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대행)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 대행사업명

ㅇ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나.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대행사업의 계약체결 등)

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3호

ㅇ 추진필요성

가. 생활폐기물 외 하수․음식물슬러지 및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 복합플랜트 시설로 각 공정 간 유기적 협력과 기술검토 필요

나. 2,3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으로 입찰안내서 작성부터 설계 및 시공까지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나. 대행기관: 한국환경공단

다. 사업기간: 2025년 ~ 2028년(3년 후 연장 검토)

라. 총사업비: 229,561,000천원(국 114,780,500, 지 114,780,500, 당해사업비 없음)

마. 사업내용

- 입찰안내서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계약 및 용역관리·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VE(설계의 경제성 검토)

- 시설공사 발주 및 계약,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오류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나. 규    모:

					환경시설본부														K-eco연구원			환경전문심사원			광주전남제주 환경본부
	환경에너지시설처										환경시설처														환경시설관리처
에너지사업부					에너지설계부					환경시설 VE평가부					환경영향평가부				기술심사부			발전폐기물심사부			시설사업부
위·수탁 협약					설계					VE					환경영향평가				자문, 심의, 평가			통합환경허가			공사관리

- 인원현황: 총 3,054명

- 예산규모: 약 21,000억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관련 1,938억원)

다. 지원시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

-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7,201,945천원

- 산출근거:「한국환경공단 표준 위수탁 협약서(재정사업)」별표 1에 따른 설치지원 사업의 수수료 요율표 적용

ㆍ총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직선보간법에 따른 요율산정

(단위 : %)

공사비 (억원)	수수료 요율
	설계전· 설계· 시공일괄	기본· 실시설계 ·시공	실시설계 ·시공	단계별
				설계전 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1,000	5.464	5.315	5.163	0.182	0.209	0.442	4.790
2,000	4.267	4.170	4.057	0.113	0.145	0.309	3.790

* 공사비 중 부가가치세 제외, 직선보간법에 따른 요율 계산

- 계산요율 기준

·공사 예정금액: 168,234백만원

·적용공사비: 152,940백만원(부가세 제외)

-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 계산 ☞ 4.709%

·x = 당해금액(152,940백만원), x1 = 큰금액(200,000백만원)

x2 = 작은금액(100,000백만원)

·y1 = 작은금액요율(5.315%), y2 = 큰금액요율(4.170%)

☞ [eqn: 5.315- {(152,940백만원-100,000백만원) TIMES (5.315-4.170)} over {(200,000백만원-100,000백만원)} =4.709%]

- 위탁수수료 계산: 당해공사비 × 당해공사비 요율

·152,940백만원 × 4.709% = 7,201,944,600원(약 72억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생활폐기물 외 하수․음식물슬러지 및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 복합플랜트 시설로 각 공정 간 유기적 협력과 기술검토 필요

-	2,3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으로 입찰안내서 작성부터 설계 및 시공까지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환경부 산하의 폐기물처리시설 전문 위수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위수탁으로 One-Stop Service(기획-설계·시공관리-시공평가-운영-기술진단)를 통한 최적의 품질확보와 기술공유로 사업 효율성 제고

다. 경제적 효율성

- 한국환경공단 위수탁시 직접 발주대비 공사감리비 약 6,310백만원(47% 절감)

·지자체 직접수행: 13,512백만원(VAT 포함, 공사기간 30개월 기준)

·공단위탁: 7,202백만원(VAT 포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대행 예정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37건·약 21,964억원 규모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의 전문 기관임

- 설계부터 공사까지 일괄 수행이 가능한 조직 구비로 종합폐기물 소각시설 관련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 사업 추진가능

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의 사업추진 단계부터 정산까지 사업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