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

결과 보고

2025. 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학술용역 결과 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

1. 보고사유

❍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5조제2항 및 동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과 반입수수료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 종량제봉투 가격 및 반입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쓰레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 학술용역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용역개요

❍ 용 역 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

❍ 용역기간: 2024. 4. 11. ~ 2024. 8. 19.

❍ 용역금액: 18,000천 원

❍ 수행기관: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용역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반입수수료 분석

- 쓰레기 처리 수수료 현실화 방안 제시 등

3. 추진상황

❍ 원가산정 용역 계획 수립 및 시행: 2024.3.28.

❍ 원가산정 용역 착공: 2024.4.11.

❍ 원가산정 용역 중간보고회: 2024.6.21.

❍ 원가산정 용역 변경계약(계약기간 31일 연장): 2024.7.10.

❍ 원가산정 용역 최종보고회: 2024.8.14.

❍ 원가산정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도): 2024.8.18.

4. 용역결과(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

Ⅰ. 주요내용

1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의 배출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폐기물 정책에 활용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분석 및 반입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여 폐기물 처리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가격 및 반입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쓰레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지금까지 처리수수료 인상 현황

□ 가연성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2017. 7. 1.)

ㅇ 읍면지역의 종량제 봉투가격 동지역 수준으로 조정

- 20L(490원→700원), 30L(710원→1,050원), 50L(1,210원→1,750원)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인상(2022. 7. 1.)

ㅇ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주민부담율 전국 최하위, 감량효과 미흡에 따라 인상

- 주택·소형음식점(30원→55원), 전용용기 보급 소형음식점(51원→95원), 다량배출사업장(106원→200원)

□ 매립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2023. 5. 10.)

ㅇ 매립장 건설비용 및 사용 종료 후 부지 사용제한에 따른 유무형 비용 고려 시 매립시설 유지비용은 단순 처리비에 비해 훨씬 높음

ㅇ 매립시설 반입수수료가 소각시설 수수료의 50% 수준으로 소각 가능한 폐기물도 반입수수료가 낮은 매립시설로 처리 우려

ㅇ 매립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매립폐기물 최소화를 통한 시설 사용기간 연장 목적

- 불연성폐기물 46,620원/톤 → 93,240원/톤(가연성폐기물 처리비용 동일수준)

3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용역 결과

□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ㅇ 주민부담률 목표(환경부 권고 80%) 달성을 위해 10년 간 봉투가격 매년 16.4% 인상(안) 제시

(단위: 원, 괄호 안은 목표 주민부담률)

구 분	용량(L)	현재 판매 가격	25년 (29.7%)	26년 (33.2%)	27년 (37.1%)	28년 (41.5%)	29년 (46.3%)	30년 (51.7%)	31년 (57.8%)	32년 (64.6%)	33년 (72.1%)	34년 (80.6%)
일반용 및 재사용	5	120	140	170	200	240	280	330	390	460	540	630
	10	240	280	330	390	460	540	630	740	870	1,020	1,190
	20	700	820	960	1,120	1,310	1,530	1,790	2,090	2,440	2,850	3,320
	30	1,050	1,230	1,440	1,680	1,960	2,290	2,670	3,110	3,630	4,230	4,930
	50	1,750	2,040	2,380	2,780	3,240	3,780	4,400	5,130	5,980	6,970	8,120
특수 마대	20	1,800	2,100	2,450	2,860	3,330	3,880	4,520	5,270	6,140	7,150	8,330
	40	3,600	4,200	4,890	5,700	6,640	7,730	9,000	10,480	12,200	14,210	16,550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현실화

ㅇ 주민부담률 목표(환경부 지침 55%) 달성을 위해 10년 간 봉투가격 매년 18.3% 인상(안) 제시

(단위: 원/kg)

구 분	현재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제주특별자치도 목표 주민부담률(%)	15.5	18.3	21.7	25.6	30.3	35.9	42.4	50.2	59.4	70.3	83.1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주민부담률(%)		17.6	20.0	22.7	25.7	29.2	33.2	37.6	42.7	48.5	55.1
전년대비 인상률(%)	-	18.3	18.3	18.3	18.3	18.3	18.3	18.3	18.3	18.3	18.3
주택, 소형음식점(원)	55	65	77	91	107	127	150	178	210	249	294
전용용기 보급받은 소형음식점(원)	95	112	133	157	186	220	260	308	364	430	509
다량배출사업장(원)	200	237	280	331	392	463	548	648	767	907	1,073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실화

ㅇ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인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12.0% 인상(안) 제시

(단위: 원/톤)

구 분	현재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반입수수료(원)	93,240	104,428	116,959	130,994	146,713	164,318	184,036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주민부담률(%)	-	70.8	76.1	81.8	87.9	94.5	101.5
전년대비 인상률	-	12.0	12.0	12.0	12.0	12.0	12.0

Ⅱ. 용역보고서 활용(안)

ㅇ 폐기물 처리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가격 및 반입수수료 현실화방안 검토

Ⅲ. 검토결과

ㅇ 제주도 내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량제 요금 인상 시 제주 경제 여건에 따른 도민 추가부담 우려

ㅇ 청소재정자립도가 전국비교 상위임을 감안 폐기물처리수수료 현행유지 적정

- 2026년 원가산정 검토결과를 토대로 추후 인상방안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