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 4. 16. 10:00

제43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 제안설명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은

○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근거하여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도로 359개소 · 광장 1개소 · 공원 35개소 · 공공공지 4개소 · 주차장 28개소 · 녹지 1개소 등 도시계획시설 428개소에 대하여

○ 사업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를 1단계, 2028년부터 2029년까지를 2-1단계, 2030년 이후를 2-2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내도지구는 지난 `22년 12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에 포함된 지구로

○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도마을회관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마을 내 진입도로, 공용주차장 조성,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 신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사업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19항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로 4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에 보고하오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해당 안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