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위법･부당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 반영 필요 안 제5조의 사업계획 및 제5조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 구성･심의 근거 규정 반영 필요	반영 (법제심의위원회 수정가결)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 절차 및 지원된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규정함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 ③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3523, 2025. 3. 17.)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농어촌 유학생 유치를 통해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실현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며,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학교 활성화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농어촌”, “학교”,“농어촌유학”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함

- 농어촌유학이 가능한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집중육성학교 중 농어촌 소재(읍면 지역 학교) 학교로 규정함

집중육성학교: 원도심학교, 작은학교(매년 4.1자 기준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 한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가 신설 되었고, 농어촌유학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농어촌유학 대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 정의(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농어촌 소재 학교로 유학 포함) 하여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범위 불일치로 인한 추후 지자체와 협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농어촌유학 대상자를 법률과 일치 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함

개정 2024. 12. 20., 시행일 2025. 6. 21.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조례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사업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추진하는 사업

- 농어촌 유학생 경비 지원사업

- 지역 특성에 맞춘 농어촌유학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개발 사업

- 농어촌유학 홍보 및 참여 독려 사업

-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러나, 조례안 제5조는 사업추진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명 중‘지원’이란 내용이 있음에도 관련 사항이 어느 조항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조문 제목의 수정안을 제시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소멸 위기의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실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무의 성질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최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규정이 반영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농어촌유학 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촌유학 생활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 중요함에 따라 거주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인구 유입정책과 맞물려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재정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과의 협업이 중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책무)	자구 수정
제4조 제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열번째판- 87쪽 - 법률을 제외한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법령에서는 준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자구 수정
제4조 제2항 제1호	기본방향	기본∨방향	띄어쓰기
제4조 제2항 제3호	재원 확보	재원 확보 방안	자구 수정
제4조 제2항제5호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자구 수정
제5조 제1호	경비 지원사업	경비 지원∨사업	띄어쓰기
제5조 제4호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자구 수정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소관부서	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정책기획과	2023. 5. 4.
2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학교･ 마을협력과	2024. 12. 30.
3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교육자치과	2020. 10. 8.
4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	초등특수 교육과	2025. 2. 28.

※ 그 외 지역별(제주 포함) 지자체 조례가 있음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서.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교육감의 책무)”를 “(책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방향”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확보”를 “확보 방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추진)”을 “(사업추진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위하여 교육감”을 “위해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유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집중육성학교 중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학하여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며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4.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생 략)	제3조(책무)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수립·시행해야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 기본 방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3. ------------------------ 확보 방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도교육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지원) ---------------------------------------------------------------------------------------------------.
1. 농어촌 유학생 경비 지원사업	1. --------------- 지원 사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위해 도교육감------------------------
<신 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시행일: 2025. 6. 21.] 제14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

[시행일: 2025. 10. 2.] 제22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선도지구 및 집중육성학교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원도심학교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7.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③ 도교육감은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로의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하여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집중육성학교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13조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사업

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농어촌 유학 및 도시와 농촌 교육 교류사업

7.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적정 수 배치

2. 교장 공모제 실시

3. 초빙교사제 및 근무 희망자 우선 배치

4. 행정공문 발송 및 보고 등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경감

③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 교직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포상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농어촌 주거편의 제공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별로 연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학생 체험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균형발전 협력사업 등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붙임 3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추진을 위해 유학생 경비,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세출 증가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유학 학생을 배치하며, 유학 학생 1인당 월 60만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0만원, 서울특별시교육청 30만원)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온 농어촌 유학생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함

○ 2025년 시범운영 기간은 6개월이며, 2026년부터는 1년 단위로 운영함(연장 가능)

○ 2025년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후 점진적인 유학생 증가를 반영하여 매년 5~10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워크숍 운영 및 홍보비(인쇄물, 영상 제작비 포함) 등 연간 30,000천원을 배정함

○ 5년 동안 유학생 경비 지원비 6억 9,300만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5억, 워크숍 및 홍보비 등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또는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3. 비용추계 결과

○ 2025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하며, 연도별 예산 편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 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비용 추계 산출 내역: 학생 1인당 유학경비 월 30만원 가정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175,000	238,000	274,000	310,000	346,000	1,343,000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유학생 경비 지원비		45,000	108,000	144,000	180,000	216,000	693,000
워크숍 등 운영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175,000	238,000	274,000	310,000	346,000	1,343,000
의존 재원	소 계	175,000	238,000	274,000	310,000	346,000	1,343,000
	보통교부금	75,000	238,000	274,000	310,000	346,000	1,243,000
	특별교부금	100,000	-	-	-	-	100,000

(단위: 천원)

5. 재원 조달 방안

○ 교육비특별회계 100% 부담

6.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연락처	(064)71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