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4.(월) 10:0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예산의 성과계획서 현황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기타

4) 내부거래

나. 세출예산안

1) 2025 제주교육 기본방향 기준 주요 사업 검토

2) 신규사업 검토

3)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검토

4)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 사업 현황

5) 주요 감액 사업 검토

6) 시설사업비 검토

7) 인건비 검토

8) 민간보조금·민간위탁사업 검토

9) 연구용역비 검토

10) 성립전예산 검토

11) 교육발전특구 사업 예산 검토

			목 차

2.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현황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일부 변경

Ⅲ. 종합의견

Ⅳ. 별첨자료

1.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_2레벨 이상 사업기준) 현황

			검토보고서 표목차

표 번호	표 제 목	페이지	비고
표 1-1	추경예산안 규모
표 1-2	세입예산 편성 현황
표 1-3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4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5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6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7	예산의 성과계획 총괄표
표 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 규모
표 1-9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조성 규모
표 2-1	최근 5년간 예산 규모 현황
표 2-2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3	1회추경 특별교부금 편성 총괄
표 2-4	1회추경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표 2-5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표 2-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7	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편성 현황
표 2-8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9	자체수입 편성 현황
표 2-10	기타수입 세부 내역
표 2-11	기타 편성 현황
표 2-12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1회추경 반영 현황
표 2-13	내부거래 세부 편성 현황
표 2-14	세입 예산 규모 총괄
표 2-15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주요사업 현황
표 2-16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주요사업 현황
표 2-17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주요사업 현황
표 2-18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주요사업 현황
표 2-19	2025~2029학년도 특수학교 중기 학생배치 계획
표 2-20	1회추경 재원별 신규사업 편성 현황
표 2-21	주요 신규사업 현황

			검토보고서 표목차

표 번호	표 제 목	페이지	비고
표 2-22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액사업 현황(1억원이상, 시설비 제외)
표 2-23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사업 현황(세세부사업기준)
표 2-24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감액사업 현황(1,000만원 이상 시설비 제외)
표 2-25	1회추경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표 2-26	1회추경 시설사업비 사업별 편성 현황
표 2-27	연도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표 2-28	1회추경 신규 계속비 요청 현황
표 2-29	1회추경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요청 현황
표 2-30	계속비사업 전체 현황
표 2-31	인건비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표 2-32	인건비성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표 2-33	1회추경 민간보조금 편성 현황
표 2-34	1회추경 민간위탁사업 편성 현황
표 2-35	1회추경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표 2-36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
표 2-37	교육발전특구 예산 편성 현황
표 2-38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 도청 전출 사업비 편성 현황
표 2-39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표 2-40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목표치 변경 현황
표 2-41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 사례
표 2-42	2025년 기금 조성 규모
표 2-43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 규모
표 2-44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지출 현황
표 2-45	2025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조성 규모
표 2-46	2025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수입․지출 현황
표-2-47	2025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규모
표-2-48	2025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지출 현황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64 2265		제출일자 : 2025. 3.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5. 3. 31.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32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3억 6,300만원(2.2%) 증가함

【표 1-1】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 (C=A-B)	증감률(C/B)
1,632,721	1,597,358	35,363	2.2

가. 세입예산안

□ 이전수입 (1조 4,747억원, 세입전체의 90.3%)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82억 7,300만원(1.3%) 증가된 1조 4,747억 1,100만원이 편성됨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920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100만원(0.8%) 증액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81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1,900만원(3.2%) 증액

▸ 기타이전수입은 8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00만원(6.6%) 증액

□ 자체수입 (141억원, 세입전체의 0.9%)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2.0%) 감액된 141억 2,900만원이 편성됨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행정활동수입은 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자산수입은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이자수입은 16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기타수입은 118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2.4%) 감액

□ 기타 (250억원, 세입전체의 1.5%)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32억 3,700만원(112.9%)이 증액된 249억 6,2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이월금은 246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9,200만원(110.0%) 증액

▸ 금융자산회수는 3억 4,500만원 순증 편성됨

□ 내부거래 (1,189억원, 세입전체의 7.3.%)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4,500만원(3.6%) 증액된 1,189억 1,800만원이 편성됨

【표 1-2】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1,632,721	100.0	1,597,358	100.0	35,363	2.2
이전수입		1,474,711	90.3	1,456,439	91.2	18,273	1.3
	중앙정부이전수입	1,192,039	73.0	1,182,538	74.0	9,501	0.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1,823	17.3	273,105	17.1	8,719	3.2
	기타이전수입	849	0.1	796	0.0	53	6.6
자체수입		14,129	0.9	14,421	0.9	△293	△2.0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0.0	497	0.0	0	0.0
	행정활동수입	182	0.0	182	0.0	0	0.0
	자산수입	33	0.0	33	0.0	0	0.0
	이자수입	1,600	0.1	1,600	0.1	0	0.0
	기타수입	11,817	0.7	12,109	0.8	△293	△2.4
차입		0	0.0	0	0.0	0	0.0
	지방채	0	0.0	0	0.0	0	0.0
기타		24,962	1.5	11,725	0.7	13,237	112.9
	전년도이월금	24,617	1.5	11,725	0.7	12,892	110.0
	예치금회수	0	0.0	0	0.0	0	0.0
	금융자산회수	345	0.0	0	0.0	345	순증
내부거래		118,918	7.3	114,773	7.2	4,145	3.6
	전입금	118,918	7.3	114,773	7.2	4,145	3.6
	예탁금및예수금	0	0.0	0	0.0	0	0.0

나.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6,32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3억 6,300만원(2.2%) 증가함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1,632,721	100.0	1,597,358	100.0	35,363	2.2
유아및초중등교육		799,485	49.0	769,873	48.2	29,613	3.8
	인적자원운용	13,752	0.8	13,969	0.9	△217	△1.6
	교수학습활동지원	170,613	10.4	159,333	10.0	11,280	7.1
	교육복지	148,525	9.1	147,456	9.2	1,068	0.7
	보건급식	96,854	5.9	95,667	6.0	1,187	1.2
	학교재정지원관리	215,431	13.2	214,152	13.4	1,279	0.6
	학교시설여건개선	154,311	9.5	139,296	8.7	15,015	10.8
평생교육		4,512	0.3	4,196	0.3	316	7.5
	평생교육	4,512	0.3	4,196	0.3	316	7.5
교육일반		31,255	1.9	28,572	1.8	2,683	9.4
	교육행정일반	16,648	1.0	15,796	1.0	852	5.4
	기관운영	9,531	0.6	9,347	0.6	184	2.0
	재무활동	5,075	0.3	3,428	0.2	1,647	48.0
예비비		7,629	0.5	6,500	0.4	1,129	17.4
	예비비및기타	7,629	0.5	6,500	0.4	1,129	17.4
인건비		789,839	48.4	788,218	49.3	1,622	0.2
	인건비	789,839	48.4	788,218	49.3	1,622	0.2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7,995억원, 세출전체의 49.0%)

-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296억 1,300만원(3.8%) 증가한 7,994억 8,500만원이 편성됨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13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700만원(△1.6%)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1,706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 8,000만원(7.1%)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복지 편성액은 1,48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6,800만원(0.7%)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 편성액은 96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700만원(1.2%)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2,15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7,900만원(0.6%)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3.2%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1,54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 1,500만원(10.8%)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교육 (45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4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600만원(7.5%)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312억원, 세출전체의 1.9%)

- 교육일반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8,300만원(9.4%) 증가한 312억 5,500만원이 편성됨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166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200만원(5.4%)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운영 편성액은 95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400만원(2.0%)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 편성액은 50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700만원(48.0%)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예비비 (76억원, 세출전체의 0.5%)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7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900만원(17.4%)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 인건비 (7,898억원, 세출전체의 48.4%)

▸ 인건비 편성액은 7,89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2,200만원(0.2%)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음

【표 1-4】세부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주요내용 (세부사업)
부문	정책사업
합 계		1,632,721	1,597,358	35,363
유아및 초중등 교육	인적자원운용	13,752	13,969	△217	⚪교원연수운영 △3억원 ⚪교직원복지지원 0.6억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170,613	159,333	11,280	⚪교육과정운영지원 22억원 ⚪특색교육과정운영 22억원 ⚪유아교육운영 △1억원 ⚪특수교육운영 2억원 ⚪특수교육복지 4억원 ⚪특수교육여건개선 2억원 ⚪직업교육운영 17억원 ⚪ICT활용교육지원 26억원 ⚪문화예술교육활동 6억원 ⚪학교폭력예방및교육 7억원 ⚪진로진학교육운영 1억원
	교육복지	148,525	147,456	1,068	⚪늘봄학교운영 △7억원 ⚪교과서지원 13억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4억원
	보건급식	96,854	95,666	1,187	⚪학교보건관리 4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 3억원 ⚪학교급식운영 3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 2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215,431	214,152	1,279	⚪학교운영비지원 14억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3억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2억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154,311	139,296	15,015	⚪학교신증설 43억원 ⚪학교시설확충 16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91억원
평생 교육	평생교육	4,512	4,196	316	⚪평생학습운영 1억원 ⚪도서관운영 2억원
교육 일반	교육행정일반	16,648	15,796	852	⚪공유재산및물품관리 3억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4억원
	기관운영	9,531	9,347	184	⚪기관시설유지관리 1억원
	재무활동	5,075	3,428	1,647	⚪예수금원리금상환 16억원
예비비	예비비 및 기타	7,629	6,500	1,129	⚪제지출금등 11억원
인건비	인건비	789,839	788,218	1,621	⚪교원인건비 △10억원 ⚪지방공무원인건비 7억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2억원 ⚪계약제교원인건비 21억원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1억원

2)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본청 편성액은 1조 2,465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억 2,800만원(2.2%)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76.4%를 차지하고 있음

- 디지털미래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1,900만원(4.8%) 증액하고 있음

▸ 안정적인 교원의 AI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튜터양성및지원 사업에 24억 8,700만원 증액함

-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5,400만원(6.9%) 증액하고 있음

▸ 협약형특성화고운영 사업을 위하여 3억 5,300만원과,

▸ 특성화고등학교전문교육강화 사업에 4억 7,000만원,

▸ 제주형미래신산업인재양성사업에 7억 9,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있음

- 민주시민문화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5,100만원(24.1%) 증액하고 있음

▸ 인성교육활성화를 위한 인성함양교육추진 사업 6억 1,500만원,

▸ 제주어교육전문강사육성 및 교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3억 2,500만원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증액하고 있음

- 미래공간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500만원(25.3%) 증액하고 있음

▸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계속비사업 연부액 조정 33억원,

▸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신규 계속비사업 8억 4,500만원,

▸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학교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8,900만원(12.3%) 증액하고 있음

▸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계속비사업 연부액 조정 35억원,

▸ 학교안전시설사업에 11억 7,300만원을 증액 반영함

- 예산재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3,500만원(0.6%) 증액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예수금이자상환을 위하여 16억 4,700만원,

▸ 계약제교원인건비 20억 6,6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함

□ 직속기관 편성액은 15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800만원(3.4%)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탐라교육원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원(△10.3%) 감액하고 있음

▸ AIDT적용교원연수운영 사업비 △3억 6,100만원을 감액 반영함

- 제주국제교육원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100만원(12.2%) 증액하고 있음

▸ 찾아가는한국어교육운영 사업 1억 2,200만원,

▸ 다국어번역서비스 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함

- 제주교육박물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원(19.5%) 증액하고 있음

▸ 자료관리 사업(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을 위하여 1억 4,500만원을 증액 반영함

□ 교육지원청 편성액은 3,70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억 1,700만원(2.2%)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22.7%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3,800만원(1.8%) 증액하고 있음

▸ 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무상지원 사업 6억 2,000만원,

▸ 학교안전시설 사업 18억 5,700만원,

▸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사업에 5억 4,500만원을 증액 반영함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7,900만원(3.1%) 증액하고 있음

▸ 체육건강과에서 기편성된 학교급식비지원사업비 △4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4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한마음초 모듈러교사설치 사업 5억 5,000만원,

▸ 학교안전시설 사업 9억 700만원,

▸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사업에 2억 9,700만원을 증액 반영함

【표 1-5】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 관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1,632,721	100.0	1,597,358	100.0	35,363	2.2
본청		1,246,587	76.4	1,219,660	76.4	26,928	2.2
	공보담당관	913	0.1	937	0.1	△24	△2.5
	감사관	239	0.0	230	0.0	9	3.9
	정책기획과	2,251	0.1	1,404	0.1	847	60.3
	디지털미래기획과	59,947	3.7	57,228	3.6	2,719	4.8
	다문화국제정책과	9,532	0.6	8,822	0.6	709	8.0
	대외협력과	3,933	0.2	4,030	0.3	△97	△2.4
	초등교육과	21,464	1.3	21,589	1.4	△125	△0.6
	중등교육과	35,097	2.1	32,843	2.1	2,254	6.9
	체육건강과	41,041	2.5	40,218	2.5	823	2.0
	민주시민문화교육과	7,991	0.5	6,441	0.4	1,551	24.1
	정서회복과	66,456	4.1	65,346	4.1	1,110	1.7
	안전관리과	21,398	1.3	19,945	1.2	1,453	7.3
	노사법무과	94,740	5.8	94,740	5.9	0	0.0
	미래공간기획과	28,785	1.8	22,980	1.4	5,805	25.3
	학교시설과	47,394	2.9	42,205	2.6	5,189	12.3
	총무과	157,348	9.6	156,502	9.8	846	0.5
	예산재정과	646,069	39.6	642,234	40.2	3,835	0.6
	교육행정과	1,988	0.1	1,965	0.1	23	1.2
직속기관		15,802	1.0	15,284	1.0	518	3.4
	탐라교육원	2,890	0.2	3,220	0.2	△330	△10.3
	제주도서관	2,707	0.2	2,472	0.2	235	9.5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671	0.2	2,633	0.2	39	1.5
	제주국제교육원	2,499	0.2	2,228	0.1	271	12.2
	제주학생문화원	1,417	0.1	1,409	0.1	8	0.6
	서귀포학생문화원	1,353	0.1	1,183	0.1	170	14.4
	제주교육박물관	890	0.1	745	0.0	145	19.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373	0.1	1,393	0.1	△19	△1.4
교육지원청		370,332	22.7	362,415	22.7	7,917	2.2
	제주시교육지원청	262,319	16.1	257,681	16.1	4,638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8,012	6.6	104,733	6.6	3,279	3.1

3)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6,20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0.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물건비 편성액은 92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100만원(△2.0%)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전지출 편성액은 2,491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억 4,400만원(4.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사업에 71억 7,100만원 재편성(건설비→자치단체등이전)

- 교육발전특구 10개 사업에 28억 6,800만원을 순증 편성하고 있음

□ 자본지출 편성액은 1,62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9,900만원(4.1%) 증액하고 있음

- 토지매입비 10억원 증액,

- 학교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120억 4,200만원 증액,

-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사업에 △71억 7,100만원 감액하고 있음

□ 전출금등 편성액은 4,955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억 8,700만원(3.6%) 증액하고 있음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7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900만원(17.4%) 증액하고 있음

- 전년도 사업 완료에 따른 각종 반환금 11억 2,900만원을 반환할 예정임

□ 내부거래 편성액은 50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700만원(48.0%) 증액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이자상환을 위한 16억 4,700만원을 반영함

【표 1-6】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632,721	100.0	1,597,358	100.0	35,363	2.2
100 인건비		620,199	38.0	620,182	38.8	17	0.0
	110 인건비	620,199	38.0	620,182	38.8	17	0.0
200 물건비		92,833	5.7	94,694	5.9	△1,861	△2.0
	210 운영비	64,018	3.9	66,328	4.2	△2,311	△3.5
	220 여비	5,730	0.4	5,499	0.3	231	4.2
	230 업무추진비	1,528	0.1	1,410	0.1	118	8.3
	240 복리후생비	21,006	1.3	20,927	1.3	78	0.4
	250 직무수행경비	429	0.0	429	0.0	1	0.1
	260 연구개발비	82	0.0	60	0.0	22	36.7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0	0.0	40	0.0	0	0.0
300 이전지출		249,196	15.3	238,352	14.9	10,844	4.5
	310 보전금	7,021	0.4	6,560	0.4	460	7.0
	320 민간이전	159,654	9.8	159,159	10.0	495	0.3
	330 자치단체등이전	82,302	5.0	72,443	4.5	9,859	13.6
	340 해외이전	220	0.0	190	0.0	30	15.8
400 자본지출		162,200	9.9	155,800	9.8	6,399	4.1
	410 토지매입비	3,600	0.2	2,600	0.2	1,000	38.5
	420 건설비	135,182	8.3	130,310	8.2	4,872	3.7
	430 유형자산	23,279	1.4	22,752	1.4	527	2.3
	440 무형자산	139	0.0	139	0.0	0	0.0
600 전출금등		495,589	30.4	478,402	29.9	17,187	3.6
	610 전출금등	7,086	0.4	6,985	0.4	101	1.7
	620 학교회계전출금	488,503	29.9	471,417	29.5	17,086	3.6
700 예비비및기타		7,629	0.5	6,500	0.4	1,129	17.4
	710 예비비및기타	7,629	0.5	6,500	0.4	1,129	17.4
800 내부거래		5,075	0.3	3,428	0.2	1,647	48.0
	820 기금전출금	0	0.0	0	0.0	0	0.0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5,075	0.3	3,428	0.2	1,647	48.0

2. 예산의 성과계획서 현황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기정예산 7,898억 6,500만원 대비 307억 8,100만원이 증액된 8,206억 4,200만원이 반영됨

【표 1-7】예산의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C=A-B)
성 과 계 획	전략목표 수	4	4	-
	성과목표 수	10	10	-
	단위과제 수	42	42	-
	성과지표 수	79	79	-
예 산 액	총 예산액(A)	1,632,721	1,597,358	35,363
	성과관리대상사업예산액(B)	820,646	789,865	30,781
	설정비율(B/A)	50.3	49.4	87.0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0년 설치되었으며,

-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예탁금이자수입을 기금 간 예수금이자상환을 위해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16억 4,700만원 증액 반영하고 있음

【표 1-8】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24년도말 조성액 (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			지출계획
	변경(B)	기정	증감	변경(C)	기정	증감
150,000	5,075	3,428	1,647	5,075	3,428	1,647	150,000	0	150,000

나.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설치되었으며,

-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024년도말 조성액이 1,205억으로 변경 조성되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금이자수입 16억 4,7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가칭)미래산업고 신설과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시설비 상향 조정을 위해 103억 9,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있음

【표 1-9】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24년도말 조성액 (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			지출계획
		변경(B)	기정	증감	변경(C)	기정	증감
변경	120,500	3,771	2,124	1,647	10,395	6,250	4,145	113,876	0	113,876
기정	112,767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 최근 5년간 본예산(기정예산) 대비 예산 기준 연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부터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53억 6,200만원(2.2%) 증가한 1조 6,327억 2,100만원이 편성됨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수입의 증가세 둔화가 보임

‣ 고교무상교육비가 세입 미반영되고, 2025년 이후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일몰 예정으로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유효기간: 2020. 1. 1. ~ 2024. 12. 31.)

‣ 불안정한 재정상황에도 금회 추경에는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정산분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기금을 활용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세입여건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재정 진단과 그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함

【표 2-1】최근 5년간 예산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1회추경예산(안)		본예산(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연도별 증가율	금액(B)	연도별 증가율	금액 (C=A-B)	증감률 (D=C/B)
2021	1,225,590	△0.6	1,169,941	△3.0	55,649	4.8
2022	1,652,424	34.8	1,365,114	16.7	287,309	21.0
2023	1,601,543	△3.1	1,593,530	16.7	8,013	0.5
2024	1,568,726	△2.0	1,603,923	0.7	△35,197	△2.2
2025	1,632,721	4.1	1,597,358	△0.4	35,362	2.2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4,747억원, 전체세입의 90.3%)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920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100만원(0.8%) 증액 편성됨

【표 2-2】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항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계		1,192,039	100.0	1,182,538	100.0	9,501	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40,771	95.7	1,131,324	95.7	9,447	0.8
	보통교부금	1,093,655	91.7	1,093,655	92.5	0	0.0
	특별교부금	47,116	4.0	37,669	3.2	9,447	25.1
	증액교부금	0	0.0	0	0.0	0	0.0
국고보조금		5,155	0.4	5,100	0.4	54	1.1
	국고보조금	5,155	0.4	5,100	0.4	54	1.1
특별회계전입금		46,113	3.9	46,113	3.9	0	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46,113	3.9	46,113	3.9	0	0.0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에 따라 국가시책수요사업, 지역현안수요사업, 재해대책수요사업, 디지털교육혁신사업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4,700만원(25.1%) 증가한 471억 1,600만원이 편성됨

내국세 총액 20.79%의 3.8%

- 국가시책 180/380, 지역교육현안수요 90/380, 재해대책수요 30/380, 디지털교육혁신 80/380

-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지역교육현안사업 특별교부금 66억원 등 총 15개 사업에 107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연수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4억 4,7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함

【표 2-3】1회추경 특별교부금 편성 총괄

(단위: 개, 백만원)

구분	합 계		국가시책사업		디지털교육혁신사업		지역교육현안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총계	179	47,116	150	25,540	23	12,574	6	9,002
본예산	159	37,669	140	24,261	15	10,506	4	2,902
추경합계	20	9,447	10	1,279	8	2,068	2	6,100
1회추경(증)	15	10,732	9	1,279	5	2,853	1	6,600
1회추경(감)	5	△1,285	1	0	3	△785	1	△500

【표 2-4】1회추경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추경 예산안	사업명	예산안페이지
특별교부금 총 합계			9,447	9,447
국가시책사업 소계			1,278	1,278
정책 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01.24.	500	500	⚪시도교육청평가	75 89 94 131 143 150 238 243
디지털 미래기획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5.02.04.	6	6	⚪미래형융합교육기반마련및활성화	89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5.02.04.	11	11	⚪지능정보기술기반과학교육여건마련 및 내실화	89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03.06.	160	160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132
다문화 국제정책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01.24.	△1	△1	⚪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	261
대외 협력과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2025.01.24. 2025.02.20. 2025.03.10.	110	110	⚪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106
중등 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5.02.05.	21	21	⚪학교현장실습학기제시범운영	10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01.24.	18	18	⚪취업역량강화	127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5.01.24.	353	353	⚪협약형특성화고운영	124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17.	100	100	⚪자율형공립고2.0추진지원	89
지역교육현안 소계			6,100	6,100
정책 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01.14.	6,600	6,600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89~91 95~91 124 126 135 143 153 173 306
중등 교육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01.14.	△500	△500	⚪질문있는학습및학생멘토링지원	150
디지털교육혁신 소계			2,068	2,068
디지털 미래기획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03.05.	61	61	⚪디지털인프라소요지원	132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03.05.	59	59	⚪교원연수기반·질관리체계구축	132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03.05.	△73	△73	⚪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연수지원	131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03.05.	2,487	2,487	⚪디지털튜터양성및지원단운영	132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03.05.	△351	△351	⚪찾아가는학교연수운영	131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03.05.	146	146	⚪디지털기반학생맞춤교육성과확산	132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03.05.	100	100	⚪디지털기반학생맞춤연구학교지원	132
탐라 교육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01.24.	△361	△361	⚪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연수지원	70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발명교육활성화사업비 4,200만원 순증 편성하고, 학교운동부운영지원을 위한 학교체육지원사업비 1,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2-5】국고보조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디지털 미래기획과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42	0	42	순증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지원	235	223	12	5.4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46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87억 1,900만원(3.2%) 증가한 2,818억 2,300만원이 편성됨

【표 2-6】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항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계		281,823	100.0	273,105	100.0	8,719	3.2
법정이전수입		242,908	86.2	234,124	85.7	8,784	3.8
	지방교육세전입금	136,237	48.3	129,111	47.3	7,126	5.5
	시도세전입금	84,662	30.0	82,936	30.4	1,726	2.1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1,507	0.5	1,507	0.6	0	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20,173	7.2	20,241	7.4	△68	△0.3
	교육급여보조금	329	0.1	329	0.1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0	0.0	0	0.0	0	0.0
비법정이전수입		38,916	13.8	38,981	14.3	△65	△0.2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8,916	13.8	38,981	14.3	△65	△0.2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편성액은 2,42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8,400만원(3.8%) 증액 편성됨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2024년 지방교육세전입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1억 2,600만원(5.5%) 증액된 1,362억 3,700만원이 편성됨

□ 시도세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2,600만원(2.1%) 증액된 846억 6,200만원이 편성됨

- 2024년 도세전입금 정산분 13억 2,7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3억 9,900만원 증액에 따름

제주특별자치도세(보통세) 총액의 5% [도세(보통세)의 종류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해당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3년 한시)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취득세율 인하로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6,800만원(△0.3%) 감액된 201억 7,300만원이 편성됨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6,500만원 (△0.2%) 감액된 389억 1,6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 학교환경교육운영 사업 환경동아리 학교별 지원 전입금 감소에 따름

(기존: 교당 2,000천원~3,000천원 → 변경: 교당 1,350천원~2,600천원)

【표 2-7】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도청	교육청
	부서명	부서명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증감액 (C=B-A)	예산안 페이지
학교환경교육운영	환경정책과	다문화 국제정책과	210	275	△65	28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의 부담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5,300만원(6.6%) 증액된 8억 4,900만원이 편성됨

(1) 민간이전수입

□ 기타지원금은 교육실습연구학교지원을 위한 2,000만원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해설사 운영 지원금 500만원을 순증 편성함

□ 기타협력사업비는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2,800만원을 증액 반영함

【표 2-8】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증감액 (C=B-A)	부서명	지원기관명
항	목
합 계			849	396	53
민간이전수입			849	396	53
	기타지원금	교육실습연구학교지원	20	0	20	초등교육과	제주대학교
		과학해설사지원	5	0	5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한국과학관 협회
	기타협력 사업비	제주교육사랑 카드적립금	424	396	28	예산재정과	NH농협은행
		교육금고협력 사업비출연금	400	400	0	예산재정과	NH농협은행

2) 자체수입 (141억원, 전체세입의 0.9%)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2.0%) 감액된 141억 2,900만원이 편성됨

【표 2-9】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관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14,129	100.0	14,421	100.0	△293	△2.0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3.5	497	3.4	0	0.0
	기숙사 및 급식	497	3.5	497	3.4	0	0.0
행정활동수입		182	1.3	182	1.3	0	0.0
	사용료수입	63	0.5	63	0.5	0	0.0
	수수료수입	119	0.8	119	0.8	0	0.0
자산수입		33	0.2	33	0.2	0	0.0
	임대료수입	32	0.2	32	0.2	0	0.0
	기타유형자산매각	1	0.0	1	0.0	0	0.0
이자수입		1,600	11.3	1,600	11.1	0	0.0
	예금이자수입	1,600	11.3	1,600	11.1	0	0.0
기타수입		11,817	83.7	12,109	84.0	△293	△2.4
	그외수입	2,271	16.1	3,217	22.3	△946	△29.4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8,893	63.0	8,892	61.7	0	0.0
	보조금등반납금수입	653	4.6	0	0.0	653	순증

□ 자체수입 과목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은 변동사항 없음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2.4%) 감액된 118억 1,700만원이 편성됨

‣ 그외수입 중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수입 △9억 4,600만원이 감액되고,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등반납금수입 6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함

【표 2-10】기타수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재원	세부내역	금액
기타수입등 합계				△293
그외수입	초등교육과	자체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	△946
보조금등반납금수입	예산재정과	자체	보조금등반납금수입	653

3) 기타 (250억원, 전체세입의 1.5%)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32억 3,700만원(112.9%) 증액된 249억 6,2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이월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기정예산 117억 2,500만원 대비 128억 9,200만원 증액된 246억 1,700만원이 편성됨

-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24억 5,000만원(106.2%) 증액된 241억 7,500만원 편성되었으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그 다음연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세계잉여금 :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

- 보조금사용잔액은 4억 4,200만원 순증 편성함

‣ 전년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및 기타지원금을 집행 후 남은 잔액을 반납할 예정임

□ 금융자산회수는 대학학자금부담금 잉여금으로 3억 4,500만원 순증 편성함

【표 2-11】기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관	항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24,962	100	11,725	100	13,237	112.9
전년도이월금			24,617	98.6	11,725	100	12,892	110.0
	순세계잉여금		24,175	96.8	11,725	100	12,450	106.2
		순세계잉여금	24,175	96.8	11,725	100	12,450	106.2
	보조금사용잔액		442	1.8	0	0	442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	0.0	0	0	5	순증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437	1.8	0	0	437	순증
		기타지원금사용잔액	1	0.0	0	0	1	순증
금융자산회수			345	1.4	0	0	345	순증
	융자금원금회수		345	1.4	0	0	345	순증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45	1.4	0	0	345	순증

□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24억 5,000만원(106.2%) 증액된 241억 7,500만원이 편성됨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비율 현황을 보면,

‣ 2024년도 회계 기준 본예산 편성 비율은 43.8%, 2025년 회계연도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은 48.5%로 전년대비 4.7% 향상되었으나,

‣ 2021년 및 2023년 편성비율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대체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과소하게 추정하여 편성하고 있음

-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재정집행 중간점과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고, 임의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2-12】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1회추경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전년도 세입결산액 (A)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예산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 비율(B/A)	본예산(C)		추경예산(D)
				금액	반영비율 (C/B)	금액	반영비율 (D/B)
2021	1,394,981	33,321	2.4	29,000	87.0	4,321	13.0
2022	1,396,118	13,551	1.0	25,000	184.5	△11,449	△84.5
2023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2024	1,669,754	27,183	1.6	11,900	43.8	15,283	56.2
2025	1,668,671	24,175	1.4	11,725	48.5	12,450	51.5

4) 내부거래 (1,189억원, 전체세입의 7.3%)

□ 내부거래는 전입금(기금전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4,500만원(3.6%) 증액된 1,189억 1,800만원을 편성함

-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가칭)미래산업고등학교의 학교신증설 사업 시기가 조정되고 계속비사업 신규 및 변경으로 시설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41억 4,5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임

【표 2-13】내부거래 세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담당부서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18,918	114,773	4,145	3.6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전입금	교육행정과	10,395	6,250	4,145	66.3
교육정보화기금전입금	디지털미래기획과	3,452	3,452	0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입금	미래공간기획과	97,200	97,20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예산재정과	7,871	7,871	0	0

【표 2-14】세입 예산 규모 총괄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증감액 (A-B)	주 요 내 용
관	목
합 계		1,632,721	1,597,357	35,363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1,093,655	1,093,655	0	⚪변동없음
	특별교부금	47,116	37,669	9,447	⚪국가시책 13억원 ⚪지역현안 61억원, ⚪디지털 21억
	국고보조금	5,155	5,100	55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0.4억원 ⚪학교운동부육성지원 0.1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46,113	46,113	0	⚪변동없음
지자체 이전 수입	지방교육세 전입금	136,237	129,111	7,126	⚪지방교육세 71억원
	시도세전입금	84,662	82,936	1,726	⚪도세전입금 13억원 ⚪균특회계보전금 4억원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507	1,507	0	⚪변동없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20,173	20,241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0.7억원
	교육급여 보조금	329	329	0	⚪변동없음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38,893	38,958	△65	⚪학교환경교육운영 △0.7억원
	지방이양사무 지원사업보전금	22	22	0	⚪변동없음
기타 이전 수입	기타지원금	25	0	25	⚪교육실습연구학교지원금 0.2억원
	기타협력사업비	27	796	824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0.3억원
자체수입		14,129	14,421	△293	⚪그외수입 △9.5억원 ⚪보조금등반납금수입 6.5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24,175	11,725	12,450	⚪순세계잉여금 125억원
	보조금사용잔액	442	0	442	⚪국고, 지자체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4억원
	금융자산회수	345	0	345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회수 3억원
내부거래		118,918	114,773	4,145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전입금 41억원 (아라·월평초중 33억원, 미래산업고 8억원)

나. 세출예산안

1) 2025 제주교육 기본방향 기준 주요 사업 검토

가)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관련 예산은 금회 추경을 통해 인성교육내실화 및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1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표 2-15】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세세부사업)	추경 예산안 (증액분)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810
체육 건강과	특교	1학생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600	⚪시범학교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스포츠 종목 참가 및 체육시설 이용비 등 지원	90	227
	국고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12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운동부지원액 증액	137	231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인성함양교육추진	665	⚪학교 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및 분위기 확산 ⚪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예술적 성장 지원	90	260
	특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40	⚪인성교육캠페인 및 인성교육 성과확산을 위한 인터넷 홍보	96	275
	자체	학생오케스트라지원	120	⚪오케스트라 창단학교 악기구입비 및 강사료 지원금(제주동중학교)	134	278
	자체	예술교육활성화지원	173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134	280
	자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200	⚪예술중점학교(2교) 교육과정 운영비 및 강사수당, 교구기자재 구입비 지원	196	400

□ 1학생1스포츠교육프로그램 사업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로 인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1학생1스포츠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6억원을 자치단체이전비로 순증 편성하였음

- 학교정규 교육과정에 스포츠활동을 편성하여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1종목의 스포츠활동을 하는 기존의 학교 체육활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내 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전문지도자를 통한 기술 습득으로, 향후 내실있는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 제주도정 및 체육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성함양교육추진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인성교육의 활성화 및 분위기 확산,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4개 사업에 6억 6,500만원 순증 편성하고 있는데, 주요 세부 내용으로,

- 교육3주체가함께하는인성캠프운영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와 오름걷기 등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용역비 5,0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고,

-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학교 적응력 돕기 프로젝트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음

- 독서마라톤운영은 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공동체 확산 지원을 위하여 인쇄비 및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고,

- 학교와 지역사회 간 독서문화 확산 및 지역 고유 이야기 발굴을 위하여 온마을북클럽운영지원과 우리동네그림책제작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학생오케스트라와 교악대의 노후 악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3억 4,500만원을 순증 편성함

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제고 사업을 위하여 학생맞춤형 교육기반 구축과 디지털․AI교육 내실화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4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2-16】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세세부사업)	추경 예산안 (증액분)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6,463
정책기획과	특교	도-대학협업기반 런케이션운영	66	⚪런케이션(계절학기 등) 타지역 학생 유치 확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등이전비	97	46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운영	28	⚪에듀테크 및 AI 코스웨어 활용 교원역량 강화 지원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 증액 편성	131	71
	특교	디지털교과서 개발활용지원	160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분담금 지원계획 수정으로 인한 증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배정수 증가(21교→31교)	132	73
	특교	AI기반교수학습 역량강화	2,853	⚪안정적인 교원의 AI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튜터양성 및 지원(국·공립 101교) ⚪디지털기반 학생 맞춤형 연구학교 운영 지원(초1교, 중1교)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및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132	76
중등 교육과	특교	자율형공립고2.0 운영지원	100	⚪자율형공립고2.0운영 공모 선정 지원 사업비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발전모델 운영 지원	89	180
	특교	자율형공립고2.0 운영	100	⚪자율형공립고2.0운영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업비 지원	90	186
	특교	협약형특성화고 운영	353	⚪협약형특성화고 선정에 따른 환경개선 및 운영 예산 지원	124	200
	특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육강화	590	⚪미래산업연계학과재구조화 ⚪지역인재맞춤형인재양성프로그램 ⚪제주첨단농생명및해양분야전문인력양성 ⚪지역정주인재양성진로직업교육지원다각화	124	202
	특교	제주형미래신산업 인재양성	797	⚪제주형미래신산업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등이전비 ⚪발명문화확산, 우주꿈나무체험프로그램, 구글클라우드 AI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운영	126	207
중등 교육과	자체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217	⚪정규수업 이후 학생 간 멘토링 활용 학습자료 지원 ⚪2025년 교육부「사교육부담없는지역·학교」 지원 불투명, 자체예산 편성	150	214
	특교	질문있는학습및 학생멘토링지원	250	⚪정규수업 이후 학생 간 멘토링 활용 학습자료 지원 ⚪2025년 교육부「사교육부담없는지역·학교」 지원 불투명,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특교)로 재편성	150	217
	자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104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학생프로그램운영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 예산 증액	196 200	400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자체	학교신증설 ((가칭)제주미래산업고)	845	⚪(가칭)제주미래산업고 계속비 연부액 반영	347	347

□ AI기반교수학습역량강화 사업은 안정적인 교원의 AI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디지털튜터 배치 24억 8,700만원,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연구학교 운영비 1억원, 디지털 기반 연구학교 우수사례 공유와 성과보고회,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1억 4,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8억 5,300만원 순증 편성하고 있음

□ 자율형공립고2.0운영지원 및 자율형공립고2.0운영 사업은

지역대학, 지자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 발전 모델 마련・운영하는 학교로서,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지원하여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공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하여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 대정여고가 2024년 11월 교육부 자율형공립고2.0에 선정되어 5년간 연구학교를 운영․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포함된 제주교육의 현안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 및 활동을 통해 공교육의 선도모델을 제시하여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협약형특성화고운영 사업은 한림공고의 협약형특성화고 운영 프로그램과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3억 5,300만원을 편성함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 지역전략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새로운 선도모델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해나가는 마이스터고에 준하는 특성화고 육성정책으로 한림공고가 교육부 지정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2024년 5월 선정됨

- 한림공고에서 전문 인력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협약 확대 및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함

다)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금회 추경예산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5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2-17】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세세부사업명	추경 예산안 (증액분)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5,072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환경위생관리	42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시도분담금	183	243
	자체	급식기구환경개선	60	⚪노후급식기구교체및확충	189	248
정서 회복과	특교	교원소통프로그램	50	⚪학교 구성원 간 소통․공감 확산을 위한 마음나눔 교원소통프로그램 운영	75	297
	자체	마음건강지원	254	⚪정서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및 사회정서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182	307
안전 관리과	특교	학교안전경찰관운영	462	⚪학교안전경찰관(자치경찰 6명) 배치	143	327
	자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152	⚪CCTV설치비 지원(안전관리과) ⚪늘봄교실 주변 CCTV설치(152대)	196 200	409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자체	급식시설개선	115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위한 환기 설비 개선 ⚪2024년 하반기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설계비 추가 반영	189	345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자체	학교안전시설	3,937	⚪안점검검 인증 수수료(43백만원) ⚪조리실 내 화재 예방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1,515백만원) ⚪급식실 화재 예방을 위한 전력제어장치설치 및 소방설비개선(2,359백만원)	214	365

□ 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정서위기 학생 증가 추세로 인하여 심리치료비와 사회정서교육 현장지원단 여비 등 총 2억 5,4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있음

□ 학교안전경찰관운영사업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시 제주도정과 합의된 사항으로 2024년 3월 처음 시작 이후 올해 6개교에 자치경찰 6명이 배치되어 자치단체이전비 4억 6,200만원 순증 편성함

□ 학교안전시설사업은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급식실 조리실 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와 전력제어장치 설치, 소방설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 39억 3,700만원을 증액 반영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건물 증축 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학교 급식실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음

라)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금회 추경예산에 농어촌유학특색프로그램운영 사업 등 11개 사업에 28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2-18】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세세부사업명	추경 예산안 (증액분)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2,831
정책 기획과	특교	농어촌유학 특색프로그램운영	100	⚪2025년 농어촌유학 시범학교 유학생 및 재학생 특색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97	44
	자체	작은학교및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농어촌유학사업)	78	⚪농어촌유학 운영학교 및 유학생 경비 지원	166	50
다문화 국제정책과	특교	다문화 교육지원	374	⚪디지털AI기반이주배경학생한글지도 ⚪이주배경학생통역학습도우미지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교육경비지원 ⚪찾아가는한국어교육 ⚪다국어번역서비스 ⚪이중언어교육활성화사업 ⚪이중언어문화프로그램(캠프)운영	173	99
초등 교육과	특교	제주형자율 학교활성화	650	⚪제주형자율학교공동교육과정운영지원 ⚪특색교육과정실천학교지원 ⚪워크숍리더양성연수및자료집발간 ⚪지역콘텐츠개발및보급 ⚪나눔의날운영행사용역비	95	141
	특교	IB프로그램 운영내실화	485	⚪IB학교 교육환경 및 시스템 조성 ⚪IB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95	145
	특교	제주형늘봄 시스템구축	306	⚪‘꿈낭’4개소 운영비 지원 ⚪직속기관 연계 프로그램 확대 지원 ⚪마을키움터운영	163	164
중등 교육과	자체	특수교육 운영지원	171	⚪1학급 2인 담임제 배치 담임교사 비품 및 학급운영비 ⚪현장 안착을 위한 연수운영비	113	191
	자체	특수교육 복지지원	19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바우처 지원 (1,450명→1,550명)	115	194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제주역사정립	150	⚪제주역사 재조명 사업 자료조사 및 수집, 보고서 발간 및 배포	91	269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제주어교육 전문강사육성	200	⚪제주어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인증제 도입 지원금	135	284
	특교	제주어교육과정 및교재개발	125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 및 제정 보고서 발간	135	286

□ 작은학교및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의 농어촌유학 사업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원과 자체 예산 7,8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음

제주 이외 지역 학생들이 제주 농어촌(자연과 문화 등) 인프라와 연계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제주로 전학와서 생활하는 것

- 타지역 학생들을 6개월 이상 제주로 유치하여 자연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감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러 타 시도에서 장려하고 있음

‣ 다만, 이번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추경 편성과 함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함께 상정되어 의결 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확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향후 유사 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수학급운영지원 사업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정원 초과 특수학급의 2인 담임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7,200만원을 순증 편성하고,

□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 제주희망나눔카드 이용 대상자 수가 증가하여(1,450명→1,530명) 기정예산 대비 1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5~2029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2026학년도까지 특수교육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 향후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정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9】2025~2029학년도 특수학교 중기 학생배치 계획

(단위: 인원)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2028학년도	2029학년도
학교수	123	129	130	134	134	135
학생수	2,115	2,262	2,339	2,311	2,298	2,218
	전년대비	147	77	△28	△13	△80
학급수	290	304	303	305	302	309
	전년대비	14	△1	2	△3	7

* 특수학교, 특수학급, 완전통합학급을 포함한 인원

2) 신규사업 검토

□ 2025년 제1회추경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2레벨사업)은 총 101개 사업, 129억 4,400만원이 편성됨

【표 2-20】1회추경 재원별 신규사업 편성 현황

신규사업 현황은 p.76 [별첨자료] 참고

(단위: 개, 백만원)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자체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101	12,944	75	10,693	1	36	1	20	24	2,195

【표 2-21】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디지털튜터 양성및지원	2,487	⚪디지털튜터배치지원	132	76
초등 교육과	자체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842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지원	305	171
미래공간 기획과	자체	학교숲관리	50	⚪학교 수목 대표수종 표찰 제작 및 병해충 진료비 지원	263	376
총무과	자체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직원지원 (인사관리)	11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의료보험 및 여비 지원	73	385
	자체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직원지원 (지방공무원인건비)	75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현지 체재비 지원	297	387

□ 디지털튜터양성및지원 사업은 올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초․중․고 101교에 안정적인 교원의 AI교수․학습환경과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디지털튜터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4억 8,700만원 순증 편성하고 있음

- 디지털튜터는 교사의 수업 준비 및 기기 운용을 보조하고, 디지털 소양이 부족한 학생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 학교마다 디지털튜터의 역량이 다를 수 있어, 일관된 교육 지원이 어려운 경우 교사와 학생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교사와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순한 보조역할로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튜터의 역할 명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사업은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17명의 결원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8억 4,200만원 순증 편성하고 있음

- 국정과제 84-2(늘봄학교 추진)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늘봄지원실장 배치․ 운영 방향이 확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 후 공고하였으나,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인력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임

- 안정적인 늘봄학교 정착을 위하여 임기제 교육연구사 채용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지원 사업은 글로벌 교육기관 간 교육 교류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 예정자의 의료보험 및 여비 1,100만원, 현지 체재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됨

3)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검토

□ 세세부사업 기준 기정예산대비 30%이상(1억원 이상 증액, 시설비 제외) 증액된 자체사업은 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2-22】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액사업 현황(1억원이상, 시설비 제외)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내역				증액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2,191	8,301	3,906	47.0
다문화 국제정책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938	591	347	58.7	⚪APEC교육장관회의 제주 개최 지원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학교 교육여건 개선	260	106
안전 관리과	산업안전보건 사업운영	945	723	222	30.7	⚪현업업무종사자 휴게시설 조성 및 지원 ⚪호남․제주권역 중대․안전보건협의회 개최	184	329
	중대산업재해 예방운영	326	222	100	44.2	⚪추락위험지역 안전난간대 미설치학교 지원	184	332
미래공간 기획과	토지매입비	3,600	2,600	1,000	38.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토지매입비	210	371
총무과	자산취득	147	47	100	212.8	⚪예술작품 취득	255
	신규임용후보자 실수수습	419	219	220	100.5	⚪채용신규미임용자 실무수습	304	390
예산 재정과	예수금상환	5,075	3,428	1,647	48.0	⚪추가예수 이자금	279	416
제주 교육박물관	박물관운영	503	358	145	40.5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제작 및 설치	233	50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역진로 체험활동지원	238	113	125	110.6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꿈키올래직업체험센터운영비 지원	149	535

□ 토지매입비 사업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제주꿈새미)의 안전한 새미숲 이동 통행로를 조성하고 이용자 수 대비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산취득 사업은 예술 작품을 구입 후 청사에 전시하여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억원(212.8%) 증액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술작품 구입 시기 및 사용 목적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재정 운용의 합리성 고려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박물관운영 사업은 제주의 학교 설립․발전에 대한 노고와 재일제주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덕비 제작과 운송, 설치 등 제반 사업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4)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 사업 현황

□ 2025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금회 반영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50억 3,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2-23】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사업 현황(세세부사업 기준)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내역			반영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		추경 요구액
		요구액	삭감액
합 계		551,726	5,208	5,039
총무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26,306	157	515	⚪명예퇴직 수요 증가로 인한 증액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직원 체재비 반영	297	387
예산 재정과	예수금상환	5,175	1,747	1,647	⚪2024년도 말 기금으로부터 추가 예수에 따른 이자상환액 반영	279	416
	교원인건비	377,823	1,929	654	⚪교(원)감의 중요직무급 신설 ⚪가족수당 인상분 반영 (첫째 3→5만원,둘째 7→8만원,셋째 11→12만원)	295	418
	지방공무원 인건비	91,980	560	156	⚪가족수당 인상분 반영 (첫째 3→5만원,둘째 7→8만원,셋째 11→12만원)	297	420
	계약제교원 인건비	50,442	815	2,067	⚪특수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 2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증액 ⚪기간제교원 퇴직금 증액	302	424

□ 지방공무원인건비(총무과 소관) 사업은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법정부담금 납부,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심사 시 1억 5,7000만원 삭감되었으나, 명예퇴직자 수요가 증가하고(10명→18명),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 공무원에 대한 현지 체재비 지원을 위해 5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예수금상환 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 400억원 추가 예수가 있어 그에 따른 예수금상환을 위해 16억 4,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은 교원의 결원, 휴직 및 출산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심사 시 8억 1,500만원 삭감되었으나,

특수교사 2인 담임제 운영으로 정원외 기간제교사 26명의 증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0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2025. 3. 1. 전국 최초 실시,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학급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밀된 특수학급마다 최소 담임교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학생을 나눠서 전담하거나 담임교사들이 공동 수업을 진행 및 지원함

5) 주요 감액 사업 검토

□ 2025년 제1회 추경 세세부사업 기준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사업은(시설비 제외) 총 5개 사업에 △4억 6,400만원(△51.9%) 감액 편성되고 있음

【표 2-24】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 사업 현황 (1,000만원 이상, 시설비 제외)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내역				감액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430	894	△464	△51.9
공보 담당관	교육홍보 자료제작	74	127	△53	△41.7	⚪제주교육 소식지 개선발간 주기 및 부수 감소	236	29
탐라 교육원	AIDT적용 교원연수운영	345	706	△361	△51.1	⚪디지털기반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특별교부금 감액	70	443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장학자료 개발보급	4	14	△10	△71.4	⚪장학자료 심의(12월) 후 보안, 검토, 감수를 위한 인쇄비 집행시기 조정	103	472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아교육 자료개발	7	36	△29	△80.6	⚪장학자료 최종본 납품시기 조정(2026.1~2월)	105	50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방과후운영	0	11	△11	△100.0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대체 인력제 사업 폐지	108	533

□ 교육홍보자료제작 사업은 제주교육 소식지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발간 주기 및 부수 변경으로 원고료, 인쇄비 등 제반 비용이 감소 되어 기정예산 대비 5,300만원을 감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AIDT적용교원연수운영 사업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특별교부금 7억 600만원 편성되었으나, 교원연수지원 특별교부금이 감액, 축소 운영되어 연수경비 및 국내훈련여비 3억 6,1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장학자료개발보급 및 유아교육자료개발 사업 최종 인쇄 및 납품 시기가 다음해로 조정되어 장학자료개발보급 인쇄비 1,000만원, 유아교육자료개발비 2,9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6) 시설사업비 검토

□ 시설사업비는 153억 4,700만원(10.0%) 증액된 1,682억 8,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학교신증설 42억 1,500만원, 토지매입비 10억원, 교육환경개선 46억 5,500만원, 학교안전시설에서 39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됨

【표 2-25】1회추경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률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자체재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68,282	152,935	10.0	15,347	100.0	-	-	-	-	15,347	100.0

□ 학교신증설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1,500만원 증가한 27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전출금 41억 4,500만원을 활용하여,

‣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을 위한 사업비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가칭)미래산업고 신설을 위하여 8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와 (가칭)제주특수교육원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위하여 사전조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애월중학교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실재배치 사업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학교시설확충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590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

- 한마음초의 임시교사(모듈러) 설치비 5억 5,000만원,

- 한림초 씨름장 부대시설 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5,500만원이 증가한 47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2년도에 선정된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 연부액 조정으로 35억원 증액 편성하고,

- 내외부환경개선, 시설물보수 등 학교시설 현안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11억 5,500만원 증액 하였음

□ 학교안전시설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3,700만원 증가한 11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조리실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비 15억 1,500만원,전력제어장치 및 소방설비개선 2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소방펌프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2-26】1회추경 시설사업비 사업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 계		49,327	168,282	100.0	152,935	100.0	15,347	10.0
학교 급식 환경 개선	소계	296	12,567	7.5	12,382	8.1	185	1.5
	급식시설개선	201	3,825	2.3	3,710	2.4	115	3.1
	급식시설현대화	95	5,686	3.4	5,686	3.7	0	0.0
	급식기구환경개선	0	3,056	1.8	2,986	2.0	70	2.3
학교 신증설	소계	3,433	27,502	16.3	23,212	15.2	4,290	18.5
	학교신증설	3,433	27,189	16.2	22,974	15.0	4,215	18.3
	학교신증설교구구입	0	217	0.1	143	0.1	75	52.4
	시설부대비	0	95	0.1	95	0.1	0	0.0
	토지매입비	0	0	0.0	0	0.0	0	0.0
학교 시설 확충	소계	20,497	59,053	35.1	57,453	37.6	1,600	2.8
	토지매입비	0	3,600	2.1	2,600	1.7	1,000	38.5
	교실증개축	9,580	20,891	12.4	20,341	13.3	550	2.7
	유치원증개축	279	1,906	1.1	1,906	1.2	0	0.0
	지원시설증개축	10,369	31,672	18.8	31,622	20.7	50	0.2
	관리실증개축	269	634	0.4	634	0.4	0	0.0
	시설부대비	0	350	0.2	350	0.2	0	0.0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소계	22,670	67,757	40.3	58,631	38.3	9,125	15.6
	교육환경개선	20,691	47,560	28.3	42,905	28.1	4,655	10.8
	화장실개선	687	3,059	1.8	2,979	1.9	80	2.7
	설비시설개선	200	3,962	2.4	3,509	2.3	453	12.9
	학교안전시설	1,092	11,753	7.0	7,816	5.1	3,937	50.4
	학교교구개선	0	1,133	0.7	1,133	0.7	0	0.0
	시설부대비	0	290	0.2	290	0.2	0	0.0
기관 시설 유지 관리	소계	2,431	1,403	0.8	1,257	0.8	147	11.7
	본청시설	0	70	0.0	0	0.0	70	0.0
	교육지원청시설	0	231	0.1	205	0.1	26	12.7
	직속기관시설	2,431	1,102	0.7	1,052	0.7	50	4.8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58.2%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77.6%로 집행률이 상승하고 있고, 이월 비율도 20.3%로 개선되고 있음

□ 한편, 2025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은 943억 7,000만원이 집행<원인행위 기준(46.7%)> 되고 있으며, 공사상황 등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공사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27】연도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1	227,876	144,682	63.5	77,549	34.0	5,606	2.5
2022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2023	306,255	206,320	67.4	94,509	30.9	5,426	1.8
2024	242,662	188,298	77.6	49,327	20.3	5,037	2.1
2025	202,224	94,370	46.7

* 집행액: 2021~2024년은 지출액, 2025년은 2025. 3. 20. 기준 원인행위액 기준

가) 계속비사업 검토

□ 계속비 이월은「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으로,

-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 총액 250억원과 1회추경에 8억 4,500만원 계속비 사업 연부액을 반영해 신규 승인요청 하고 있음

【표 2-28】1회추경 신규 계속비 요청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계획액			승인요청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25,000	845	14,228	9,927
(가칭)제주미래산업고신설	25~27	25,000	845	14,228	9,927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을 위한 시설비 소요액을 고려한 계속비 사업 연부액 반영	207	347

□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된 사업은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및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8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물량, 연부액 조정 등을 사유로 당초 보다 68억원 증가한 149억 9,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변경 요청하고 있음

【표 2-29】1회추경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요청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전전년도 이전	전년도 (2024년)	계획액(2025년이후)
		개시	종료				2025년	2026년	2027년이후
합 계	당초			83,046	4,302	2,837	8,191	35,875	31,841
	변경			83,046	4,302	2,837	14,991	36,175	24,741
	증감			0	0	0	6,800	300	△7,100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당초	23	27	57,815	200	2,837	6,000	23,265	25,512
	변경	23	27	57,815	200	2,837	9,300	27,065	18,412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7	25,231	4,102	0	2,191	12,610	6,328
	변경	22	27	25,231	4,102	0	5,691	9,110	6,328

□ 한편 현재 교육청 계속비 사업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및 변경 요청 건을 포함하여 총 46건, 총사업비는 6,015억 6,600만원이며 2025년 당해연도 연부액은 986억 6,3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 이후 연부액 누적액은 4,118억 2,300만원으로 향후 시설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시설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30】계속비사업 전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A+B+C+D)	~2024년도			계 획 액
					예산액 (A)	집행액	잔액	‘25년 (B)	‘26년 (C)	‘27년 이후(D)
계속비사업 총 합계				601,566	91,080	53,677	37,403	98,663	194,797	217,026
신규사업 합계				25,000				845	14,228	9,927
신규	(가칭)제주미래 산업고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5-27	25,000				845	14,228	9,927
변경사업 합계				83,046	7,139	3,243	3,896	14,991	36,175	24,740
변	(가칭)아라･월평 초중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3-27	57,815	3,037	2,128	909	9,300	27,065	18,412
경	서귀포여고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	학교 시설과	'22-27	25,231	4,102	1,115	2,987	5,691	9,110	6,328
기존사업 합계				576,565	91,080	53,677	37,403	97,818	180,569	207,099
	인화초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6	4,617	224	129	95	2,131	2,261	0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5-27	6,572	0	0	0	405	3,322	2,846
기	(가칭)제주동부 특수학교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5-29	36,884	0	0	0	250	1,767	34,867
존	(가칭)서부중 신설	학교 시설과	'23-27	35,723	1,712	1,143	569	1,592	12,010	20,409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6	28,016	6,888	5,383	1,505	10,852	10,276	0
	봉개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5	1,131	442	0	442	690	0	0
	해안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5	4,003	3,466	2,841	625	538	0	0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27	9,685	429	222	207	2,144	4,800	2,312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 시설과	'23-26	3,782	195	195	0	1,300	2,287	0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 증축	학교 시설과	'24-25	1,208	314	242	72	894	0	0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학교 시설과	'23-26	13,558	3,137	273	2,864	3,932	6,489	0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 시설과	'23-26	6,482	319	291	28	1,700	4,463	0
	제주과학고 공동 과학실험동 증축	학교 시설과	'23-27	16,233	399	324	75	929	7,000	7,905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학교 시설과	'23-27	24,743	3,703	519	3,184	565	10,154	10,322
	안덕중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6,593	301	171	130	920	5,372	0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6	2,583	1,250	132	1,118	550	783	0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29	9,404	0	0	0	0	0	9,404
	표선초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5	3,369	1,643	557	1,086	1,726	0	0
	더럭초 병설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5	1,575	348	69	279	1,227	0	0
	서귀포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학교 시설과	'24-26	3,470	111	111	0	0	3,359	0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	학교 시설과	'22-26	14,656	580	457	123	8,546	5,530	0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6	8,990	1,696	187	1,509	2,444	4,850	0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7	11,295	200	181	19	1,224	5,997	3,873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1-25	7,630	3,672	3,040	632	3,958	0	0
	동홍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5	8,626	3,657	3,095	562	4,969	0	0
	서귀북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10,552	5,343	1,703	3,640	360	4,849	0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9,629	1,857	503	1,354	3,386	4,386	0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5	7,098	2,975	2,464	511	4,123	0	0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27	9,853	482	43	439	376	6,778	2,218
	효돈초 복합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5-27	10,971	0	0	0	486	5,181	5,305
	제주여상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 시설과	'21-25	14,927	12,374	9,979	2,395	2,553	0	0
	한림공고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 시설과	'22-26	13,775	3,212	2,532	680	6,622	3,941	0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6	20,469	6,975	5,791	1,184	8,127	5,367	0
	신엄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8	20,600	1,535	0	1,535	0	5,292	13,773
	한라초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5	3,265	2,614	2,447	167	650	0	0
	한림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8	28,326	1,535	0	1,535	0	6,860	19,931
	저청초중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5-28	27,486	0	0	0	490	1,160	25,836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9,077	3,920	2,684	1,236	1,148	4,008	0
	동남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8	20,914	1,535	0	1,535	0	5,852	13,527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학교 시설과	'23-25	2,040	1,020	728	292	1,020	0	0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학교 시설과	'22-29	10,881	1,050	426	624	0	0	9,831
	추자초 교실 대수선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5	1,099	1,099	886	213	0	0	0
	신창초중 관리실 및 창고 증축, 다목적체육관 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5	1,729	1,729	686	1,043	0	0	0

7) 인건비 검토

□ 인건비 편성액은 7,89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2,200만원(0.2%) 증가함

【표 2-31】인건비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비교증감		증감사유
				금액 (C-B-A)	증감률 (C/B)
합 계		789,839	788,217	1,622	0.2
공무원인건비		637,270	638,776	△1,506	△0.2
	교원인건비	494,297	495,263	△966	△0.2	⚪명예퇴직 예상 신청인원 감소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가족수당 인상분 반영 (첫째 3→5만원,둘째 7→8만원,셋째 11→12만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120,264	119,593	671	0.6	⚪가족수당 인상분 반영 (첫째 3→5만원,둘째 7→8만원,셋째 11→12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직원 체재비 증액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22,709	23,920	△1,211	△5.1	⚪임기제교육연구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
근로자인건비		152,569	149,441	3,128	2.1
	계약제교원 인건비	52,921	50,854	2,067	4.1	⚪특수교사 정원외기간제교사 증원 ⚪기간제교원 퇴직금 증액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6,891	5,830	1,061	18.2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임기제 교육연구사 17명 결원 인력 채용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92,757	92,757	0	0.0

□ 교원인건비 편성액은 4,94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6,600만원(△0.2%) 감액됨

-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명예퇴직 신청 인원이 당초 예정 인원 보다 감소하여(75명→57명) △16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고,

- 중요직무급수당신설로 2025년 3월부터 교(원)감에게 월 10만원이 지급하게 되어 그에 대한 소요예산 6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선정하여 직무수행자에게 별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발표

□ 지방공무원인건비 편성액은 1,202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100만원(0.2%) 증액됨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이 증가하여(10명→18명) 4억 4,000만원 증액 반영하였고,

- 2024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와 협의로, 교육청 파견근무자 주택수당 및 재외근무상 체재비 7,500만원을 반영하고

- 가족수당 인상분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교육전문직원인건비는 227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2억 1,100만원(△2.1%) 감액되었음

- 임기제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17명이 결원되어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됨

□ 계약제교원인건비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6,700만원(4.1%) 증액된 529억 2,100만원이 편성됨

-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운영으로 특수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 26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퇴직금을 증액 편성하였음

□ 계약제근로자인건비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6,100만원(18.2%)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와 임기제교육연구사 결원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함

□ 한편, 인건비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금회 1회 추경에 일부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성 예산은 늘봄실무인력인건비지원, 교육과정다양화지원(시간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등 8개 사업에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2-32】인건비성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비교증감		증감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금액 (C=B-A)	증감률 (C/B)
합 계	89,864	89,793	71	0.1
늘봄실무인력 인건비지원	744	809	△65	△8.0	⚪인원 변경(2명 감소)	162	159
교육업무실무원 (과학․발명)인건비	137	112	25	22.3	⚪공립학교 순회 지원 확대에 따른 순회 여비 증액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	83	59
교육과정다양화 지원(시간강사)	11	0	11	순증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과목 개설에 따른 시간강사비 지원	88	178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5,219	5,155	64	1.2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임금 상승분 반영	137	234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지원	7,395	7,147	248	3.5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액 반영	187	245
학교스포츠 강사지원	1,482	1,440	42	2.9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임금 상승분 반영	85	225
인건비재정 결함보조	900	1,170	△270	△23.1	⚪사립학교 교원 1인당 평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감소	198	167
인건비재정 결함보조	73,976	73,960	16	0.0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197	411

8) 민간보조금·민간위탁사업 검토

가) 민간보조금

□ 민간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 1건으로 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2025. 3. 12.)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신규 시설 등록 예정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2-33】1회추경 민간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 대상	심의결과 (심의일자)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액 (C=A-B)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대안교육기관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자부담 0%)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운영비 지원	공모	원안가결 (2025.3.12.)	269	259	10	146	288

나) 민간위탁사업

□ 민간위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위탁사업은 총 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400만원이 증가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마을키움터운영 사업은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 지역 내 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민간위탁 16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마을키움터 사업을 통해 교육과 지역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후 기관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 등 지속적 관심이 요구됨

【표 2-34】1회추경 민간위탁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위탁기관	도의회 동의일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증감액 (C=A-B)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초등 교육과	마을키움터운영	제주과학문화협회 외 16개 기관	2023.9.19.	211	7	204	163	164

9) 연구용역비 검토

□ 제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을 파악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회 추경예산에 2,200만원을 순증 편성함

-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교육현장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다만, 체계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2-35】1회추경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연구용역명)	사업량	사업 기간	심의결과 (심의일자)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증감액 (C=A-B)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운영 방안연구	1식	2025. 5. ~10.	신규 원안가결 (2025.3.17.)	22	0	22	146	290

10) 성립전 예산 검토

□ 성립전 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용 예산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육발전특구사업 등 총 39개 사업 102억 9,000만원을 우선 편성하고 이 중 25억 7,000만원(25%)이 집행됨 (2025. 3. 20.원인행위액 기준)

-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예산 집행액이 낮게 보이나, 대부분 사업이 4~5월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예산 의결 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이 과다할 경우 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저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성립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사용 전 교육위원회와 사업 내용과 집행절차 등 협의가 필요함

【표 2-36】성립전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사업내용	성립전 결정일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0,290	2,570
공보 담당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제주교육발전특구 홍보 영상 송출	2025. 3.13.	20	0	⚪집행률: 0.0%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홍보 및 집행과정 논의중 ⚪4월부터 홍보 및 집행 진행중	96	27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제주교육발전특구 홍보 및 성과 확산 ⚪지방시대 엑스포 교육 발전특구관 운영	2025. 3.11.	490	0	⚪집행률: 0.0% ⚪4월 초 도청 특구 전출금(3억) 집행 예정 및 특구 사업 추진	96	41
	농어촌유학특색프로 그램운영	⚪농어촌유학 특색 프로그램 운영	2025. 3.11.	100	0	⚪집행률: 0.0% ⚪4월 진행 중	97	44
	도-대학협업기반런케이션운영	⚪런케이션(계절학기등)운영	2025. 3.11.	66	0	⚪집행률: 0.0% ⚪2025. 4월 초 도청 특구 전출금 집행 예정	97	46
	지역인재 전형확대	⚪지역인재 전형확대 지원	2025. 3.11.	90	0	⚪집행률: 0.0% ⚪2025. 4월 초 제주대 특구 전출금 집행 예정	153	48
	행정업무 개선	⚪교육과정지원(교무)부장교사 업무 경감지원	2025. 3.5.	23	23	⚪집행률: 100.0%	243	52
디지털미래 기획과	지능정보기반과학교육여건마련및내실화	⚪융합형디지털과학탐구교수학습자료 개발 시도분담금 ⚪스타브릿지센터시도분담금 ⚪과학교육중앙지원단시도분담금	2025. 2.26.	11	11	⚪집행률: 100.0%	89	64
	미래형융합 교육기반마련및활성화	⚪융합교육(STEAM) 클럽커리큘럼개발 및 보급 시도분담금	2025. 2.26.	6	0	⚪집행률: 0.0% ⚪주관 광주교육청 업무 협약 진행 중	89	-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지원	⚪시도분담금 ⚪디지털선도학교 지원	2025. 3.13.	160	0	⚪집행률: 0.0% ⚪주관 광주교육청 업무 협약 진행중 ⚪학교 공모신청 진행중	132	73
	AI기반교수 학습역량강화	⚪연수콘텐츠제작및질관리,지식샘터플랫폼운영시도분담금 ⚪디지털튜터배치지원 ⚪디지털기반학생맞춤연구학교지원 ⚪디지털기반학생맞춤교육성과확산 ⚪AIDT활용주변기기지원	2025. 3.13.	2,853	5	⚪집행률: 0.2% ⚪주관 교육청 시도분담금 업무 협약 진행중 ⚪학교 공모신청 진행중	132	76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운영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 운영 지원	2025. 2.26.	28	0	⚪집행률: 0.0% ⚪학교 공모신청 진행중	131	71
	에듀테크활용 외국어교육 운영학교지원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교육운영 ⚪학교 예산 지원 및 모니터링	2025. 3.11.	60	0	⚪집행률: 0.0% ⚪2025. 4월 중 사업 운영학교 공모 완료 후 전출금 집행 예정	89	94
	다문화 교육지원	⚪디지털AI기반 이주배경학생한글지도 ⚪이주배경학생통역학습도우미지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교육경비지원 ⚪찾아가는한국어교육운영 다국어번역서비스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사업 ⚪이중언어문화 프로그램(캠프)운영	2025. 3.11.	374	0	⚪집행률: 0.0% ⚪새로운 사업에 따른 학교 현장 사업설명회 이후 시행 (2025. 4. 8. 예정)	173	99
대외 협력과	유보통합 기반마련	⚪유보통합시범 사업운영지원	2025. 3.11.	60	0	⚪집행률: 0.0% ⚪시도분담금 납부 예정	106	122
초등 교육과	제주형자율 학교활성화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원 ⚪자료개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나눔 한마당 운영	2025. 3.11.	650	370	⚪집행률: 56.9%	95	141
	IB프로그램 운영내실화	⚪IB 학교 교육환경 및 시스템 조성 ⚪IB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2025. 3.11.	485	328	⚪집행률: 67.6%	95	14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제주형 자율학교 특색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홍보 영상 제작 ⚪제주형 자율학교 홍보	2025. 3.11.	50	0	⚪집행률: 0.0% ⚪홍보 영상 제작 및 언론 대상 홍보 4월 중 추진 예정	96	148
	글로벌역량 학교운영	⚪글로벌역량학교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외국어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25. 3.11.	180	180	⚪집행률: 100.0%	97	150
	제주형늘봄 시스템구축	⚪거점통합돌봄센터 4교 운영 ⚪직속기관(5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관(단체) 17개 마을 연계 돌봄 운영 ⚪도내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2025. 3.11.	306	248	⚪집행률: 81.0%	163	164
중등 교육과	자율형공립고 2.0운영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 발전 모델 운영 지원	2025. 3.13.	100	0	⚪집행률: 0.0% ⚪2025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계획 검토 확인 후 4월 교부예정	89	180
	공동교육 과정거점 학교운영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2025. 3.13.	70	0	⚪집행률: 0.0%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및 개설 확정 후 거점학교로 운영비 4월 교부 예정	89	183
	자율형 공립고 2.0운영	⚪지역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2025. 1.14.	100	0	⚪집행률: 0.0% ⚪2025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계획 검토 확인 후 4월 교부예정	90	186
중등 교육과	특성화고등학교전문 교육강화	⚪미래사회 변화 대비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	2025. 3.14.	590	0	⚪집행률: 0.0% ⚪학교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4월 교부예정	124	202
	제주형미래신산업 인재양성	⚪미래신산업 분야 관심 증대 및 지역정주 기반 구축	2025. 3.14.	797	0	⚪집행률: 100.0%	126	207
	초등진로 교육전문가양성과정 연수지원	⚪초등 교과 중심 진로교육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으로 내실있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 지원	2025. 3.13.	4	0	⚪집행률: 0.0% ⚪초등진로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연수 대상자 확정 후 진행	150	-
	진로연계 교육선도 교원연수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설계 역량 함양 지원을 통한 초·중등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 지원	2025. 3.13.	5	0	⚪집행률: 0.0% ⚪5월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설계역량 강화 연수 운영 예정	150	-
	질문있는 학습및학생멘토링지원	⚪정규수업 이후 학교에서 교사,학생 간 질문 있는 학습 운영 ⚪학교에서 학생-학생 간 멘토링 활용 학습자료 지원	2025. 3.13.	250	250	⚪집행률: 100.0%	150	217
체육 건강과	1학생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1학생1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25. 3.11.	600	0	⚪집행률: 0.0% ⚪2025. 4월 초 도청 특구 전출금 집행 예정	90	227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인성함양 교육추진	⚪학교 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2025. 3.14.	665	123	⚪집행률: 18.5%	90	260
	제주역사정립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사업	2025. 3.14.	150	150	⚪집행률: 100.0%	91	269
	제주교육의 역사영상 자료제작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애니메이션 제작	2025. 3.14.	20	0	⚪집행률: 0.0% ⚪계약업체 미선정 (지출품의 완료)	94	273
	제주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인성교육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등 인성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인터넷 홍보	2025. 3.14.	40	20	⚪집행률: 50.0%	96	275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어교육 전문강사육성	⚪제주어 전문 강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2025. 3.14.	200	200	⚪집행률: 100.0%	135	284
	제주어교육과정및교재개발	⚪제주어 교육과정 설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 회의 및 공청회 개최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 및 제정 보고서 발간	2025. 3.14.	125	125	⚪집행률: 100.0%	135	286
정서 회복과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선도학교 운영 지원	2025. 3.14.	10	10	⚪집행률: 100.0%	143	299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운영 ⚪바른언어사용캠페인 운영	2025. 3.14.	25	15	⚪집행률: 60.0% ⚪언어문화 개선주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운영 예정	143	301
	교원소통 프로그램	⚪마음나눔교원소통프로그램	2025. 3.14.	50	50	⚪집행률: 100.0%	75	297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 경찰관운영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2025. 3.14.	462	462	⚪집행률:100.0%	143	327
안전 관리과	재난및안전관리	⚪재난대응매뉴얼 제작	2025. 3.14.	15	0	⚪집행률: 0.0% ⚪2025.3~4. 학교안전 업무매뉴얼 개정 후 집행 예정	238	336

11) 교육발전특구 사업 예산 검토

□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총 54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66억원을 순증 편성함

□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지역에서 교육 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2-37】교육발전특구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사업내용(2레벨)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합 계			6,600	0	6,600	순증
공보 담당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제주교육발전 특구홍보	20	0	20	순증	96	27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제주교육발전특구 홍보및성과확산	390	0	390	순증	96	41
		지방시대엑스포 교육발전특구관운영	100	0	100	순증	96	41
		농어촌유학특색 프로그램운영	100	0	100	순증	97	44
	도-대학협업기반런케이션운영	런케이션운영 (계절학기등)	66	0	66	순증	97	46
	지역인재전형확대	지역인재전형확대	90	0	90	순증	153	48
다문화국제 정책과	에듀테크활용외국어교육운영학교지원	에듀테크활용외국어 교육운영학교지원	60	0	60	순증	89	94
	다문화교육지원	디지털AI기반이주배경 학생한글지도	50	0	50	순증	173	100
		이주배경학생통역 학습도우미지원	100	0	100	순증	173	100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교육경비지원	12	0	12	순증	173	100
		찾아가는한국어교육운영	122	0	122	순증	174	101
다문화국제 정책과	다문화교육지원	다국어번역서비스	40	0	40	순증	174	101
		이중언어교육활성화사업	21	0	21	순증	174	102
		이중언어문화프로그램 (캠프)운영	29	0	29	순증	174	102
초등 교육과	제주형자율 학교활성화	제주형자율학교공동 교육과정운영지원	350	0	350	순증	95	141
		특색교육과정 실천학교지원	40	0	40	순증	95	141
		워크숍리더양성 연수및자료집발간	30	0	30	순증	95	141
		지역콘텐츠개발및보급	80	0	80	순증	95	141
		나눔의날운영	150	0	150	순증	95	141
	IB프로그램 운영내실화	IB학교교육환경 및시스템조성	250	0	250	순증	95	145
		IB교원전문성강화지원	235	0	235	순증	95	14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제주형자율학교 홍보물제작	50	0	50	순증	96	148
	글로벌역량 학교운영	글로벌역량학교 교육시스템구축지원	180	0	180	순증	97	150
	제주형늘봄 시스템구축	마을키움터운영	211	0	211	순증	163	164
		직속기관연계 프로그램운영	61	0	61	순증	163	164
		거점통합돌봄센터운영	15	0	15	순증	163	164
		늘봄학교환경개선및운영	19	0	19	순증	163	164
중등 교육과	자율형공립고 2.0운영	자율형공립고2.0운영	100	0	100	순증	90	186
중등 교육과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육강화	미래산업연계 학과재구조화	180	0	180	순증	124	203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양성프로그램	120	0	120	순증	125	203
		제주첨단농생명 및 해양분야전문인력양성	80	0	80	순증	125	204
		지역정주인재양성진로 직업교육지원다각화	210	0	210	순증	125	204
	제주형미래 신산업인재양성	제주형미래 신산업인재양성	797	0	797	순증	126	207
체육 건강과	1학생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1학생1스포츠 활성화지원	600	0	600	순증	90	227
민주 시민 문화 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인성함양 교육추진	교육3주체가함께하는 인성캠프운영	50	0	50	순증	90	261
		올바른인성함양으로학교 적응력돕기프로젝트운영	45	0	45	순증	90	261
		아버지와함께하는 인성캠프운영	20	0	20	순증	90	262
		미래인성멘토링 프로그램운영	30	0	30	순증	90	262
		학교외벽벽화 그리기지원	40	0	40	순증	90	263
		찾아가는동물사랑 교육운영	15	0	15	순증	90	263
		교과연계인성교육 장학자료제작	20	0	20	순증	91	263
		독서마라톤운영	30	0	30	순증	91	264
		온마을북클럽운영지원	10	0	10	순증	91	264
		우리동네그림책제작	10	0	10	순증	91	265
		학생오케스트라운영지원	345	0	345	순증	91	265
		인성함양을위한 학부모교육운영	10	0	10	순증	91	266
		제주미래지키미 프로그램운영	10	0	10	순증	91	266
		가족과함께하는 인성캠프운영	30	0	30	순증	91	267
	교육발전특구 제주역사정립	제주역사정립	150	0	150	순증	91	269
민주 시민 문화 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인성교육캠페인운영	20	0	20	순증	96	276
		성과확산인터넷홍보	20	0	20	순증	97	276
	제주어교육 전문강사육성	제주어교육전문강사육성	200	0	200	순증	135	284
	제주어교육과정및 교재개발	제주어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125	0	125	순증	135	286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 경찰관운영	학교안전경찰관운영	462	0	462	순증	143	327

□ 금회 추경 편성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에 도청 등으로 전출되는 사업비는 28억 6,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회계전출금 21억 6,400만원, 운영비 11억 6,100만원 순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38】교육발전특구 사업 중 도청 전출 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2,868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제주교육발전특구홍보및성과확산	300	96	41
정책 기획과	도-대학협업기반 런케이션운영	⚪런케이션(계절학기등)운영	66	97	46
정책 기획과	지역인재 전형확대	⚪지역인재전형확대 ⚪도내 고교초청 입시설명회 운영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 제작)	90	153	48
초등 교육과	IB프로그램 운영내실화	⚪IB 교원 전문성 강화지원 (제주대IBEC운영비 및 인건비)	78	95	145
중등 교육과	제주형미래 신산업인재양성	⚪발명 문화확산 프로그램, 구글클라우드 AI인재 양성 프로그램, 로봇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797	126	207
체육 건강과	1학생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1학생1스포츠활성화지원	600	90	227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제주역사정립	⚪제주인의자긍심․정체성고취하기위한 홍보 및 대중화 사업 추진	150	91	269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제주어교육 전문강사육성	⚪제주어교육전문강사육성	200	135	284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제주어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제주어교육과정및교재개발 지원	125	135	296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 경찰관운영	⚪학교안전경찰관운영(6교)	462	143	327

□ 지역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육현장과 교육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 또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도청과 교육청이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 2025년도 도교육청은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간다’라는 임무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총 4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성과목표, 42개의 단위과제, 7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8,206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억 8,100만원 증가하였고,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예산액은 8,120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8,100만원 증가함

【표 2-39】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B)	증감액 (C=A-B)	재원 비중
총 계 (A+B)			1,632,721	1,597,358	35,363	1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184,365	173,302	11,063	11.3
	Ⅱ.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245,378	243,123	2,255	15.0
	Ⅲ.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369,742	353,448	16,294	22.7
	Ⅳ.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21,161	19,992	1,168,415	1.3
	소 계 (A)		820,646	789,865	30,781	50.3
성과 관리 비대상 사업	기관운영		9,531	9,347	184	0.6
	재무활동		5,075	3,428	1,647	0.3
	예비비및기타		7,629	6,500	1,129	0.5
	인건비		789,839	788,218	1,622	48.4
	소 계 (B)		812,075	807,493	4,581	49.7

□ 2025년도 성과관리 대상사업 변경 내용은 추경예산 반영액을 조정하고 있고, 성과지표명 변경 1건, 측정산식 변경 1건, 목표치 변경 6건, 단위과제 사업내용 보완 5건으로 나타남

□ 금회 예산의 성과계획 변경안에서

- 성과지표명 변경은 직장동호회의 활동을 통한 직원 화합 등 목적에 맞게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만족도에서 직장동호회 운영 만족도로 변경하고,

- 성과지표명【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율】은 당초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 계획 인원수로 측정산식 및 목표치를 수정함

【표 2-40】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목표치 변경 현황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명

측정산식(방법) 변경 내용

변경 내용

당초

변경

Ⅳ-3.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활성화

③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율(%)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

독서문화프로그램 계획 인원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인원수) ×100

⚪예산 등의 문제로 도서관 이용자 수 증가 만큼 프로그램 확대가 어려워 측정 산식 변경

목표치 변경 내용

당초

변경

실적 및 목표치
’25	’26	’27
9.20	9.30	9.40
-	-	-

실적 및 목표치
’25	’26	’27
90.00	92.00	95.00
-	-	-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 관점에서 구체적,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유사 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과거 사업 추진 및 단순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부적정한 사례로 볼수 있는 바,

□ 성과지표 설정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성과계획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이 담보된 성과계획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표 2-41】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 사례

성과지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검토내용
	구분	’23	’24	’25	’26	’27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이수율(%)	목표	60.58	70.95	71.00	71.00	71.0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79.97	87.04	-	-	-
학교 밖 과학체험 활동 만족도(%)	목표	94.65	94.00	94.20	94.30	94.4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4.65	95.43	-	-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률(%)	목표	75.40	75.50	77.04	77.36	77.74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80.03	80.15	-	-	-
인성 역량 학생 긍정 인식도(%)	목표	74.20	70.00	70.20	70.40	70.6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74.70	78.75	-	-	-
제주형 자율학교 컨설팅 만족도(%)	목표	86.00	90.30	90.60	90.90	91.0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5.82	99.12	-	-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율(%)	목표	60.38	86.16	60.00	62.28	65.05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84.91	100.00	-	-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의 학교내 일자리 참여율(%)	목표	52.83	33.33	38.81	41.79	43.28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54.79	50.00	-	-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율(%)	목표	61.22	65.35	66.76	67.12	67.5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72.39	71.16	-	-	-
학생 영재교육 이수율(%)	목표	96.50	92.75	91.22	91.32	91.4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1.47	95.30	-	-	-
청소년단체 가입 학생 향상률(%)	목표	1.00	3.00	4.00	4.50	5.0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21.08	5.52	-	-	-
초등학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률(%)	목표	88	100.00	100.00	100.00	100.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00.00	100.00	-	-	-
진로관련 현장(직접)체험 학생 참여도(%)	목표	86.50	87.00	87.50	87.50	87.50	4개연도 이상목표치 동일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0.94	87.75	-	-	-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목표	94.80	94.90	95.00	95.10	95.2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6.29	96.16	-	-	-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2차 전문기관 연계 조치율(%)	목표	91.29	92.50	94.07	94.45	95.06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7.82	98.31	-	-	-
산업안전보건 점검 조치결과 개선율(%	목표	85.00	85.50	90.00	90.05	90.1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0.78	97.43	-	-	-
학교숲 조성 사업 추진률(%)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00.00	100.00	-	-	-
교육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율 및 이용자 만족도(%)	목표	86.00	89.60	89.80	90.00	90.2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7.47	97.04	-	-	-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률(%)	목표	92.43	95.00	95.00	95.00	95.0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5.83	97.67	-	-	-
민원처리기한 준수율(%)	목표	99.16	99.60	99.60	99.60	99.60	4개연도 이상목표치 동일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100.00	100.00	-	-	-
학부모 동아리 참가 학부모 만족도(%)	목표	82.00	93.09	93.09	93.28	93.47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5.39	94.96	-	-	-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처리 실적(%)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00.00	100.00	-	-	-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정보화기금」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 2025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반영된 2025년도말 조성 규모는 3,333억 7,9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4,432억 6,700만원 대비 △1,098억 8,800만원(△24.8%) 감소함

【표 2-42】2025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D-A)	융자금 미회수 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0,000	5,075	5,075	150,000	0	0	15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389	210	7,871	2,178	△7,661	0	2,178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59,475	4,996	97,200	67,271	△92,204	0	67,271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20,500	3,771	10,395	113,876	△6,624	0	113,876
교육정보화기금	3,452	54	3,452	54	△3,398	0	54
합 계	442,267 (293,267)	14,106 (9,031)	123,993 (118,918)	333,379 (183,379)	△109,888	0	333,379 (183,379)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 제외 금액임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 여건 악화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

- 2025년도말 조성액은 1,500억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증감 없음

- 2025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50억 7,500만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16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25년 본예산 심사 결과 감액된 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16억 4,700만원을 금회 추경안에 반영하여 예탁금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예수금 이자상환액은 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위해 50억 7,500만원이 지출 될 예정임

【표 2-43】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 (A)	'25년도 기금운용 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존	150,000	3,428	3,428	150,000	0	150,000
	변경	150,000	5,075	5,075	150,000	0	150,000
	증감	0	1,647	1,647	0	0	0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표 2-44】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지출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액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합 계	5,075	3,428	1,647	합 계	5,075	3,428	1,647
	이자수입	5,075	3,428	1,647	예수금원리금상환	5,075	3,428	1,647

2)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수입 및 지출 계획은 242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7,900만원 증가함

- 20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7억 3,200만원이 아라․월평초중 계속비사업 연부액 조정으로 지출이 되지 않아 예치금으로 회수되어 1,205억원으로 조성액이 변경되었음

- 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탁금 이자수입 16억 4,700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출계획에는 비융자성사업비 41억 4,500만원으로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및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사업에 지출할 예정임

【표 2-45】2025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 (A)	'25년도 기금운용 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기존	112,768	2,124	6,250	108,642	0	108,642
	변경	120,500	3,771	10,395	113,876	0	113,876
	증감	7,732	1,647	4,145	5,234	0	5,234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표 2-46】2025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지출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액
교육기관 등의설립 기금	합 계	24,271	14,892	9,379	합 계	24,271	14,892	9,379
	예치금회수	20,500	12,768	7,732	비융자성사업비	10,395	6,250	4,145
	이자수입	3,771	2,124	1,647	예치금	13,876	8,642	5,234

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일부 변경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4년도말 조성액 대비 △77억 3,600만원 감액 변경 되고 있으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지 않음

- 2024년도에 세수부족으로 교육사업비에 투자되어 당초 수입 예정인 교특회계전입금(△187억 9,400만원)이 최종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그로 인한 지출계획이 변경(교특회계전출금 △110억원, 예치금 △77억 3,600만원)되어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예치금 △77억 3,600만원을 감액 반영함

□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9억 9,6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비융자성사업비로 972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표 2-47】2025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 (A)	'25년도 기금운용 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존	167,211	4,996	97,200	75,007	0	75,007
	변경	159,475	4,996	97,200	67,271	0	67,271
	증감	△7,736	0	0	△7,736	0	△7,736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표 2-48】2025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지출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액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합 계	114,471	122,207	△7,736	합 계	114,471	122,207	△7,736
	예치금회수	109,475	117,211	△7,736	비융자성사업비	97,200	97,200	0
	이자수입	4,996	4,996	0	예치금	17,271	25,007	△7,736

Ⅲ. 종합의견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53억 6,300만원(2.2%)이 증액된 1조 6,32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금, 법정 전입금 정산분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기금전출금을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

□ 2025년 1회추경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95억원, 법정이전수입 88억, 순세계잉여금 125억원, 내부거래를 통한 기금전출금 41억원을 증액 반영되었고, 자체수입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수입의 증가세 둔화가 보임

‣ 고교무상교육비가 세입 미반영되고, 2025년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일몰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유효기간: 2020. 1. 1. ~ 2024. 12. 31.)

‣ 불안정한 재정상황에도 금회 추경에는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정산분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수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교부금의 특성과 교육재정의 외부 의존 비중이 높은 도교육청 세입예산의 구조적 특성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세입예산의 반복되는 불안정성,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정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함

□ 세출부분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각종 시설사업과 학생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및 디지털 AI교실 내실화를 위하여 디지털튜터배치지원, 교육발전특구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각종 교육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및 기금을 활용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 및 인건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재정집행 중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고, 임의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시설사업비는 153억 4,700만원(10.0%) 증액 편성되었으며, 집행 현황은 원인행위 기준 (2025. 3. 20.) 46.7%가 집행되었음

-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교신설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 상황 등 점검을 실시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6년 이후 계속비사업 연부액 누적액은 4,118억 2,300만원으로 향후 시설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시설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성립전 예산 편성액은 총 39개 사업에 102억 9,000만원에 우선 편성되었음

- 성립전 예산이 과다할 경우 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저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성립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사용 전 교육위원회와 사업 내용과 집행절차 등 협의가 필요함

□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육발전 특구 사업은 총 54개 사업에 66억원을 순증 편성하였음

-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 도청 등으로 전출되는 사업비가 28억 6,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도청과 교육청이 시행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8,206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억 8,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성과지표명 및 측정산식 변경 1건, 목표치 변경 6건, 단위과제 사용 내용 보안 5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과지표 설정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성과계획에 반영하고 실효성이 담보된 성과계획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2025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3,333억원 7,9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대비 △1,098억 8,800만원(△27.8%) 감소하였으며, 총 1,189억 1,800만원이 지출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학교신설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기금 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함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_2레벨 이상 사업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2레벨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2,944
특별교부금 소계			10,693
공보담당관	특교	제주교육발전 특구홍보 【성립전예산】	20	⚪제주교육발전특구 홍보 영상 송출	96	27
정책기획과	특교	제주교육발전 특구홍보 및 성과확산 【성립전예산】	390	⚪성과홍보 및 영상 제작 등 운영비: 90백만원 ⚪제주교육발전특구 홍보 지원비(도) 전출금: 300백만원	96	41
정책기획과	특교	지방시대엑스포 교육발전 특구관운영 【성립전예산】	100	⚪2025 지방시대 엑스포 교육발전특구 전시관 운영	96	41
정책기획과	특교	농어촌유학특색 프로그램운영 【성립전예산】	100	⚪농어촌유학특색프로그램운영 학교회계 전출금	97	44
정책기획과	특교	런케이션 (계절학기등)운영 【성립전예산】	66	⚪런케이션(계절학기등) 운영 지원비(도) 전출금	97	46
정책기획과	특교	지역인재전형확대 【성립전예산】	90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원비(제주대) 전출금	153	48
정책기획과	특교	학교업무 경감효율화 【성립전예산】	23	⚪교육과정지원(교무)부장교사업무경감 학교회계전출금: 22,700천원	243	52
다문화 국제정책과	특교	에듀테크활용 외국어교육 운영학교지원 【성립전예산】	60	⚪에듀테크활용 외국어교육 운영학교 전출금	89	94
다문화 국제정책과	특교	디지털AI기반 이주배경학생 한글지도 【성립전예산】	50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디지털․AI 기반 한글지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교원 멘토링 체계 지원:1백만원×50교	173	100
다문화 국제정책과	특교	이주배경학생통역학습도우미지원 【성립전예산】	100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통역학습도우미 인력 제공 및 디지털․AI 기반 통역학습도우미 프로그램 지원: 2,000백만원×50교=100백만원	173	100
다문화 국제정책과	특교	한국어교원양성 과정교육경비지원 【성립전예산】	12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및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 교육경비 지원: 300천원×40명×1회=12백만원	173	100
다문화 국제정책과 (제주국제 교육원)	특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운영 【성립전예산】	122	⚪찾아가는한국어교육운영: 운영용품 및 강사수당 122백만원	174	101
다문화 국제정책과 (제주국제 교육원)	특교	다국어번역서비스 【성립전예산】	40	⚪다국어번역서비스: 자동번역서비스 및 번역료 40백만원	174	101
다문화 국제정책과 (제주국제 교육원)	특교	이중언어교육 활성화사업 【성립전예산】	21	⚪이중언어교육활성화사업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7개학교 지원 21백만원	174	102
다문화 국제정책과 (제주국제 교육원)	특교	이중언어문화 프로그램 (캠프)운영 【성립전예산】	29	⚪이중언어문화프로그램(캠프)운영: 캠프운영에 따른 운영용품,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숙식비 : 29백만원	174	102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지능정보기술기반과학교육여건 마련및내실화 【성립전예산】	11	⚪융합형디지털과학탐구교수학습자료개발 시도분담금, 스타브릿지센터시도분담금, 과학교육중앙지원단시도분담금: 11백만원	89	64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디지털기반교육 혁신지원 【성립전예산】	15	⚪시도분담금 15백만원	132	73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디지털선도 학교지원 【성립전예산】	145	⚪디지털선도학교 지원: 145백만원	132	73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교원연수기반·질관리체계구축 【성립전예산】	59	⚪연수콘텐츠제작및질관리시도분담금, 지식샘터플랫폼운영시도분담금: 59백만원	132	76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디지털튜터 양성및지원 【성립전예산】	2,487	⚪디지털튜터배치지원: 2,48백만원	131	76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디지털기반학생 맞춤연구학교지원 【성립전예산】	100	⚪디지털기반학생맞춤연구학교지원: 100백만원	132	76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교육 성과확산 【성립전예산】	146	⚪디지털기반학생맞춤교육성과확산: 146백만원	132	76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AIDT활용주변 기기지원 【성립전예산】	61	⚪디바이스부속품지원: 61,000천원	132	76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디지털기반교육 혁신선도학교운영 【성립전예산】	28	⚪디지털선도학교운영: 28,000천원	131	71
대외협력과	특교	유보통합시범 사업운영지원 【성립전예산】	60	⚪유보통합 시범사업 예산 집행 지원 및 조사·연구·평가 사업 시도분담금: 30백만원 ⚪시범기관 원장·교사 연수 및 유보통합 소통·협력 워크숍 등 사업 시도분담금: 30백만원	106	122
초등교육과	특교	제주형자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350	⚪제주형 자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350백만원	95	141
초등교육과	특교	특색교육과정 실천학교지원 【성립전예산】	40	⚪학교자율시간 활용 초·중학교 과목 개설 및 인정도서 보급을 위한 사업: 40백만원	95	141
초등교육과	특교	워크숍리더양성 연수 및 자료집발간 【성립전예산】	30	⚪제주형 자율학교 워크숍 리더 양성 연수 및 자료집 발간: 30백만원	95	141
초등교육과	특교	지역콘텐츠 개발및보급 【성립전예산】	80	⚪마을교육활동가 연계 지역 콘텐츠 개발 및 보급: 80백만원	95	141
초등교육과	특교	나눔의날운영 【성립전예산】	150	⚪제주형 자율학교 나눔의 날 운영 행사 용역비: 150백만원	95	141
초등교육과	특교	IB학교교육환경 및시스템조성 【성립전예산】	250	⚪탐구 프로그램 운영, 웹기반 탐구수업, 교원 전문성 강화 등 IB 학교 교육환경 및 시스템 조성 지원 학교 전출금: 250백만원	95	145
초등교육과	특교	IB교원전문성 강화지원 【성립전예산】	235	⚪제주대학교 IBEC 운영 및 인건비: 78백만원 ⚪IBEC 참여 교원 교육경비: 100백만원 ⚪교원 전문성 강화 자료 개발비: 57백만원	95	145
초등교육과	특교	제주형자율학교 홍보물제작 【성립전예산】	50	⚪제주형자율학교홍보물제작비: 50백만원	96	148
초등교육과	특교	글로벌역량학교 교육시스템 구축지원 【성립전예산】	180	⚪글로벌역량학교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전출금: 180백만원	97	150
초등교육과	특교	마을키움터운영 【성립전예산】	211	⚪민간위탁기관지원: 211백만원	163	164
초등교육과	특교	직속기관연계 프로그램운영 【성립전예산】	61	⚪직속기관연계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 및 재료비: 61백만원	163	164
초등교육과	특교	거점통합 돌봄센터운영 【성립전예산】	15	⚪거점통합돌봄센터 운영: 15백만원	163	164
초등교육과	특교	늘봄학교 환경개선및운영 【성립전예산】	19	⚪늘봄학교 환경개선 및 운영: 19백만원	163	164
중등교육과	특교	자율형공립고 2.0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00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 발전 모델 운영 지원 ⚪자율형 공립고 전출금: 100백만원	89	180
중등교육과	특교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운영 【성립전예산】	70	⚪공동교육과정거점학교회계전출금: 70백만원	89	183
중등교육과	특교	자율형공립고 2.0운영 【성립전예산】	100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율형공립고학교회계전출금: 100백만원	90	186
중등교육과	특교	미래산업연계학과재구조화 【성립전예산】	180	⚪협약형특성화고운영환경개선: 100백만원 ⚪학과재구조화프로그램운영: 80백만	124	203
중등교육과	특교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양성프로그램 【성립전예산】	120	⚪자역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 75백만원 ⚪직업계고인식개선사업: 45백만원	125	203
중등교육과	특교	제주첨단농생명 및해양분야 전문인력양성 【성립전예산】	80	⚪제주첨단농생명및해양분야전문인력운영: 80백만원	125	204
중등교육과	특교	지역정주인재양성진로직업교육 지원다각화 【성립전예산】	210	⚪제주ESG진로직업교육자료개발 및 프로그램운영지원: 15백만원 ⚪맞춤형진로연계관광교육프로그램운영: 75백만원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 120백만원	125	204
중등교육과	특교	제주형미래 신산업인재양성 【성립전예산】	797	⚪제주형미래신산업인재양성지원: 797백만원	126	207
중등교육과	특교	특성화고미래 역량강화지원	418	⚪특성화고미래역량강화지원학교회계전출금: 418백만원	128	212
중등교육과	특교	질문있는학습및 학생멘토링지원	250	⚪질문있는학습및학생멘토링운영학교회계전출금: 250백만원	150	217
체육건강과	특교	1학생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성립전예산】	600	⚪1학생1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도) 전출금: 600백만원 ⚪읍면지역 초등학교 6개교 대상, 체육(또는 창체) 수업 시간에 스포츠 전문강사 및 민간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통한 1학생1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90	227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교육3주체가 함께하는인성 캠프운영 【성립전예산】	5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인성캠프 프로그램 용역: 50백만원	90	261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올바른인성함양 으로학교적응력 돕기프로젝트운영 【성립전예산】	45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프로젝트운영학교: 3백만원*15교=45백만원	90	261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아버지와함께하는인성캠프운영 【성립전예산】	2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캠프운영: 4백만원*5교=20백만원	90	262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미래인성멘토링 프로그램운영 【성립전예산】	3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멘토링프로그램용역: 30백만원*1회=30백만원	90	262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학교외벽벽화 그리기지원 【성립전예산】	4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벽화그리기운영학교: 10백만원*4교=40백만원	90	263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찾아가는동물 사랑교육운영 【성립전예산】	15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동물사랑교육운영비(운영용품): 1백만원 ⚪동물사랑교육운영비(강사수당): 14백만원	90	263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교과연계인성교육장학자료제작 【성립전예산】	2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자료제작: 10백만원*2종=20백만원	91	263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독서마라톤운영 【성립전예산】	3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자료제작: 2천원*10,000부=20,000천원 도서구입:20천원*500권=10,000천원	91	264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온마을북클럽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북클럽운영학교: 10백만원*1교=10백만원	91	264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우리동네 그림책제작 【성립전예산】	1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그림책운영학교: 5백만원*2교=10백만원	91	265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345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오케스트라운영학교(68교): 345백만원	91	265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특교	인성함양을위한 학부모교육운영 【성립전예산】	1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프로그램용역: 10백만원*1회=10백만원	91	266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특교	제주미래지키미 프로그램운영 【성립전예산】	1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프로그램용역: 10백만원*1회=10백만원	91	266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교	가족과함께하는 인성캠프운영 【성립전예산】	3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프로그램용역: 15백만원*2회=30백만원	91	267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제주역사정립 【성립전예산】	15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제주역사정립지원금: 15백만원*1회=15백만원	91	269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제주교육역사 영상자료제작 【성립전예산】	20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재정 인센티브) 편성 영상자료 제작 용역: 20백만원	94	273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인성교육 캠페인운영 【성립전예산】	2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광고료: 5백만원 ⚪영상제작용역: 150백만원*1식=150백만원	96	276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성과확산 인터넷홍보 【성립전예산】	2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광고료: 20백만원*1회=20백만원	97	276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제주어교육 전문강사육성 【성립전예산】	200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제주어교육전문강사육성지원금: 200백만원*1회=200백만원	135	284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제주어교육과정 및교재개발 【성립전예산】	125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제주어교육과정및교재개발지원금: 125백만원	135	286
정서회복과	특교	회복적생활교육 선도학교지원 【성립전예산】	10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부특별교부금(재정인센티브) 편성 회복적생활교육 선도학교 지원: 10백만원	143	299
정서회복과	특교	학교폭력예방 활동지원 【성립전예산】	15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부특별교부금(재정인센티브) 편성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지원: 15백만원	143	301
정서회복과	특교	바른언어사용 캠페인운영 【성립전예산】	10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부특별교부금(재정인센티브) 편성 바른언어사용캠페인 운영: 10백만원	143	301
정서회복과	특교	교원소통 프로그램 【성립전예산】	50	⚪학교 운영형: 30백만원 ⚪교육청 운영형: 20백만원	75	297
안전관리과	특교	학교안전 경찰관운영 【성립전예산】	46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 운영(고 6교) ⚪자치경찰 배치: 462백만원	143	327
안전관리과	특교	재난및안전 관리지원	15	⚪학교안전 영역에 대한 안전업무 매뉴얼 개정 인쇄(1,500부) 및 재난대응매뉴얼 제작: 15백만원	238	336
국고보조금 소계			36
디지털 미래기획과	국고	발명교육 활성화지원	36	⚪발명교육센터 운영학교(5교) 운영비 지원: 36백만원	88	61
기타지원금 소계			20
초등교육과	기타지원금	교육실습 연구학교지원	20	⚪교육실습연구학교 운영 지원금: 20백만원	70	-
자체사업 소계			2,195
정책기획과	자체	농어촌유학사업	78	⚪농어촌유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유학경비, 여비, 임차료) 편성: 77,800천원	166	50
다문화 국제정책과	자체	국제교류협력 기관지원	30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학교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	260	108
다문화 국제정책과	자체	2025APEC 교육장관회의 제주개최지원	104	⚪APEC 교육장관회의 제주 개최에 따른 부대행사 지원	260	108
초등교육과	자체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842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842백만원	305	171
중등교육과	자체	특수학급운영지원	172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운영을 위한 연수 운영 (7백만원) 및 학급운영비 지원(165백만원)	113	191
중등교육과	자체	직업계고현장 실습사전현장 실사및점검	30	⚪직업계고현장실습사전현장실사및점검: 30백만원	127	210
중등교육과	자체	질문있는학습 및 학생멘토링지원	210	⚪질문있는학습및학생멘토링운영학교회계전출금: 210백만원	150	214
체육건강과	자체	학생건강증진 활동장학자료개발	14	⚪움직임 기반 학생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	181	241
체육건강과	자체	학생구강건강증진 시범학교운영	20	⚪유병률이 높은 학생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181	238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자체	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운영	93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페스티벌운영 행사 운영 및 홍보: 93백만원	134	281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자체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지원 프로그램운영	53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지원프로그램 운영행사 운영 및 홍보: 50백만원 ⚪운영비: 3백만원	135	282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자체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운영 방안연구	22	⚪제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22백만원	146	290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자체	기관안전시설	70	⚪본청 AI(인공지능) CCTV 설치: 70,000천원	273	369
미래 공간기획과	자체	학교숲관리	50	⚪학교 수목 대표수종 표찰 제작비: 20백만원 ⚪학교 수목 병충해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전출금: 30백만원	263	376
총무과	자체	싱가포르제주 사무소파견 직원지원	11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의료보험 및 여비 지원: 11백만원	73	385
총무과	자체	싱가포르제주 사무소파견 직원지원	75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현지 체재비 지원: 75백만원	297	387
교육행정과	자체	교구및야외놀이 시설비지원	55	⚪더럭초병설유치원 개원(2026.3.1.)에 따른 교구 및 어린이놀이시설 및 야외놀이시설구입: 55백만원	208	433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자체	무선망설치	27	⚪스마트 기기 활용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27백만원	131	474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올레올래건강 걷기프로젝트	32	⚪‘올레 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건강 지원금: 30백만원 ⚪운영용품 등 운영비: 2백만원	181	522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위(Wee)센터 내부환경개선	27	⚪위센터 부모대기실 및 치료실 환경개선공사: 27백만원	273	52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	25	⚪학생맞춤형 디지털 진로직업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용품 및 체험형 진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5백만원	149	53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꿈키올래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	100	⚪꿈키올래직업체험센터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및 XR확장현실 콘텐츠 보완 용역비: 100백만원	149	53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올레올래건강 걷기프로젝트	26	⚪‘올레 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건강 지원금 및 운영비: 26백만원	182	53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서귀포시 청소년국제교류 사례나눔한마당	29	⚪단위 학교 국제교류 성과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사례 나눔 한마당운영 및 학교별 우수 사례 사례집 발간: 29백만원	261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