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2025. 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안건번호		제출연월일: 2025. 0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 총괄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428	7,443	2,680,164	1,687,874	992,290
도 로	359	1,970	1,824,674	1,489,704	334,970
광 장	1	23	12,158	10,270	1,888
공 원	35	5,340	683,247	133,205	550,042
공공공지	4	16	1,698	343	1,355
주 차 장	28	68	133,950	32,153	101,797
녹 지	1	26	24,437	22,199	2,238

□ 집행계획(안)

시설별	합계		1단계 (2025년~2027년)		2-1단계 (2028년~2029년)		2-2단계 (2030년 이후)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합 계	428	2,680,164	148	1,231,014	87	769,973	193	679,177
도 로	359	1,824,674	103	509,267	84	749,894	172	565,513
광 장	1	12,158	-	-	1	12,158	-	-
공 원	35	683,247	31	621,268	-	-	4	61,979
공공공지	4	1,698	4	1,698	-	-	-	-
주 차 장	28	133,950	9	74,344	2	7,921	17	51,685
녹 지	1	24,437	1	24,437	-	-	-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 총괄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4	59	49,781	39,662	10,119
도 로	4	59	49,781	39,662	10,119

□ 집행계획(안)

시설별	합계		1단계 (2025년~2027년)		2-1단계 (2028년~2029년)		2-2단계 (2030년 이후)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합 계	4	49,781	1	5,497	3	44,284	-	-
도 로	4	49,781	1	5,497	3	44,284	-	-

3.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2. 4. 10., 2014. 11. 11., 2021. 12. 16.>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4. 10., 2014. 11. 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신설 2012. 4. 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10.>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10.>

[제목개정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