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238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병문천 공영주차장은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위탁관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병문천 공영주차장 재계약 요청함에 따라 주차장 운영‧관리 경험이 많은 위 단체에 재계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나.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삼도2동 1227-7번지

- (주요시설) : 주차장 면적 1,800㎡(복개부지), 면수 58면

- (위 치 도)

병문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58면)

퍼시픽호텔

서문사거리

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 진 근 거) : 『주차장법』 제13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

- (추진 필요성) : 병문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도모

라. 위탁 내용 :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1식

- 주차요금 수납 관리

- 주차장 시설 운영 및 환경정비 등 주차장 관리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바. 민간위탁 기간 : 2025. 5. 1. ~ 2026. 12. 31.

사.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직영전환시 인력 추가 배치 등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바람직함

- 2025. 4. 계약만료 예정인 병문천 공영주차장을 재계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수익금으로 상이군경회원 복지증진 추진

- 2025. 3. 4.(화) 제2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 부대의견(없음)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5	제주시 차량관리과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수의협약)	○			○

자. 실적보고서 : 붙임 1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2

【붙임 1】실적보고서

❍ 민간위탁 추진경과

- 병문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22. 03. 29.

- 민간위탁 시행

‧ 2022. 05. 01. ~ 2022. 12. 31.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2023. 01. 01. ~ 2023. 12. 31. / 재계약

‧ 2024. 01. 01. ~ 2024. 12. 31. / 재계약

‧ 2025. 01. 01. ~ 2025. 04. 30. / 재계약

❍ 운영실적

- 이용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	주차 장별	주차면	이용차량		주차요금 징수액		회전율	이용 시간	비고
			연 간	1일 평균	연 간	1일 평균
2024	병문천	58	247,385	676	140,259	383	11.7	09:00~ 19:00
2023	병문천	58	236,145	647	136,779	375	11.2	09:00~ 19:00
2022	병문천	57	253,743	695	146,555	402	12.0	09:00~ 19:00

- 수지분석

(단위 : 천원)

년도	주차장별	수입액(A)		지출(B)					순익 (A-B)
		계	주차 요금	계	인건비	관리비	부담금 (대부료)	기타
2024	병문천	140,259	140,259	112,780	37,669	3,495	-	71,616	27,479
2023	병문천	136,779	136,779	119,397	41,164	2,861	1,521	73,851	17,382
2022	병문천	146,555	146,555	110,791	24,977	3,236	2,079	80,499	35,764

【붙임 2】관계 법령

ㅇ 민간위탁 근거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ㅇ 수의협약 ᐧ 재계약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유공자등간체의 수익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ㅇ 그 외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