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안건번호	2239	제출연월일: 2025. 0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2. 목적 및 배경

□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시기를 공고함으로써

□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예산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

□ 이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 제고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2) 내용적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4. 단계별 집행계획

1) 개요

도시계획시설 입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1단계: 3년 이내 시행

- 2단계: 3년 후에 시행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
`25	`26	`27	`28	`29	`30~

2) 수립절차

3) 수립경위

□ 2022. 3.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22. 4. ~ 2023. 8.  주민설명회, 도시기본구상 마련 등

□ 2023. 9.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3. 11. ~ 2023.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및 열람공고

□ 2024. 2. ~ 2024. 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열람공고

□ 2024. 3. ~ 2024. 5.  전략환경, 재해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

□ 2024. 5.  도의회 의견청취

□ 2024. 6.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 요청 (市 → 道)

□ 2024. 7. ~ 2024.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5. 4.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5. 주요내용

1) 단계별 집행계획(안)

□ 총괄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428	7,443	2,680,164	1,687,874	992,290
도 로	359	1,970	1,824,674	1,489,704	334,970
광 장	1	23	12,158	10,270	1,888
공 원	35	5,340	683,247	133,205	550,042
공공공지	4	16	1,698	343	1,355
주 차 장	28	68	133,950	32,153	101,797
녹 지	1	26	24,437	22,199	2,238

□ 집행계획(안)

시설별	합계		1단계 (2025년~2027년)		2-1단계 (2028년~2029년)		2-2단계 (2030년 이후)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합 계	428	2,680,164	148	1,231,014	87	769,973	193	679,177
도 로	359	1,824,674	103	509,267	84	749,894	172	565,513
광 장	1	12,158	-	-	1	12,158	-	-
공 원	35	683,247	31	621,268	-	-	4	61,979
공공공지	4	1,698	4	1,698	-	-	-	-
주 차 장	28	133,950	9	74,344	2	7,921	17	51,685
녹 지	1	24,437	1	24,437	-	-	-	-

가. 사업비 산정기준

□ 보상비

- 토지보상비

· 2024년도 제주시 토지보상비 및 2024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 분석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대비 보상 단가 배율 산정 결과 약 4.7배로

· 연차별 물가상승률 고려 개별공시지가의 5배 적용

- 건축물보상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국세청, 건축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른 단위당 표준단가 830,000원(㎡ 단위당 표준시설비)에 건축물 감가상각(70%) 적용

□ 공사비

- 도로, 공원, 녹지

· 「202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 2024. 6.)에 따른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적용

- 주차장

· 2024년 지하주차장(지하1층 기준) 등 공사 평균단가 적용

- 그 외 시설

· 「202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 2024. 6.)에 따른 기반시설별 표준시설비용 적용

나. 도로

□ 기 추진 중인 사업 및 최초결정일, 사업 소요 기간을 고려한 집행계획 수립

다. 도로 외 시설

□ 기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사업 계획을 반영한 집행계획 수립

6. 도면 등 : 따로 붙임

7.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7. 12.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7. 9. 19.>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신설 2018. 11. 1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18. 11. 13.>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4.>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4. 10., 201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