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 4. 16.(수) 10:0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건설주택국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 고영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30억 4백만원 보다

5.38% 증액된 1,506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128억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21억 2천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6억 8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96억 3백만원 보다

6.61%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5쪽부터 19쪽까지,

건축문화제 운영 집행잔액 등 8개 사업에 16억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자발생액에 1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6쪽과 30쪽부터 31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9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7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35쪽부터 38쪽까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토지관리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등 5개 사업에 54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25쪽부터 13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696억 1천 2백만원 보다

비자림로 확장사업 28억 4천 7백만원 증액하여

724억 5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9천 3백만원 보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4만원 감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주택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10억 2천 1백만원 보다

88억 1천 1백만원 증액된

898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지원

11억 7천 3백만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7억 9천 5백만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에 6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등 16억원,

토지관리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46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5억원을    감액하여,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2억 7천 6백만원 보다

15억 4천 3백만원 증액된

458억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구국도 유지관리 및 교량유지보수사업 등

12억  4천 3백만원을 지특 재편성하였으며,

애월 생활SOC복합시설 앞 교차로 개선공사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7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4년 기금 결산에 따라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0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지출액은 예치금 4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 시설 확충사업 2억 4천만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