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1. 대행사업명: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8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 추진 필요

나.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도민의 탄소중립 참여 활성화 및 인식 제고방안 발굴 등 기후 위기 대응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재) 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당초) 2022. 7. 1. ~ 2025. 6. 30. (보고일자: ’22. 11. 2.)

- (변경) 2022. 7. 1. ~ 2025. 12. 31.

라. 변경사유: 대행기간과 회계연도 종료일 일치 ※ 환경부 방침(’24.12.4.)

마. '25년 사업비: 400,000천원 ※ 총사업비: 1,400,000천원(‘22. ~ ’25.)

바. 사업내용

-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원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제주시 아연로 253

나. 규  모: 인력 5명(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2, 연구원 1, 운영원 1)

다. 지원시설: 사무실, 회의실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공모 지정(’22.4.21.)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400,000천원

나. 산출근거

- 인건비: 261,468천원

- 운영비: 25,432천원

- 연구사업비: 85,100천원

- 대행수수료: 28,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제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대책은 도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며, 출연기관인 제주연구원의 대행으로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전문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로 개별 발주하는 것 보다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연구원이 직접 연구 수행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 기대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환경 분야의 많은 학술연구를 통해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기관으로 전문인력 및 기술 활용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제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및 환류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고, 경영정보 공시로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