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 4. 16.(수) 10:0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기후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강 애 숙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22억 5,343만 원 대비 2.48% 증액된 1,150억 3,7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02억 8,742만 원보다 1.40% 증액된 814억 94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9억 6,600만 원보다 5.50% 증액된 336억 2,7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45억 5,005만 원 대비 11.47% 증액된 1,276억 9,222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31억 4,435만 원보다 13.81% 증액된 946억 2,48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4억 570만 원보다 5.29% 증액된 330억 6,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3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수입 11억 8천2백만 원,

- 10쪽, 환경분야 민간위탁 사업 집행잔액 2,589만 원,산림분야 보조사업 등 정산 집행잔액 2,257만 원,

- 15쪽,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업 2건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억 3,4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는

- 26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사전집행) 17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60만 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33쪽,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2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19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8쪽,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 이자수입 반납 1,295만 원,

- 17쪽, 2024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 1억 2,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 35쪽, 순세계잉여금(지하수관리특별회계)을 7억 5,751만 원, 순세계잉여금(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을 1억 8,6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3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지하수관리특별회계) 5억 3,49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4,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17쪽부터 118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9억 7,186만 원에서 7억 1,609만 원이 증액된 216억 8,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7쪽,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시설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1,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발적 탄소시장(VCM)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 1억 5,000만 원, IUCN 기념숲 화장실 시설 보수 공사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세계환경의날 행사 개최 1억 5,000만 원, 국제기구 파견 협력수당 5,500만 원,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19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21억 5,000만 원에서 14억 3,356만 원이 증액된 135억 8,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3,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20쪽부터 12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9억 7,893만 원에서 101억 5,227만 원이 증액된 641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20쪽,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 입지 선정지역 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 8,000만 원,

- 121쪽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5,000만 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용역 1억 5,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3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7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7억 3,790만 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30억 5,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3억 4,571만 원에서 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23쪽, 제주 수악오름 도시숲 도로연결사업(’24년도 특별교부세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1억 원,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 조성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124쪽,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3쪽까지

환경보전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 156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 기금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기정액 12억 1,298만 원보다 1억 3,217만 원 감액된 10억 8,0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157쪽, 수입계획은 총 10억 8,080만 원으로

- 징수교부금수입 1억 4,83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3,794만 원 감액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4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158쪽, 지출계획은 총 10억 8,080만 원으로

- 예치금 9,35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3,8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159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 2001년부터 적립하여 114억 8,998만 원을 조성하고, 94억 1,917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억 7,08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64쪽부터 17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 165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 기금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기정액 28억 3,922만 원보다 6,492만 원이 증액된 29억 4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166쪽, 수입계획은 총 29억 414만 원으로

- 예치금 회수 5,23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167쪽, 지출계획은 총 29억 414만 원으로

- 예치금 6,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68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 2022년부터 적립하여 78억 3,751만 원을 조성하고, 58억 4,578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19억 9,173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