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2240	제출연월일 : 2025. 0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내도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2년)에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추진계획 2단계(2024년 이후)로 반영된 사업이며,

사업대상지는 알작지해변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마을 내 진입도로, 주차장, 쉼터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동이용시설인 내도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및 제16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으로 마을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주요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2) 사업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 619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 107,166㎡

4) 사업의 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2호선 일부구간 개설(B=8m, L=45m)

공용주차장 2개소 조성(총27대)

❏ 공동이용시설 설치

마을쉼터 1개소 조성 : 파고라, 벤치 등 설치

기존마을회관 철거 및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 신축

❏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방범용 CCTV 신규설치 4개소

골목길 소화기함 신규설치 4개소

4. 추진현황

2022. 12.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2024. 01. 26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

2024. 01. ~ 05. : 현황조사 및 주민 의견조사

2024. 05. 24 : 1차 주민설명회 개최

2024. 09. 12 : 2차 주민설명회 개최

2024. 10. 14. ~ 10. 3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1차)

2024. 10. 14. ~ 11. 12.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1차)

2025. 02. 14  ~ 03. 16.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2차)

2025. 02. 16. : 3차 주민설명회 개최

2025. 03. 14.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5. 03. 17. ~ 03. 2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2차)

5. 향후일정

2025. 0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2025. 04.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5. 05.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 첨부자료

[첨부 1] 주요현황 및 정비계획 내용

[첨부 2] 주민의견청취 및 조치계획

[첨부 3] 관계부서 및 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첨부 1] 주요현황 및 정비계획 내용

1. 대상지 현황

가. 입지여건분석

계획대상지는 제주시 내도동 619번지 일원으로 북측으로 테우해안로가 위치하고, 남측으로 일주서로가 접해있으며, 서측에 외도선착장과 외도초등학교, 외도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음

[ 위치도 ]

나. 용도지역 현황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107,166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166	100.0	-

다. 용도지구 현황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107,166	100.0	-
고도지구(15m이하)	107,166	100.0	-

[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도 ]

2. 정비계획 내용

가. 목표 및 기본구상

목표 및 기본방향

목 표		기 본 방 향
함께하는 마을		-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 신축 조성 - 마을쉼터 조성 - 야외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편리한 마을		- 마을진입도로 개설(소로2-32호선 일부구간) - 공용주차장 조성
안전한 마을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도입하여 CCTV설치 -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 쉼터 등) 확충하여 마을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활동의 활성화 기반 마련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201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부구간을 개설하여 내도마을 진입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편의증진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예방, 교통편의증진

정비구역 내 골목길 중 야간 안전통행과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CCTV(비상벨 포함)설치

화재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하여 대처가능 시간 확보하고자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 기본구상도 ]

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공동이용시설

위치	내도동 608-1, 609-6번지
규모	대지면적	1,441㎡(주차장포함)
	건축면적	460㎡
	층수	지상 2층
필요성	· 기존 내도마을회관은 1990. 4. 4. 지상2층 규모로 준공되어 약 34년이상 경과되어, 2024년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D등급(6.59)로 평가됨. ☞ 총평: 기존건물의 주요 구조주재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더라도 조적벽체의 구조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였을 때 건물 전체 철거 후 신축함을 권장 · 기존 내도마을회관은 마을 노인인구(92명)를 수용하기에 노인이용시설 규모가 협소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 공간 필요
사업내용	· 기존 내도마을회관을 철거 후 공동이용시설 신축 ·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안) - 지상1층(260㎡): 주민건강증진실, 북카페, 공유주방, 노인여가센터 - 지상2층(260㎡) : 다목적실, 주민활동실, 문화라운지

[ 위 치 도 ]

[ 평 면 도 ]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층 별 구 상 ]

1층
용 도	면적(㎡)
노인여가센터	70.0(21평)
공유주방	42.5(13평)
주민건강증진실	33.8(10평)
북카페	33.8(10평)

2층
용 도	면적(㎡)
다목적실	70.0(21평)
주민활동실	22.5(7평)
문화라운지	22.5(7평)

1층

2층

야외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모두가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의 소통공간 계획

위치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 부지내 (내도동 608-1, 609-6번지)
규모	1개소
필요성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외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공간 부족
사업내용	아이와 어른까지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계획

마을쉼터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유휴부지에 주민쉼터 조성

위치	내도동 496-1번지
규모	96㎡
필요성	현재 내도지구 내 부족한 주민쉼터 조성으로 주민들의 소규모 커뮤니티 장소 조성
사업내용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주민쉼터 공간 확보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주차장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대상지 중심 공동이용시설 부지 및 마을동측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개소 확보

위치	· 주차장1 :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부지 내(내도동 608-1, 609-6번지) · 주차장2 : 내도동 365-5번지
규모	· 주차장1 : 200㎡(10면) · 주차장2 : 488㎡(17면)
필요성	· 주거환경개선구역(내도지구) 내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 · 이면도로 불법 주·정자 방지로 인한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
사업내용	·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 내 주차장조성을 통한 이용편의 극대화 · 잡초가 자라난 유휴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통한 마을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

[ 위치도 ]

[ 주차장 조성(안)]

주차장1

주차장2

마을진입도로 개설

소로 2-32호선 개설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14개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없음

금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할 예정인 소로2-32호선 일부구간(L=45m, B=8m)은 2026년 착· 준공 예정에 있음

[ 도로 결정 조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류	32	8	국지 도로	200	대1-1-1	중2-1-14	일반도로	-	제주도고시 제2017-110호 (17.04.10)	-

[ 위치 및 예시도 ]

라. 안전·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방범용 CCTV 설치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고를 목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4개소)하며, CCTV설치 구조물에 비상벨을 함께 설치하여 범죄예방 제고

CCTV는 제주시에서 설치 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관제센터에서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도록 함

[ 설치위치(안) 및 예시(녹색표기:신규설치위치) ]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화재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하여 화재대처가능 시간 확보하고자 골목길 소화기함(4개소) 설치

골목길 소화기는 제주시에서 설치 후 내도동마을회에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함

[ 설치위치(안) 및 예시 ]

※ 흑색표기: 기존 소화전/ 녹색표기: 골목기 소화기함 설치

[ 사업예시 ]

마. 교통처리계획

정비구역 내 소로 2-32호선(B=8.0m, L=45m)의 일부구간 개설

과속방지턱 1개소 설치

바. 사업시행계획

소요사업비 추정

연번	세부추진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3,319백만원
1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내도문화여가센터) 신축		지상2층 (460㎡) 건물 신축	❍ 사업비 : 1,725백만원 · 철거비 : 19백만원 · 공사비 : 1,574백만원 · 설계비 : 91백만원 · 감리비 : 18백만원 · 시설부대비 : 22백만원 ※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총 사업비 산정 메뉴얼
2		야외운동시설		1개소	❍ 사업비 : 15백만원
3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	❍ 사업비 : 50백만원
4		마을쉼터조성		96㎡	❍ 사업비 : 50백만원
5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2-32호선) 일부구간 개설		L=45m, B=8m	❍ 사업비 : 229백만원 · 공사비 : 73백만원 · 보상비 : 156백만원
6		주차장 조성	주차장1	200㎡	❍ 사업비 : 19백만원 · 공사비 : 19백만원
			주차장2	488㎡	❍ 사업비 : 846백만원 · 공사비 : 47백만원 · 보상비 : 799백만원
5	CCTV(비상벨 포함) 설치			4개소	❍ 사업비 : 80백만원
6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4개소	❍ 사업비 : 2백만원(500천원/개소)
7	예비비			1식	302백만원(총사업비 10%)

재원조달계획

내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요사업비는 예비비를 포함하고 총 3,319백만원으로 산정함

대상지 내 사업비는 100% 도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로 시행할 계획임

구분	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도지구) 정비구역	3,319	-	3,319

단계별 집행계획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의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사업시행인가 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1단계 사업 : 공동이용시설 신축, 주차장 조성, 도로개설

2단계 사업 : 방범용CCTV 및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야외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마을쉼터 조성 등

구분	사업비(백만원)	2025년	2026년	비고
제주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도지구) 정비구역	3,319	2,917	402	-

※ 관계부서 협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비는 변경 될 수 있음

[첨부 2] 주민 의견청취 및 조치계획

주민 공람공고 기간(1차) : 2024. 10. 14. ~ 11. 12.(30일간)

☞ 제출된 의견 : 의견없음

주민 공람공고 기간(2차) : 2025. 02. 14. ~ 03. 17.(30일간)

☞ 제출된 의견 : 의견없음

[첨부 3] 관계부서 및 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부서기관	주요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정비계획(안)에 반영된 마을회관(공유재산)이「공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회 토지에 신축하는 것이 가능여부 검토 및 공유재산삼의회 심의 이행	∘ 내도동마을회 토지 및 신축건축물과 관련하여 영구지상권을 토대로 토지사용협약을 완료하였으며, ∘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이행하여 가결되었음.	반영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잡힌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 취지에 맞게 정비계획(안) 수립 필요.	∘ 도시계획도로(소로2-32호선 일부구간), 주차장 조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추가하여 법 취지에 맞게 정비계획(안) 재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함. ∘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시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게 추진토록 하겠음 ∘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절차를 적합하게 추진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제주시 종합민원실	의견없음	-	-
제주시 교통행정과	의견없음	-	-
제주시 차량관리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 기준 및 구조 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주차장 조성시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반영, 시공철저토록 하겠음. ∘ 주차장 이용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에 전념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주차장 설치 계획도에 의해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하며「주차장법 시행규칙」제7조 및「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완료)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주시 차량관리과로 통보하여야 함		추후 반영
	∘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주차 안전 시설물(카스토퍼, 볼라드 등) 설치할 것		추후 반영
	∘ 「주차장법」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의거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미끄러짐 방지 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설치		추후 반영
제주시 건설과	의견없음	-	-
제주시 건축과	∘ 제주시 내도동 608-1외1 필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등의 지역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 허가 여부 결정됨	∘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추후 협의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제주시 재산세과	∘ 행정에서 취득하려는 공공시설이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점과 공유재산의 장기적 활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달리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내도동마을회 토지 및 신축건축물과 관련하여 영구지상권을 토대로 토지사용협약을 완료하였으며, ∘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이행하여 해당 안건이 가결됨.	반영
	∘ 내도동 496-1번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일반재산→행정재산) 및 재산관리관 변경(재산세과→도시재생과, 심의 전 협의해야 함	∘ 쉼터 조성시 내도동 496-1번지의 용도 및 재산관리관변경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 CCTV 도입 전 정보화지원과로 보안성 검토 요청 바람.	∘ 방범용CCTV 설치시점에 맞춰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제주시 문화예술과	∘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는국가유산 영향진단 및 약식영향진단 대상이 아님 ∘ 공사 중 매장유산(천연동굴 포함)을 발견할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해당 공사 중지와 현장 보존을 철저,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및 제주시 문화예술과로 신고	∘ 매장유산 발견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철처를 기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제주시 상하수도과	의견없음	-	-
제주시 외도동	∘ 소화기함 유지·관리 시 잦은 분실이 우려되며, 소방 자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소화기와 관련하여 내도동 마을회에서 유지·관리하도록 함	반영
	∘ 외도동에서는 마을 쉼터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해당 시설물 조성시 사업부서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마을 쉼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운영방안 및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강구토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