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5. 4. 16.(수)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15분도시추진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 창 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주 현,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 정 용 준, 15분도시과장 입니다.

□ 지금부터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1,411억 6천2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79억 3천5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1,332억 2천7백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1,398억 3백만원보다 0.97%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513억 5천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478억 9천7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34억 6천2백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491억 6천9백만원보다 4.45% 증가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명세서 4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69억 5천6백만원 감액 계상,

- 20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그외수입 1억 4천5백만원 증액 계상,

- 30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국가보조사업 9억 2천6백만원 감액 계상,

- 35쪽에서 36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3억 6천3백만원 증액 계상,

- 3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28억 9천7백만원 증액 계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3억 4천7백만원 감액 계상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천7백만원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37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으로 28억 9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53억 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까지는 15분도시과 소관으로

- 15분 도시 제주 언론매체 홍보비 4천만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1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10억,

도시재생사업(신규) 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내부거래지출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억 4천7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83쪽부터 190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 수입계획에서는 2024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 14억 9천4백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지출계획에서는 2024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 및 예탁금 이자 증액으로 17억6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지출계획과 예치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2차년도 본격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