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 서면답변서

(2025. 4. 10.(목))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43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 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IB 교육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IB 교육 확대에 따른 추진상황 2) IBDP 확대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 3) 표선 지역 인근 중학생(표선, 남원 등)이 표선고로 진학하지 못하는 고교 입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4) IB 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 2.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1)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3)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3.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1)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다문화 학생수 현황 2)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추진 실적 3) 읍면지역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4.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관련 1)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 2)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5. 정서위기 학생 지원 관련 1) 최근 3년간 정서위기 학생 현황 2) 정서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안전국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연락처	710-0330 710-0760
질문내용	1. IB 교육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IB 교육 확대에 따른 추진상황 2) IBDP 확대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 3) 표선 지역 인근 중학생(표선, 남원 등)이 표선고로 진학하지 못하는 고교 입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4) IB 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IB 교육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IB 교육 확대에 따른 추진 상황

- IB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2025. 3. 1. 기준 제주형 자율학교 93교 중 17교(제주형 자율학교의 약 18% 차지)가 운영 중이며, 월드스쿨 11교(초 8, 중 2, 고 1), 후보학교 2교(초 2), 관심학교 4교(초 1, 중 3)가 있습니다.

- 또한 IB 학교 단계별(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 전문성 강화, IB 프로그램 성과 확산 및 일반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주형 자율학교(IB 학교) 운영 현황(2025. 3. 1. 기준)

구분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	계
PYP(초등학교)	보목초	가마초, 장전초	온평초, 성산초, 시흥초, 제주북초, 토산초, 표선초, 풍천초, 한마음초	11
MYP(중학교)	애월중, 제주중앙여중, 제주사대부중	-	성산중, 표선중	5
DP(고등학교)	-	-	표선고	1
계	4	2	11	17

2) IB DP 확대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

- 제주의 IB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 IB DP 운영 고등학교 지정은 제주형 자율학교(IB 학교)를 희망하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IB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제주형 자율학교(IB 학교) 운영 희망 고등학교가 있을 시 지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표선 지역 인근 중학생(표선, 남원 등)이 표선고로 진학하지 못하는 고교 입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는 평준화 일반고로 추첨 배정하고 있고, 그 외의 비평준화 일반고는 학교장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도내 원하는 학교에 지원 가능하며 최근 표선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입학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표선 인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더불어 표선고 학급 증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IB 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

- IB 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사전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까지 완료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해야 할 단계입니다.

- 재정 여건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공사 진행 중인 사업과 학생들의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연락처	710-0210
질문내용	2.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1)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3)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1)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2025. 3. 13.자‘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국 평균(47.4만원)은 전년(43.4만원)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제주 지역은 38.4만원으로 전년(34.5만원) 대비 11.3% (3.9만원)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보다 9만원 낮게 나타났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전국	41만원	43만4천원	47만4천원	전국 대비 9만↓
제주	31만4천원(전국11)	34만5천원(전국10)	38만4천원(전국9)

- (제주 학교급별) 초 37.1만원(16.7%↑), 중 41.2만원(9.6%↑), 고 38.2만원(4.1%↑)

□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국 평균(59.2만원)은 전년(55.3만원) 대비 7.2%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제주 지역은 51.2만원으로 전년(46만원) 대비 11.3%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보다 8만원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전국	52만4천원	55만3천원	59만2천원	전국 대비 8만↓
제주	42만8천원(전국11)	46만원(전국10)	51만2천원(전국9)

- (제주 학교급별) 초 45만원(19%↑), 중 55.2만원(3.4%↑), 고 63.5만원(1.9%↑)

□ 사교육 참여율

전국적으로 80.0%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고, 제주 지역은 전년 대비 비교 시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되고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전국	78.3%(주7.2시간)	78.5%(주7.3시간)	80.0%(주7.6시간)	전년 대비 1.5%↑
제주	73.3%(전국12)	74.8%(전국11)	75.0%(전국12)	전년 대비 0.2%↑

- (제주 학교급별) 초 82.5%(2.0%↓), 중 74.7%(6.0%↑), 고 60.1%(1.9%↑)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적극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사교육비는 높은 교육열, 학업보충 및 선행학습에 대한 욕구,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 증가, 새로운 교육정책·입시체제에 대한 불안심리 등이 물가상승과 맞물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지원 방안들에 대한 점검과 평가 체계를 갖추어 나가며 더욱 실효성 있는 경감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총 30명의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TF팀을 구성(2025. 4. 2.)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제주교육정책, 교육부 대응 방안,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책 및 세부과제 점검을 통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교육 경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교육 강화 및 학부모 소통 강화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초중고 교육과정-평가 운영의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집중 노력

- 대학 수학교육과 협업을 통한 수학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글로벌 역량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초등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진로학업설계, 입학지원관 지원 활성화 등 진로진학교육 충실

-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내실화

- 양질의 초등 방과후프로그램 교육 기회 제공

- 중등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 체육시설 확대를 통한 체육프로그램 및 예술동아리 활성화

- 학부모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

특히,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부터 3년간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고등학교(일반고 23개고)를 대상으로‘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2개소를 구축하여 EBS 프로그램(AI 단추: 학생 맞춤형 학습 코스웨어 프로그램)과 학습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1] 제주지역 사교육 실태

□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학교급별)

- (제주)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8.4만원 (전년대비 11.3% 증가)

- (전국)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7.4만원 (전년대비 9.3% 증가)

(단위: 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증감율)
전국평균	36.7	21.52	41.0	11.8	43.4	5.8	47.4	9.3
초	32.8	39.4	37.2	13.4	39.8	6.8	44.2	11.1
중	39.2	14.6	43.8	11.8	44.9	2.6	49.0	9.0
고	41.9	6.0	46.0	9.7	49.1	6.9	52.0	5.8
제주평균	29.6	8.5	31.4	6.0	34.5	9.7	38.4	11.3
초	27.0	7.0	28.5	5.4	31.8	11.9	37.1	16.7
중	34.2	18.2	36.4	6.4	37.6	3.5	41.2	9.6
고	30.5	1.5	32.6	7.0	36.7	12.5	38.2	4.1

□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학교급별)

- (제주)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1.2만원 (전년대비 11.3% 증가)

- (전국)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9.2만원 (전년대비 7.2% 증가)

(단위: 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증감율)
전국평균	48.5	8.0	52.4	7.9	55.3	5.5	59.2	7.2
초	40.0	18.5	43.7	9.2	46.2	5.7	50.4	9.0
중	53.5	5.5	57.5	7.4	59.6	3.7	62.8	5.3
고	64.9	1.0	69.7	7.3	74.0	6.1	77.2	4.4
제주평균	40.7	△0.25	42.8	5.2	46.0	7.5	51.2	11.3
초	33.7	△3.6	35.8	6.3	37.8	5.5	45.0	19.0
중	48.2	7.5	47.9	△0.7	53.4	11.5	55.2	3.4
고	52.4	1.16	58.0	10.7	62.3	7.4	63.5	1.9

□ 사교육 참여율

- (제주) 사교육 참여율 75.0% (전년대비 0.2%p 증가)

- (전국) 사교육 참여율 80.0% (전년대비 1.5%p 증가)

(단위: %, %p)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증감율)
전국평균	75.5	8.4	78.3	2.8	78.5	0.2	80.0	1.5
초	82.0	12.3	85.2	3.2	86.0	0.8	87.7	2.0
중	73.1	5.9	76.2	3.0	75.4	△0.8	78.0	3.4
고	64.6	3.0	66.0	1.4	66.4	0.5	67.3	1.4
제주평균	72.7	5.80	73.3	0.6	74.8	1.6	75.0	0.2
초	80.0	7.90	79.4	△0.6	84.2	4.9	82.5	△2.0
중	70.9	6.42	76.0	5.1	70.5	△5.5	74.7	6.0
고	58.3	0.20	56.3	△2.0	59.0	2.7	60.1	1.9

□ 전국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제주 전체학생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 순위: 9위

- 제주 참여학생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 순위: 9위

- 제주 사교육 참여율 순위: 12위

(단위: 만원, %p)

		전체학생				참여학생				참여율
구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국	47.4	44.2	49.0	52.0	59.2	50.4	62.8	77.2	80.0	87.7	78.0	67.3
서울	67.3	60.9	69.1	76.9	78.2	65.4	81.2	102.9	86.1	93.1	85.1	74.7
부산	48.3	45.2	51.8	48.7	59.4	52.5	63.6	72.5	81.3	88.0	81.5	67.3
대구	47.8	45.8	48.6	50.9	58.5	52.1	59.8	72.2	81.8	87.9	81.2	70.5
인천	45.9	42.4	47.7	50.8	58.8	50.4	62.6	75.4	78.0	84.2	76.2	67.4
광주	41.3	37.8	45.1	43.9	52.8	44.6	58.4	65.6	78.2	84.8	77.3	67.0
대전	45.7	41.0	48.4	51.4	58.1	47.7	62.6	77.0	78.6	85.9	77.3	66.8
울산	39.9	38.0	42.8	40.5	50.0	43.3	55.1	61.3	79.8	87.7	77.7	66.0
세종	47.8	44.7	46.6	56.5	57.3	49.7	59.2	76.6	83.5	90.0	78.7	73.7
경기	51.3	47.1	51.2	59.8	62.0	52.7	64.1	82.8	82.7	89.4	79.9	72.2
강원	33.9	33.0	35.6	33.7	46.1	38.8	51.0	59.8	73.4	85.0	69.8	56.3
충북	35.2	35.4	35.8	34.3	47.3	42.6	49.9	56.8	74.3	83.0	71.7	60.3
충남	35.9	35.3	37.7	35.1	48.7	42.1	53.2	61.6	73.6	83.9	70.8	57.0
전북	34.4	31.9	36.5	36.6	48.2	39.3	53.3	62.9	71.4	81.0	68.4	58.1
전남	32.0	31.2	36.0	29.5	44.7	37.7	51.3	55.0	71.7	82.7	70.1	53.6
경북	35.6	35.3	38.8	33.1	47.3	40.9	53.2	57.0	75.4	86.2	73.0	58.0
경남	37.6	35.6	41.3	37.6	48.0	40.7	53.8	60.0	78.4	87.4	76.8	62.7
제주	38.4	37.1	41.2	38.2	51.2	45.0	55.2	63.5	75.0	82.5	74.7	60.1
순위 (2024)	9	10	11	10	9	8	8	9	12	16	10	12
순위 (2023)	10	11	9	10	10	12	9	9	11	10	12	11

[참고2] 20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응 방안

영역	세부 추진 과제명(안)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 주도성을 키우는 초등 교육과정-평가 운영 내실화
	- 중학교 ‘제주꿈끼이음 123 교육과정-평가’운영 내실화
	- 학생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평가 운영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정착 협조체제 구축
	•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
	• 학생 맞춤형 교과 보충지도 강화
	- 기초학력 보장 지원과 책임교육학년제 내실화
	-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과정 활성화
학생의 소질·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충실	• 학생의 진로를 지원하는 공정한 고입 전형 관리
	• 대입 전형 및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진로학업설계 활성화
사교육 의존을 해소하는 책임교육 내실화	• EBS 프로그램(AI 단추: 학생 맞춤 코스웨어), 학습코디와 함께하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운영(23개고)
	•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
	• AI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 학교예술동아리 활성화
	• 체육시설 확대를 통한 학교체육프로그램 활성화
	•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을 통한 초과 수요 해소
	•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소통 중심 협력체제 강화	• 초·중·고 사교육비 및 참여 실태 분석
	• 사교육 기관 관리·점검(학원, 교습소 등 편·불법 운영 정상화 유도)
	•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 소통 중심의 학부모교육 활성화
유아 공교육 내실화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내실화
	• 체감도 높은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신규)

[참고3]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 계획

1. 선정학교

□ 선정 학교/학년: 제주도 일반고/자공고/특목고 총 23개교(1,2,3학년)

지역		구분(학교 수)	학교명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7교)	남녕고, 대기고, 신성여고, 오현고, 제주여고, 제주제일고, 제주중앙여고,
		비평준화 일반고 (2교)	영주고, 제주중앙고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 (4교)	세화고, 애월고, 한림고, 함덕고
서귀포시	동지역	비평준화 일반고 (4교)	남주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 (3교)	대정고, 성산고, 표선고
		자공고 (1교)	대정여고
제주시		특목고 (2교)	제주과학고, 제주외고

2. 운영기간: (1차) 2025. 3. ~ 9. / (2차) 2025. 9. ~ 2026. 1.

3. 운영예산: 총4억 6천만원(1차 2억 5천, 2차 2억 1천(예정-제1회 추경 반영))

4. 세부운영계획

교육발전특구 목표						■ 공교육 강화를 통한 제주 인재 양성
비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목표	■ 수요별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 제공 ■ 협력적 학습환경 마련을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세부내용		질문 있는 학습 운영		• 교사-학생 간 질문 있는 학습 운영 - 정규수업 이후 공교육 내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추진 - 학생의 자발적 질문과 과목별 교사의 맞춤형 답변으로 자율적인 학습 여건 조성 - 학교별 여건과 학생 상황에 맞는 운영을 통한 교사-학생 간 맞춤형 학습 컨설팅 운영
		학생 학습 멘토링 지원		• 학생-학생 간 학습 멘토링 지원 - 정규수업 이후 공교육 내에서 협력적 학습 멘토링 진행 - 학생 간 멘토링 구성 및 학습 계획 수립·운영을 통한 자발적 학습 환경 조성 - 학교별 여건과 학생 상황에 맞는 운영을 통한 학생-학생 간 맞춤형 학습 컨설팅 지원

[참고4]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세부추진(안)

1) 신청유형: 지역 주도형(시설·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설계)

2) 신청개수: 2개센터

3) 신청규모: 중형(35명 이내, 제주시), 소형(25명 이내, 서귀포시)

4) 신청예산: 금560백만원

※ 센터 1개소(평균 30명) 280백만원(시설비 제외, 운영비만 고려)

5) 사업내용:

- 학교 안팎 쾌적한 자기주도학습 공간 제공

- EBS 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교육 없는 학습 설계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을 활용한 개별 학습 지원

- 학습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기회조정실 다문화국제정책과 과장 김이선	연락처	710-0240
질문내용	3.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관련 1)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다문화 학생 수 현황 2)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추진 실적 3) 읍면지역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1) 최근 3년간 제주 지역 다문화 학생 수 현황에 대하여

-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이주배경(다문화)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2,876명에서 2023년 3,128명, 2024년에는 3,332명으로 증가하여, 2022년 이후 총 456명(약 15.9%)이 늘었습니다.

- 특히, 국내출생 학생에 비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2022년 521명에서 2023년 595명, 2024년에는 684명으로, 3년간 총 163명(약 31.3%)이 증가하였습니다.

- 2025년 이주배경(다문화)학생 수 현황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2)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가족센터, 제주이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주배경(다문화)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제주나오미센터 및 제주이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원도심 지역 이주배경학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4년 3월 제주북초등학교에 한국어학급을 개설하였습니다.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및 서귀포시 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권역별 찾아가는 부모교육’, ‘찾아가는 다온 학부모 연수’,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및 가정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시니어클럽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집 선생님’사업을 운영하며, 퇴직 교원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정서적 지원,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제주 지역의 지자체 및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읍면지역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하여

-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학습, 생활 한국어교실)’과 함께 동‧서부 및 서귀포 외국문화학습관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교와 가정 어디에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AI 기반 한글 지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이주배경(다문화)학생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또한, 읍면 지역 이주배경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이중언어 능력 신장을 위한 ‘이중언어 교실’,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소리물감 하모니’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부모의 학교 적응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어 통역 서비스’와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통역도우미사업’을 통해 학교에 보조통역도우미를 지원하거나 AI 통역도우미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교육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 이주배경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학습 기회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4.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관련 1)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 2)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관련

1)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에 대하여

-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센터의 조직을 보면, 14개 시․도의 연구소(또는 연구센터)가 교육연구원 또는 정보원 소속이며, 부산과 인천광역시는 교육청 내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2024년 9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정책연구센터를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본청 정책기획과 소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센터의 인력 현황은 시․도별로 상황이 다르나, 연구 관련 파견교사는 줄고, 전임연구위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우리교육청은 연구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타 시․도 임기제공무원은 전원 일반임기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 채용된 3명의 전문연구원(박사급)의 임기는 1년(2025. 1. 1. ~ 12. 31.)입니다. 연구원은 교육 현안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종단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수행할 연구 건수는 연구원별 3건(총9건), 전국공동연구 1건입니다.

2.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하여

-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센터를 본청 정책기획과 소속으로 전환하였으며, 전문연구원 채용을 통하여 질 높은 연구 수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주교육 정책연구를 위하여 연구 주제 선정협의회를 실시하며, 부서 및 전문가에게 연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 6개 주제, 하반기에 3개 주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전문연구원 채용으로 지금까지 제주정책연구센터에서 시도해 보지 못했던 종단연구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교육정책 연구를 실천하기 위해 타 시‧도 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향후 연구센터 운영 내실화 차원으로 중장기적으로 전문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붙임>

전국교육정책연구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

○ 2025 연구위원 채용 현황

유형: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일 7시간, 주당 35시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계약기간: 2025. 1. 1.~ 12. 31.(1년)

채용인원: 3명

연구위원	학위	비고(자격)
A	철학박사	초등 1급 정교사, 중등 정교사(상담)
B	교육학박사	유치원 원장, 원감
C	교육학박사	중등 정교사(중국어)

□ 2025년 연구주제 현황

※ 연구주제는 시의성 및 상황에 따라 범위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연구 주제
상반기 정책연구	- 학교 업무 효율화 정책에 따른 행정실무원 배치 사업의 효과 분석 - 가정과 연계한 유아 언어발달 지원 방안 연구 -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의 학력 격차 발생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 연구 - 도내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실태 및 성과, 과제에 대한 연구
하반기 정책연구	- 저출생·고령화 시대 제주교육청 대응 방안 - 2025교육균형발전집중육성학교 관련 종단연구 기반 마련 -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수업 적용성 연구와 교사의 역할 변화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연구) 시도별 다문화교육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 참고: 2024년 연구주제(파견교사 3명, 인당 2건 및 공동연구 1건, 총 7건)

☐ 참고: 전국 시․도교육청(17개) 교육정책연구센터 현황

[2025. 3. 기준]

연번	시도	기관	인력 현황
			총 직원	연구관 (겸임:○,×)	연구사 (겸임:○,×)	전임연구원 (교육)	전임연구원 (일반)	연구 파견교사	행정 파견교사	행정 주무관	기타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	10	1	4	2	0	0	0	3	0
2	경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48			26				21	1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	7	1	1	×	4	×	×	1	0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5	1	2	1	0	0	0	1	0
5	광주	광주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광주정책연구부 광주교육정책연구센터	4	1	1	1	0	0	0	1(주1회)	특별연수교사 (5명)
6	대구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부	11	1	4	3		1		2
7	대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7	1	2	2	0	1	0	1	0
8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11	장학관2 (소장1 포함)	장학사2	2	0	1	0	사무관1 주무관3	0
9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15	2	3	5	0	3	0	1	1 (행정실무사)
10	세종	세종시교육청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	8	1	1		2			1
11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9	1	3	4	0	0	0	1
12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정책연구소	9	장학관 1	장학사 3	3	0	0	1 (인천미래교육위원회운영)	1
13	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 연구정보원 전남교육정책연구소	12	1	2	4	0	2	0	3
14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	9	1	1	5	1	0	0	1
1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6	1 (교육연구관,겸임: ○)	1 (장학사 겸임:○)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0	0	0	1 (주무관 겸임:○)	0
16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8	1	2	0	0	3	0	1	전문경력관 1명
17	충북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7	1	4	0	0	0	0	2	0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연락처	710-0040
질문내용	5. 정서위기 학생 지원 관련 1) 최근 3년간 정서위기 학생 현황 2) 정서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정서위기 학생 지원 관련

1) 최근 3년간 정서위기 학생 현황

- 최근 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은 5.3%에서 5.2%로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자살위험군도 2.5%에서 2.1%로 감소

- 정서, 행동 문제로 학교 부적응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학생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

※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대상 학생수	실시 학생수		관심군				전문기관 2차연계
					관심군		자살위험군		관심군		자살위험군
2022	초	14,170	13,999	(98.8)	681	(4.9)	-		649	(95.3)		-
	중	6,562	6,474	(98.7)	455	(7.0)	173	(2.7)	442	(97.1)	171	(98.8)
	고	6,215	6,155	(99.0)	339	(5.5)	151	(2.5)	325	(95.9)	144	(95.4)
	계	26,947	26,628	(98.8)	1,475	(5.5)	324	(2.6)	1,416	(96.0)	315	(97.2)
2023	초	12,838	12,662	(98.6)	649	(5.1)		-	643	(99.1)		-
	중	6,863	6,770	(98.6)	406	(6.0)	169	(2.5)	392	(96.6)	164	(97.0)
	고	6,721	6,675	(99.3)	321	(4.8)	162	(2.4)	311	(96.9)	156	(96.3)
	계	26,422	26,107	(98.8)	1,376	(5.3)	331	(2.5)	1,346	(97.8)	320	(96.7)
2024	초	12,127	11,957	(98.6)	656	(5.5)	-		646	(98.5)
	중	6,916	6,834	(98.8)	353	(5.2)	125	(1.8)	346	(98.0)	123	(98.4)
	고	6,345	6,280	(99.0)	290	(4.6)	153	(2.4)	285	(98.3)	148	(96.7)
	계	25,388	25,071	(98.8)	1,299	(5.2)	278	(2.1)	1,277	(98.3)	271	(97.5)

[자료 출처: NEIS-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검사결과관리-학교급별검사결과통계]

2) 정서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은 정서위기 학생 위해, 정기적인 검사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수시 검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정서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검사 결과 고위기 학생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주재로 사례회의를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는 정서역량 및 주의력 향상을 위한 생각자람과 마음자람 프로그램, 치유농장과 협업한 마음치유프로그램, 학부모 양육코칭 등이 있습니다.

- 자해, 자살시도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입원비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위기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위기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도내 처음으로 병원형 위(Wee)센터를 개소하여 병원 시스템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등의 맞춤형 One-Stop 통합지원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마음건강 통합관리를 위해 가정-학교-교육청의 상호 협력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