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6.(수) 10:0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검토
• 기후환경국
• 건설주택국
• 교통항공국
• 15분도시추진단
• 보건환경연구원
• 상하수도본부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제주시 안전교통국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Ⅳ.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조성 총괄(전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Ⅴ. 종합 검토의견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262 12-2263		제출일자 : 2025. 3.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3. 31.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7조 7,976억 8,993만원

- 기정예산액(7조 5,782억 7,882만원) 대비 2,194억 1,111만원 증가 (2.90%)

• 일반회계: 6조 3,387억 9,756만원 (기정예산액 대비 1,769억 2,984만원 증가 (2.87%))

• 특별회계: 1조 4,588억 9,237만원 (기정예산액 대비 424억 8,127만원 증가(3.0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797,689,928	7,578,278,820	219,411,108	2.90
일 반 회 계	6,338,797,560	6,161,867,725	176,929,835	2.87
특 별 회 계	1,458,892,368	1,416,411,095	42,481,273	3.00
- 공기업특별회계	700,199,880	673,570,452	26,629,428	3.95
- 기타특별회계	758,692,488	742,840,643	15,851,845	2.13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2조 5,032억 8,222만원

- 기정액 2조 4,814억 4,903만원 대비 218억 3,319만원 증가(0.88%)

• 지 방 세 ------------- 1조 9,310억원 5,400만원 (기정액과 동일)

• 세외수입 -------------- 5,722억 2,822만원 (기정액 대비 3.97% 증)

❍ 의존수입	4조 228억 5,260만원

- 기정액(3조 9,796억 8,518만원) 대비 431억 6,743만원 증가(1.08%)

• 지방교부세 등 ----- 1조 9,196억 8,719만원 (기정액 대비 0.31% 증)

• 보 조 금 ---------- 2조 1,031억 6,541만원 (기정액 대비 1.80% 증)

❍ 지 방 채	2,200억원

- 기정액 2,200억원과 동일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조 515억 5,511만원

- 기정액 8,971억 4,461만원 대비 1,544억 1,050만원 증가(17.21%)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7,797,689,928	100.00	7,578,278,820	100.00	219,411,108	2.90
	자 체 수 입		2,503,282,217	32.10	2,481,449,032	32.74	21,833,185	0.88
		지방세수입	1,931,054,000	24.76	1,931,054,000	25.48	-	0.00
		세 외 수 입	572,228,217	7.34	550,395,032	7.26	21,833,185	3.97
	의 존 수 입		4,022,852,601	51.59	3,979,685,175	52.51	43,167,426	1.08
		지방교부세 등	1,919,687,192	24.62	1,913,765,918	25.25	5,921,274	0.31
		보 조 금	2,103,165,409	26.97	2,065,919,257	27.26	37,246,152	1.80
	지 방 채		220,000,000	2.82	220,000,000	2.90	-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051,555,110	13.49	897,144,613	11.84	154,410,497	17.21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2.79%), 환경(14.13%), 기타(10.96%), 일반공공행정(10.95%), 농림해양수산(10.27%),  교통및물류(7.86%), 문화및관광(5.16%), 국토및지역개발(4.7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8%), 공공질서및안전(4.24%), 교육(2.18%), 보건(1.73%), 예비비(0.38%), 과학기술(0.02%) 순서임.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교육(9.82%), 보건(8.9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8.12%), 문화및관광(5.63%), 환경(5.06%), 공공질서및안전(4.25%), 교통및물류(3.84%), 농림해양수산(3.75%), 일반공공행정(3.18%), 과학기술(2.11%), 국토및지역개발(1.59%), 기타(0.54%) 순서로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과 동일함. 사회복지(△0.56%) 분야만 유일하게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

• 환경	1조 1,015억 1,337만원

- 기정액(1조 484억 2,244만원) 대비 530억 9,093만원 증가(5.06%)

- 총예산액 7조 7,976억 8,993만원 대비 구성비 14.13%로 14개 분야 중 2순위

• 교통및물류	6,132억 8,033만원

- 기정액(5,906억 86만원) 대비 226억 7,947만원 증가(3.84%)

- 총예산액 7조 7,976억 8,993만원 대비 구성비 7.86%로 14개 분야 중 6순위

• 국토및지역개발	3,697억 4,524만원

- 기정액(3,639억 6,570만원) 대비 57억 7,954만원 증가(1.59%)

- 총예산액 7조 7,976억 8,993만원 대비 구성비 4.74%로 14개 분야 중 8순위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7,797,689,928	100.00	7,578,278,820	100.00	219,411,108	2.90
	일반공공행정	853,939,260	10.95	827,628,607	10.92	26,310,653	3.18
	공공질서및안전	330,858,425	4.24	317,379,041	4.19	13,479,384	4.25
	교 육	170,104,297	2.18	154,899,435	2.04	15,204,862	9.82
	문화및관광	402,688,182	5.16	381,242,778	5.03	21,445,404	5.63
	환 경	1,101,513,367	14.13	1,048,422,441	13.83	53,090,926	5.06
	사 회 복 지	1,777,430,166	22.79	1,787,484,773	23.59	△10,054,607	△0.56
	보 건	134,777,633	1.73	123,685,195	1.63	11,092,438	8.97
	농림해양수산	801,088,850	10.27	772,160,072	10.19	28,928,778	3.7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57,023,740	4.58	330,217,627	4.36	26,806,113	8.12
	교통및물류	613,280,325	7.86	590,600,858	7.79	22,679,467	3.84
	국토및지역개발	369,745,241	4.74	363,965,704	4.80	5,779,537	1.59
	과 학 기 술	1,451,783	0.02	1,421,783	0.02	30,000	2.11
	예 비 비	29,460,729	0.38	29,460,729	0.39	-	0.00
	기 타	854,327,930	10.96	849,709,777	11.21	4,618,153	0.54

※ 교통및물류: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포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2,117억 5,98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61억 6,546만원 대비 355억 9,442만원이 증액(3.03%)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7조 7,976억 8,993만원)의 15.5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4,290억	5,271만원
	∘ 보조금			3,826억	8,841만원
	∘ 지방채				80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00억	1,877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739억	1,422만원
	∘ 특별회계			9,378억	4,566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7,001억	9,988만원
	- 기타특별회계			2,376억	4,578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11,759,886	1,176,165,464	35,594,422	3.03
세외수입	429,052,707	432,818,596	△3,765,889	△0.87
지방교부세	-	-	-	-
보조금	382,688,412	366,867,276	15,821,136	4.31
지방채	80,000,000	80,000,000	-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0,018,767	296,479,592	23,539,175	7.94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211,759,886	1,1,76,165,464	35,594,422	3.03
일반회계			273,914,223	270,968,780	2,945,443	1.09
특별회계			937,845,663	905,196,684	32,648,979	3.61
	공기업특별회계		700,199,880	673,570,452	26,629,428	3.95
		상수도사업	203,652,549	203,995,096	△342,547	△0.17
		하수도사업	467,008,831	440,596,356	26,412,475	5.99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8,500	28,979,000	559,500	1.93
	기타특별회계		237,645,783	231,626,232	6,019,551	2.60
		도시개발사업	1,220,017	946,493	273,524	28.90
		주택사업	9,547,206	7,947,205	1,600,001	20.13
		주차장사업	46,576,991	51,129,121	△4,552,130	△8.90
		지하수관리	32,665,332	31,231,770	1,433,562	4.59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5,581	22,500,000	3,025,581	13.45
		도립공원관리	2,979,334	2,751,237	228,097	8.29
		지역균형발전	3,462,000	3,462,000	-	0.00
		토지관리	11,226,411	6,201,143	5,025,268	81.04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3,019,911	104,034,263	△1,014,352	△0.98
		학교용지부담금	1,423,000	1,423,000	-	0.0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211,759,886	100.00	1,176,165,464	100.00	35,594,422	3.03
	일반회계					273,914,223	22.60	270,968,780	23.04	2,945,443	1.09
	특별회계					937,845,663	77.40	905,196,684	76.96	32,648,979	3.61
				공기업특별회계		700,199,880	57.78	673,570,452	57.27	26,629,428	3.95
				기타특별회계		237,645,783	19.61	231,626,232	19.69	6,019,551	2.60
기후환경국						115,037,164	9.49	112,253,434	9.54	2,783,730	2.48
	일반회계					81,409,498	6.72	80,287,427	6.83	1,122,071	1.40
	기타특별회계					33,627,666	2.78	31,966,007	2.72	1,661,659	5.20
건설주택국						150,695,299	12.44	143,004,429	12.16	7,690,870	5.38
	일반회계					129,921,682	10.72	128,856,081	10.96	1,065,601	0.83
	기타특별회계					20,773,617	1.71	14,148,348	1.20	6,625,269	46.83
교통항공국						71,779,564	5.92	74,008,621	6.29	△2,229,057	△3.01
	일반회계					8,370,473	0.69	7,840,500	0.67	529,973	6.76
	공기업특별회계					29,538,500	2.44	28,979,000	2.46	559,500	1.93
	기타특별회계					33,870,591	2.80	37,189,121	3.16	△3,318,530	△8.92
15분도시추진단						141,162,509	11.65	139,803,756	11.89	1,358,753	0.97
	일반회계					7,935,000	0.65	8,861,000	0.75	△926,000	△10.45
	기타특별회계					133,227,509	10.99	130,942,756	11.13	2,284,753	1.74
공항확충지원단						2,683,707	0.22	2,670,000	0.23	13,707	0.51
보건환경연구원						855,018	0.07	852,018	0.07	3,000	0.35
상하수도본부						670,661,380	55.35	644,591,452	54.80	26,069,928	4.04
	공기업특별회계					670,661,380	55.35	644,591,452	54.80	26,069,928	4.04
					상수도사업	203,652,549	16.81	203,995,096	17.34	△342,547	△0.17
					하수도사업	467,008,831	38.54	440,596,356	37.46	26,412,475	5.99
제주시안전교통국						15,911,059	1.31	17,109,859	1.45	△1,198,800	△7.01
	일반회계					7,511,059	0.62	7,509,859	0.64	1,200	0.02
	기타특별회계					8,400,000	0.69	9,600,000	0.82	△1,200,000	△12.50
제주시청정환경국						20,487,404	1.69	19,765,351	1.68	722,053	3.65
		일반회계				19,087,404	1.58	18,365,351	1.56	722,053	3.93
		기타특별회계				1,400,000	0.12	1,400,000	0.12	-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4,315,750	0.36	4,277,000	0.36	38,750	0.91
		일반회계				3,292,750	0.27	3,254,000	0.28	38,750	1.19
		기타특별회계				1,023,000	0.08	1,023,000	0.09	-	0.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8,651,530	0.71	8,441,024	0.72	210,506	2.49
			일반회계			8,034,530	0.66	7,824,024	0.67	210,506	2.69
			기타특별회계			617,000	0.05	617,000	0.05	-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9,519,502	0.79	9,388,520	0.80	130,982	1.40
			일반회계			4,813,102	0.40	4,648,520	0.40	164,582	3.54
			기타특별회계			4,706,400	0.39	4,740,000	0.40	△33,600	△0.71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219억 9,474만원 보다 4.31% 증가한 2조 2,135억 5,314만원이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7조 7,976억 8,993만원)의 28.39%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144억 3,905만원 보다 5.29% 증가한 1조 1,733억 4,84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75억 5,568만원 보다 3.24% 증가한 1조 402억 466만원 편성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213,553,143	2,121,994,735	91,558,408	4.31
일반회계			1,173,348,480	1,114,439,051	58,909,429	5.29
특별회계			1,040,204,663	1,007,555,684	32,648,979	3.24
	공기업특별회계		700,199,880	673,570,452	26,629,428	3.95
		상수도사업	203,652,549	203,995,096	△342,547	△0.17
		하수도사업	467,008,831	440,596,356	26,412,475	5.99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8,500	28,979,000	559,500	1.93
	기타특별회계		340,004,783	333,985,232	6,019,551	1.80
		제주도개발사업	103,782,000	103,782,000	-	0.00
		도시개발사업	1,220,017	946,493	273,524	28.90
		주택사업	9,547,206	7,947,205	1,600,001	20.13
		주차장사업	46,576,991	51,129,121	△4,552,130	△8.90
		지하수관리	32,665,332	31,231,770	1,433,562	4.59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5,581	22,500,000	3,025,581	13.45
		도립공원관리	2,979,334	2,751,237	228,097	8.29
		지역균형발전	3,462,000	3,462,000	-	0.00
		토지관리	11,226,411	6,201,143	5,025,268	81.04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3,019,911	104,034,263	△1,014,352	△0.98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2,213,553,143	100.00	2,121,994,735	100.00	91,558,408	4.31
	일반회계					1,173,348,480	53.01	1,114,439,051	52.52	58,909,429	5.29
	특별회계					1,040,204,663	46.99	1,007,555,684	47.48	32,648,979	3.24
				공기업특별회계		700,199,880	31.63	673,570,452	31.74	26,629,428	3.95
				기타특별회계		340,004,783	15.36	333,985,232	15.74	6,019,551	1.80
기후환경국						127,692,229	5.77	114,550,058	5.40	13,142,171	11.47
	일반회계					94,624,863	4.27	83,144,351	3.92	11,480,512	13.81
	기타특별회계					33,067,366	1.49	31,405,707	1.48	1,661,659	5.29
건설주택국						212,804,941	9.61	199,603,543	9.41	13,201,398	6.61
	일반회계					182,124,261	8.23	175,548,132	8.27	6,576,129	3.75
	기타특별회계					30,680,680	1.39	24,055,411	1.13	6,625,269	27.54
교통항공국						290,001,911	13.10	277,620,805	13.08	12,381,106	4.46
	일반회계					192,971,881	8.72	181,150,275	8.54	11,821,606	6.53
	공기업특별회계					29,538,500	1.33	28,979,000	1.37	559,500	1.93
	기타특별회계					67,491,530	3.05	67,491,530	3.18	-	0.00
15분도시추진단						51,359,445	2.32	49,169,773	2.32	2,189,672	4.45
	일반회계					47,897,445	2.16	45,707,773	2.15	2,189,672	4.79
	기타특별회계					3,462,000	0.16	3,462,000	0.16	-	0.00
공항확충지원단						3,503,732	0.16	3,505,568	0.17	△1,836	△0.05
보건환경연구원						4,100,216	0.19	3,900,816	0.18	199,400	5.11
상하수도본부						836,954,447	37.81	801,184,519	37.76	35,769,928	4.46
	일반회계					166,293,067	7.51	156,593,067	7.38	9,700,000	6.19
	공기업특별회계					670,661,380	30.30	644,591,452	30.38	26,069,928	4.04
					상수도사업	203,652,549	9.20	203,995,096	9.61	△342,547	△0.17
					하수도사업	467,008,831	21.10	440,596,356	20.76	26,412,475	5.99
제주시안전교통국						42,066,672	1.90	44,218,964	2.08	△2,152,292	△4.87
	일반회계					15,195,044	0.69	14,981,616	0.71	213,428	1.42
	기타특별회계					26,871,628	1.21	29,237,348	1.38	△2,365,720	△8.09
제주시청정환경국						145,446,346	6.57	139,574,061	6.58	5,872,285	4.21
		일반회계				127,471,946	5.76	121,599,661	5.73	5,872,285	4.83
		기타특별회계				17,974,400	0.81	17,974,400	0.85	-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261,700,144	11.82	253,954,058	11.97	7,746,086	3.05
		일반회계				143,564,651	6.49	136,883,318	6.45	6,681,333	4.88
		기타특별회계				118,135,493	5.34	117,070,740	5.52	1,064,753	0.91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7,077,141	4.39	96,869,479	4.57	207,662	0.21
			일반회계			85,945,241	3.88	85,737,579	4.04	207,662	0.24
			기타특별회계			11,131,900	0.50	11,131,900	0.52	-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40,816,103	6.36	137,813,275	6.49	3,002,828	2.18
			일반회계			109,626,317	4.95	105,657,079	4.98	3,969,238	3.76
			기타특별회계			31,189,786	1.41	32,156,196	1.52	△966,410	△3.01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29,816	0.00	29,816	0.00	-	0.00

Ⅲ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주차요금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주시차량관리과>
	❍주차요금 수입	4,700,000천원	(감 1,200,000천원)	p.3 (p.630)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2025. 3. 19. 시행)에 따른 차고지증명 임대료 감소,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연장*에 따른 주차요금 감소를 사유로 주차요금 수입을 12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연장

- 대상 ; 제주시 직영 운영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 108개소(6,328면)

- 기간 : 2025. 2. 1. ~ 2025. 3. 31.

- 내용 : 최초 30분 무료 → 최초 1시간 무료

	기타사용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1,182,000천원	(순증)	p.3 (p.269)
	<제주시공원녹지과>
	❍도시공원점용 사용료	12,510천원	(증 8,000천원)	p.3 (p.673)
	<제주시도시재생과>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사용료	10,000천원	(순증)	p.3 (p.679)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은 이용객 증가를 사유로 운영수입을 4억 6,500만원 증액하여 1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세입과목 변경 : 입장료수입 → 기타사용료).

• 제주시 도시재생과는 공공전기자전거 10개월(2025년 3월 ~ 12월) 운영에 따른 사용료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사업수입 】

	매각사업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85,753,416천원	(감 6,956,656천원)	p.4 (p.327)

• 주상복합용지 유찰에 따른 입찰가격 변경 사유로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을 69억 5,666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환경분야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이자 수입	3,383천원	(순증)	p.5 (p.250)
	<자원순환과>
	❍2020년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발생이자	6,504천원	(순증)	p.5 (p.270)
	<산림녹지과>
	❍산림분야 보조사업 등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517천원	(순증)	p.5 (p.280)
	<주택토지과>
	❍2024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이자	521천원	(순증)	p.5 (p.289)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86,655천원	(순증)	p.5 (p.290)
	<공항확충지원과>
	❍2024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및 위탁사업 집행 발생이자	310천원	(순증)	p.5 (p.325)
	<제주시환경관리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이자 반납 등 기타이자수입액	3,437천원	(순증)	p.7 (p.664)
	<제주시환경지도과>
	❍‘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자 수입	24,240천원	(순증)	p.7 (p.667)
	<제주시주택과>
	❍수선유지급여사업 보조금 반납금	2,898천원	(순증)	p.7 (p.683)
	<서귀포시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민간위탁금 발생이자	180천원	(순증)	p.8 (p.773)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토지과>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193,311천원	(증 173,311천원)	p.8 (p.29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2024년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개선 사업 정산 이자수입	4,427천원	(순증)	p.8 (p.263)
	❍2024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 정산 이자수입	12,958천원	(순증)	p.8 (p.26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이자수입	300천원	(순증)	p.8 (p.337)

• 일반회계 및 3개 기타특별회계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 3억 2,06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임시적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환경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7,940천원	(순증)	p.10 (p.251)
	<산림녹지과>
	❍산림분야 보조사업 등 정산 집행잔액	22,570천원	(순증)	p.10 (p.281)
	<건축경관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운영(정액) 집행잔액	8,052천원	(순증)	p.10 (p.284)
	❍제주건축저널 발간(보조율 50%) 집행잔액	3,000천원	(순증)	p.10 (p.285)
	❍2024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838천원	(순증)	p.10 (p.286)
	<교통정책과>
	❍2024년 교통분야(택시 등) 보조금 집행잔액	2,231천원	(순증)	p.10 (p.315)
	<제주시환경관리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등 보조금 집행 잔액	1,363천원	(순증)	p.11 (p.665)
	<제주시주택과>
	❍수선유지급여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8,297천원	(순증)	p.11 (p.684)

•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으로 5,62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위탁비반환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환경분야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25,892천원	(순증)	p.15 (p.252)
	<자원순환과>
	❍2024년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677천원	(순증)	p.15 (p.27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정산 반납금	325,273천원	(순증)	p.15 (p.272)
	<주택토지과>
	❍2024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1,041천원	(순증)	p.15 (p.292)
	<교통정책과>
	❍2024년 교통분야(택시, 화물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0,267천원	(순증)	p.15 (p.316)
	<대중교통과>
	❍2024년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집행잔액	9,196천원	(순증)	p.15 (p.321)
	<공항확충지원과>
	❍2024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13,397천원	(순증)	p.15 (p.326)
	<제주시환경관리과>
	❍새활용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반납액	4,691천원	(순증)	p.16 (p.666)
	<제주시환경지도과>
	❍‘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비 반환금	148,238천원	(순증)	p.16 (p.668)
	<서귀포시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9,189천원	(순증)	p.17 (p.774)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51천원	(순증)	p.17 (p.77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2024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123,700천원	(순증)	p.17 (p.26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정산 반납액	43,364천원	(순증)	p.17 (p.338)

• 일반회계 및 2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위탁사업 반환수입으로 7억 4,41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타수입 】

	그외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석면피해 구제급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담금)	286,380천원	(증 27,000천원)	p.17 (p.273)
	❍2020년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정산금 등	54,073천원	(순증)	p.17 (p.274)
	<주택토지과>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512,600천원	(순증)	p.17 (p.293)
	<제주시생활환경과>
	❍2025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고용지원금	229,500천원	(순증)	p.18 (p.670)
	<제주시건설과>
	❍측량수수료 환급금	1,347천원	(순증)	p.18 (p.681)
	<서귀포시생활환경과>
	❍노인 인력 고용지원금(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51,000천원	(순증)	p.19 (p.770)
	<서귀포시도시과>
	❍민간위탁사업 사용료 수입(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8,845천원	(순증)	p.19 (p.77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순동) 사업 환매 납입금	22,155천원	(순증)	p.19 (p.777)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토지과>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025,200천원	(순증)	p.19 (p.294)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그외수입	145,800천원	(순증)	p.19 (p.328)

•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등 그 외수입으로 20억 7,75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2025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노인 인력 채용 및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등에 활용하는 고용지원금을 승인받아 양행정시 생활환경과에서 2억 8,05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지난연도 수입 】

	지난연도 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2,000천원	(순증)	p.21 (p.276)
	<교통정책과>
	❍지난년도 수입(과태료, 보조금 환수금 등)	53,000천원	(순증)	p.21 (p.317)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5,279천원	(순증)	p.21 (p.322)
	<제주시생활환경과>
	❍종량제봉투판매수입	210,184천원	(순증)	p.22 (p.671)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60,000천원	(순증)	p.22 (p.672)
	<제주시도시재생과>
	❍소송비용청구료	13,212천원	(순증)	p.22 (p.68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등 지난년도수입	204,506천원	(순증)	p.22 (p.771)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지난년도수입)	5,000천원	(감 45,000천원)	p.22 (p.772)
	<서귀포시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정비사업 보상비 중복(지장물) 지출 반납 수입	5,693천원	(순증)	p.22 (p.778)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환매 납입금	98,269천원	(순증)	p.22 (p.779)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지난연도 수입으로 6억 71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등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50,000천원	(순증)	p.26 (p.255)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30,000천원	(감 30,000천원)	p.26 (p.253)
	<자원순환과>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1,600천원	(증 3,600천원)	p.26 (p.277)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267,000천원	(증 4,642천원)	p.26 (p.278)
	<산림녹지과>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사전집행)	1,783,000천원	(순증)	p.26 (p.283)
	<건축경관과>
	❍국토교통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79,980천원	(감 20천원)	p.26 (p.288)
	<주택토지과>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298,048천원	(증 1,118천원)	p.26 (p.29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25,000천원	(순증)	p.26 (p.297)
	<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지원	3,375,000천원	(증 450,000천원)	p.26 (p.323)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청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	66,000천원	(증 3,000천원)	p.28 (p.558)

• 국고보조금 사업비 조정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등 세입 23억 9,03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산림재해대책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로 신규 편성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도로관리과>
	❍국토교통부
	⋅제주구국도유지운영	3,539,000천원	(증 370,000천원)	p.30 (p.313)
	⋅제주구국도유지관리	31,461,000천원	(감 370,000천원)	p.30 (p.313)
	<도시계획과>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1,000,000천원	(감 926,000천원)	p.30 (p.329)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 금액기준(1,92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확정금액(1,000백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9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기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기금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238,000천원	(순증)	p.33 (p.257)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483,000천원	(감 1,977,000천원)	p.33 (p.259)
	<주택토지과>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주택 사업	7,890,665천원	(증 794,796천원)	p.33 (p.299)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영구임대) 사업	50,000천원	(감 70,000천원)	p.33 (p.302)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매입임대) 사업	600,000천원	(감 300,000천원)	p.33 (p.304)

• 2개 기금에서 세입을 13억 1,42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2024. 8월)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교부 결정(2025. 2월)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기금 세입 2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기금 세입 19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도내 공공임대주택 11개 지구(454호)에 대한 기금 세입 7억 9,4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순세계잉여금	55,949천원	(감 24,210천원)	p.35 (p.331)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토지과>
	❍순세계잉여금	27,109천원	(순증)	p.35 (p.30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순세계잉여금	3,105,405천원	(감 5,250,851천원)	p.35 (p.318)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순세계잉여금	757,512천원	(순증)	p.35 (p.26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순세계잉여금	128,322천원	(순증)	p.35 (p.332)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환경정책과>
	❍순세계잉여금	186,110천원	(순증)	p.35 (p.26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사업 결산 잉여금	303,923천원	(순증)	p.36 (p.339)
	[토지관리특별회계]
	<주택토지과>
	❍순세계잉여금	2,483,645천원	(순증)	p.36 (p.307)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순세계잉여금	5,875,344천원	(증 5,528,108천원)	p.36 (p.333)

• 9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1억 3,96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52억 5,08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전입금 】

	기타회계전입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특별회계 전입금	3,963,000천원	(증 353,000천원)	p.36 (p.30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 순세계잉여금 10%	16,931,506천원	(증 1,931,506천원)	p.36 (p.31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전입금(순세계잉여금 15%)	25,397,259천원	(증 2,897,259천원)	p.37 (p.33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 재정지원 전입금
	‧ 일반회계 전입금	3,114,413천원	(감 347,587천원)	p.37 (p.340)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으로 48억 3,41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예탁금및예수금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토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980,000천원	(감 20,000천원)	p.37 (p.309)
	[토지관리특별회계]
	<주택토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795,358천원	(증 2,500,000천원)	p.37 (p.310)

• 기타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간의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2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예탁금이자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예탁금 이자수입	502,846천원	(증 297,734천원)	p.38 (p.335)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토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70,048천원	(증 41,381천원)	p.38 (p.31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80천원	(증 815천원)	p.38 (p.32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905,126천원	(증 534,965천원)	p.38 (p.267)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환경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71,224천원	(증 41,987천원)	p.38 (p.262)
	[토지관리특별회계]
	<주택토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70,408천원	(증 41,623천원)	p.38 (p.312)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예탁금 이자수입	603,470천원	(증 268,396천원)	p.38 (p.336)

• 7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2억 2,69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수입예산 】

	□ 경영관리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505,453천원	(감 494,547천원)	p.13 (p.9)

• 2024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억 9,45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수입예산 】

	□ 경영관리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수입>
	❍(지특) 하수관로 정비사업	65,201,000천원	(증 4,742,000천원)	p.39 (p.13)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3,231,000천원	(증 10,929,000천원)	p.39 (p.19)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환경기초시설 주변 보조금	17,800,000천원	(증 9,700,000천원)	p.39 (p.3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6,041,475천원	(증 1,041,475천원)	p.39 (p.32)

• 2024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0억 4,14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수입예산 】

	□ 대중교통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사업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경비	26,514,500천원	(증 514,500천원)	p.81 (p.35)
	[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수입>
	❍공영 저상버스 구입 국고보조금 지원	735,000천원	(증 45,000천원)	p.85 (p.36)

• 공영버스 운송사업 직방직영기업 운영경비 5억 1,450만원 및 공영 저상버스 구입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

❍ 신규사업은 110건으로 260억 2,238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도본청은 50건(101억 2,199만원), 제주시는 27건(86억 3,826만원), 서귀포시는 33건(72억 6,213만원) 편성하고 있음.

	∙ 기후환경국은	17	개 사업에	14	억	5,460	만원
	∙ 건설주택국은	7	개 사업에	69	억	7,027	만원
	∙ 교통항공국은	5	개 사업에	4	억	6,400	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3	개 사업에	1	억	9,34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8	개 사업에	10	억	3,972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	개 사업에	37	억	6,38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8	개 사업에	48	억	7,446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0	개 사업에	25	억	8,093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3	개 사업에	46	억	8,12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전액 감액사업은 9건으로 95억 9,141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도본청은 5건(50억 5,500만원), 제주시는 2건(21억 5,000만원), 서귀포시는 2건(23억 8,641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전액 감액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감액 금액	명세서 페이지
	합계		9건	9,591,410
1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북촌리 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1,431,000	121
2	대중교통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확인용 기기 구입	100,000	134
3	15분도시과	시설비	도시재생사업(신규)	500,000	139
4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보목하수처리장 드럼스크린 슬러지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설치	200,000	67 (사업별설명서)
5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2,824,000	71 (사업별설명서)
6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000,000	247
7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금	건입동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150,000	316
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업사이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200,000	424
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2,186,410	440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은 2건으로 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이며, 모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사업임.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제1회 추경 예산액	집행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합 계			2건	3,516,000	168,713
1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사전집행 1,145,000천원 포함)	2,290,000	99,913	국비	294
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사전집행 638,000천원 포함)	1,226,000	68,800	국비	430

기후환경국

	□ 환경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	850,000천원	(증 150,000천원)	p.117 (p.263)
	[도립공원 지정 확대]
	<시설비>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시설 조성사업 기본 설계용역	10,000천원	(순증)	p.117 (p.265)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200,000천원	(증 100,000천원)	p.117 (p.269)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자발적 탄소시장(VCM)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	150,000천원	(순증)	p.118 (p.271)

• 2025년 세계환경의날 행사 변경으로 1억 5천만원 증액한 8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증가(3 → 13개)에 따른 행사장 대관료 및 그에 따른 부대비와 개막식 행사 추가로 인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완료(2024. 12월)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설계용역 예산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평화대공원 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이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5 WCC에서 제주홍보 및 세션 운영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해 탄소시장 거래 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이와 관련 설명이 필요함.

	□ 자원순환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성인지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50,000천원	(증 20,000천원)	p.120 (p.278)

•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내용은 플로깅 플랫폼 홍보 및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천만원을 산출하였음.

- ｢플랫폼 기반 플로깅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상 기관별 역할 등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원순환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광역 폐기물 조성사업 입지 선정지역 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정액)	80,000천원	(순증)	p.120 (p.280)

•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 선정에 따른 안덕면 상천리 주민에 대한 국외 선진지 견학 예산을 8천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1인 약7백만원을 기준으로 11명 인원에 대한 견학 예산을 산출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지역에 대하여 국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 다수의 출장인원,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출장지 선정 등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 지원으로 보일 수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산출내역의 재산정이 필요해 보임.

	□ 자원순환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환경오염 배출시설 오염원 관리]
	<전산개발비>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용역	150,000천원	(순증)	p.121 (p.286)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000천원	(순증)	p.121 (p.288)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70,000천원	(순증)	p.121 (p.29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3개 사업비, 3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시계획정비로 인하여 취락지구, 하천구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 고시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고시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포함)에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2017~2025): 2017. 6. 11

	□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북촌리 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0천원	(감 1,431,000천원)	p.121 (p.292)
	❍북촌리 다목적회관 조성사업(정액)	100,000천원	(순증)	p.121 (p.294)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일환인 북촌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북촌리 다목적회관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유지보수 사업	500,000천원	(감 300,000천원)	p.122 (p.302)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구입	500,000천원	(증 300,000천원)	p.122 (p.304)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 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3억원을 감액하고, 물품구입에 3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불필요한 시설공사비용을 삭감하고, 예상 이용객 수 보다 실제 이용객 수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임.

※ 이용객 현황

구 분	예상		실제		비 고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이용객 수	400명	600명	700명	1,000명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10,300,000천원	(증 3,300,000천원)	p.121 (p.29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2,000,000천원	(증 700,000천원)	p.122 (p.300)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3,893,222천원	(증 3,737,900천원)	p.122 (p.308)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민간위탁금>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10,193,435천원	(증 3,057,900천원)	p.122 (p.310)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건에 대하여 107억9,580만원 증액한 363억 8,665만7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증액 사유에 따른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시설 운영에 따른 적정 인력 및 제반비용 등을 제시하여 사업비 산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림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수악오름 도로연결 사업]
	<시설비>
	❍제주 수악오름 도시숲 도로연결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500,000천원	(순증)	p.123 (p.312)
	[산불대응능력 강화 및 산림보호]
	<사무관리비>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현수막등)(‘24년 특별교부세분)	23,157천원	(증 22,000천원)	p.123 (p.318)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24년 특별교부세분)	17,000천원	(순증)	p.124 (p.32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산불조심 캠페인 방송(4개방송사)(‘24년 특별교부세분)	47,400천원	(증 33,000천원)	p.124 (p.322)

• 2024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2개 사업의 예산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개 사업의 예산 5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 수악오름 도시숲 도로연결사업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산림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산지경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정액)	236,040천원	(증 100,000천원)	p.123 (p.314)
	<시설비>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조성	230,000천원	(증 150,000천원)	p.123 (p.316)

• 칡덩굴 확산으로 인한 도심경관 저해 및 산림생태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산림녹지과는 ‘2025년 칡 덩굴 제거사업 총력 추진계획’을 수립(2025.2월)하였으며, 제거사업을 위하여 1억 5천만원 증액하고 있음.

- 행정시에서는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조성 사업비는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설명서 내 산출내역에 따르면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을 1.5ha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 산림녹지과의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추진상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조성’ 추진계획(2025.3.17. 수립)으로는 2025년 2.8ha 식재를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함.

건설주택국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비자림로 확장사업]
	<시설비>
	❍비자림로 확장사업	4,992,000천원	(증 2,847,000천원)	p.125 (p.329)

•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연내 마무리(2025. 8월 준공 예정)하기 위하여 용역비 등 추가 소요 예산 28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택토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50,000천원 국 25,000천원 도 25,000천원	(순증)	p.127 (p.331)

•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 실시한 빈집실태조사에서 수집된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록 등 ‘농촌빈집은행’ 추진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주택토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공공임대주택 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공임대주택 사업	7,890,665천원 기 7,890,665천원	(증 794,796천원) 기 794,796천원	p.128 (p.333)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1,000,000천원 기 600,000천원 도 400,000천원	(감 500,000천원) 기 300,000천원 도 200,000천원	p.128 (p.337)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주택사업특별회계)
	<시설비>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6,400,000천원	(증 1,600,000천원)	p.128 (p.343)

•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1개소, 서귀고성) 추가 등으로 7억 9,4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5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부족한 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1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구 분	면적 (㎡)	건립 규모(안)		예산 요구액 (백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귀포시 하예동 3	3,765	3개동 / 지상6층 연면적 3,949㎡	60세대 (주차 48대)	3,300	비대상
제주시 화북2동 3314-1 외 1필지	4,089	1개동 / 지상4층 연면적 4,289㎡	54세대 (주차 55대)	3,100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계획(도의회 동의) 대상 - (취득) 기준가격(공시지가) 20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6,000㎡ 이상

	□ 주택토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청년 주거지원 및 주거행정 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지원	1,173,000천원	(순증)	p.128 (p.339)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75,000천원	(순증)	p.128 (p.341)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성인지예산)](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54,000천원 기 1,554,000천원	(증 500,000천원) 기 500,000천원	p.129 (p.345)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7,382,000천원 기 7,382,000천원	(감 500,000천원) 기 500,000천원	p.129 (p.347)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중 정책 3대 핵심전략 중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내 주택토지과 담당 세부사업 4개가 1회 추경에 반영되었음.

구분	사업명
신규	‧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지원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증액	‧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감액	‧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임대료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11억 7,300만원 및 청년층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6억이하)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에 6억 7,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지원’으로 임대료(월 23만원)를 지원하는 경우 ‘주거급여 사업’ 임차료(월 15.5만원) 지원대상에 대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도민에게 보다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전년 대비 10만원 상향됨에 따라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은 기존 지급자의 중단 및 신규 신청자 수 저조를 사유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택토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내부거래지출](토지관리특별회계)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	4,672,268천원	(순증)	p.129 (p.351)

•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개발부담금 세입분 일부예탁을 통한 토지관리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예탁금 46억 7,227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관리 및 교량유지보수)]
	<재료비>
	❍제설용 소금(지특재편성 사업)	350,000천원	(순증)	p.130 (p.359)
	<시설비>
	❍제설창고 및 전진기지 유지보수공사	270,000천원 균 230,000천원	(감 170,000천원) 균 170,000천원	p.130 (p.361)
	❍제설창고 및 전진기지 유지보수공사(지특재편성 사업)	40,000천원	(순증)	p.130 (p.361)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실태조사(지특재편성 사업)	50,000천원	(순증)	p.130 (p.363)
	❍제주형 제설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지특재편성 사업)	100,000천원	(순증)	p.130 (p.365)
	<자산및물품취득비>
	❍유니목 동력제초기(지특재편성 사업)	10,000천원	(순증)	p.130 (p.367)

•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용 소금 구입에 3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폭설 등에 의한 노형 및 교래 제설전진기지 유지보수공사에 지특재편성(‘24년도 이월예산 재편성) 포함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도로구역 등 기초작업을 위한 실태조사에 5천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제설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형 IOT기반 제설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형 IOT기반 제설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 (사업량)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제설 관제시스템’ 구축 1식

- (사업기간) 2025. 2. ~ 12.

- (사업비) 100백만원

- (사업 주요내용) IOT기반 스마트 도로제설 관제 시스템 도입

· 재난·교통 고정형 cctv와 연계해 제설작업 등 도로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제설작업 추진

	□ 도로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4,266,300천원 균 14,266,300천원	(감 100,000천원) 균 100,000천원	p.131 (p.369)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지특재편성 사업)	426,939천원	(순증)	p.131 (p.369)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구국도 5개노선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지특재편성 사업)	162,953천원	(순증)	p.131 (p.371)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 사업(전환사업)]
	<시설비>
	❍애월 생활SOC복합시설 앞 교차로 개선공사	300,000천원	(순증)	p.132 (p.373)

• 구국도 포장도 보수공사 및 배수로 등 유지보수사업에 본예산 1억원 감액 및 지특재편성(‘24년도 이월예산 재편성) 4억 2,69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구국도노선의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에 지특재편성(‘24년도 이월예산 재편성) 1억 6,29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애월 생활SOC복합시설(제주서부체육관) 앞 교차로 개선공사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신규사업인 애월 생활SOC복합시설 앞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1,360,000천원 국 680,000천원 도 680,000천원	(증 200,000천원) 국 0천원 도 200,000천원	p.133 (p.377)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증가 예상에 따른 바우처택시 운영예산 국비 매칭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버스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성인지예산)]
	<사무관리비>
	❍교통복지카드 구매	330,000천원	(순증)	p.134 (p.380)
	<공공운영비>
	❍교통복지 플랫폼 이용료	100,000천원	(순증)	p.134 (p.382)

• 버스요금 QR 결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이용에 사업비 1억원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과정 불편사항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개선하고 교통복지 플랫폼과 연계한 교통복지카드 발급에 3억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운수업계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준공영제 운영	52,513,000천원	(증 5,651,300천원)	p.134 (p.388)
	❍대중교통 복지 지원	23,405,800천원	(증 2,710,300천원)	p.134 (p.390)

• 대중교통 복지 환승할인 비용 증액에 따른 총원가 상승으로 56억 5,130만원 및 요금 면제 대상 확대 등으로 27억 1,0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16,808,000천원 국 3,060,000천원 도 13,748,000천원	(증 405,000천원) 국 405,000천원 도 0천원	p.135 (p.392)

• 국토교통부의 2025년 저상버스 도입 물량 추가배분(59대 → 68대)에 따른 국비 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 BRT 구축]
	<행사운영비>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개통식	6,000천원	(순증)	p.135 (-)

•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서광로 구간 5월 중 개통에 따른 개통식 행사 개최를 위하여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중교통과-공기업특별회계

	□ 대중교통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
	<지급수수료>
	❍옵서버스 운영 경비	799,515천원	(증 99,515천원)	p.91 (p.155)
	□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영버스 등 교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전기저상) 구입	1,850,000천원	(증 370,000천원)	p.97 (p.165)

• 옵서버스 확대운영(구좌읍)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경비 9,952만원 및 노후 공영버스 추가 교체 구입(4→5대)에 3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음.

15분도시추진단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순세계잉여금의 15%)	25,397,259천원	(증 2,897,259천원)	p.137 (p.401)

	□ 15분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15분 도시 제주 조성(성인지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분 도시 제주 언론매체 홍보비	80,000천원	(증 40,000천원)	p.138 (p.403)
	<시설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5,488,000천원	(증 988,000천원)	p.138 (p.405)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2,000,000천원 자 1,000,000천원 소 1,000,000천원	(감 100,000천원) 자 △2,000,000천원 소 1,000,000천원	p.138 (p.407)
	<감리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72,000천원	(증 12,000천원)	p.138 (p.405)

• 2024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확정(약1,693억원)에 따라 전출금 28억 9,72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정책의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15분 도시 제주 기본계획 확정 이후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한 일도1동 문화의집 기능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9억 8,800만원 및 감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2025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방안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자체 분담률을 반영하여 자체재원 20억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음.

	□ 15분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시재생 역량 강화 (성인지예산)]
	<시설비>
	❍도시재생사업(신규)	0천원 균 0천원 도 0천원	(감 500,000천원) 균 300,000천원 도 200,000천원	p.139 (p.411)

• 본예산 편성 당시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지가 선정되지 않아 15분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12월에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지로 선정되었음.

• 이에 따라 15분도시과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			명세서 (사업설명서)
	[청사운영관리]
	<시설비>
	❍노후 냉.난방 시스템 A/C 교체 공사	150,000천원	(순증)	p.140 (p.417)
	[감염병 확인진단사업]
	<재료비>
	❍APEC 제주 분산개최 대비 식중독 예방 검사키트 등 구입	38,400천원	(순증)	p.141 (p.419)

• 본관 내 노후 A/C 시스템의 잦은 고장 문제로 검사 및 연구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8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분산 개최 예정임에 따라 식음료 안전관리 운영을 위하여 오‧만찬장 조리종사자 사전검사 및 조리식품 식중독 예방 검사를 위한 키트 구입 등 3,8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취정수장운영]
	<공공운영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및 변경)	600,000천원	(감 100,000천원)	p.22 (p.49)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시설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3,400,000천원	(감 100,000천원)	p.29 (p.55)

•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관정의 분포가 군집형으로 이뤄져 용역비가 절감됨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원인자부담금 시설사업 1건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지급수수료>
	❍탈취제 인체유해성 검사 수수료	15,000천원	(순증)	p.46 (p.63)
	[서부하수처리장 행정운영]
	<지급수수료>
	❍서부하수처리구역 중계펌프장 기술진단 수수료	250,000천원	(순증)	p.47 (p.68)
	[서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수선유지비>
	❍서부하수처리장 사설항로표지(등부표) 수리	25,000천원	(순증)	p.48 (p.70)

• 도내 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중인 탈취제의 인체 유해성 여부 논란에 따라 인체 유해성 측정 의뢰 비용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부하수처리구역 중계펌프장 악취 및 시설물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지급수수료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하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시정조치)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등부표 표체 및 부속품 교체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보목하수처리장 행정운영]
	<동력비>
	❍보목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845,000천원	(증 184,640천원)	p.49 (p.74)
	[색달하수처리장 행정운영]
	<동력비>
	❍색달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450,000천원	(증 50,000천원)	p.50 (p.78)
	[남원하수처리장 행정운영]
	<동력비>
	❍남원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730,000천원	(증 40,000천원)	p.51 (p.82)

• 서귀포하수운영과에서 3개 하수처리장의 전력비 인상을 사유로 전기사용료를 2억 7,464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전력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구분	본예산		1회 추경
	금액	산출내역 (월별 전기사용료)	금액	산출내역 (월별 전기사용료)	월별 전기사용료 증가율
보목	1,660,360	월 138,363천원	1,845,000	월 153,750천원	11.12%
색달	1,400,000	월 116,666천원	1,450,000	월 120,800천원	3.54%
남원	690,000	월 57,500천원	730,000	월 60,833천원	5.80%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추진단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1동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403,000천원	(증 196,500천원)	p.52 (p.84)
	❍도두1동마을회 마을환경정비사업	60,000천원	(증 39,600천원)	p.52 (p.86)
	❍신사수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200,000천원	(증 106,000천원)	p.52 (p.88)
	❍신사수마을회 마을환경정비사업	15,000천원	(증 10,500천원)	p.52 (p.90)
	❍효동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220,000천원	(증 117,350천원)	p.52 (p.92)
	❍효동마을회 마을환경정비사업	49,500천원	(증 34,500천원)	p.52 (p.94)
	❍도두어촌계 잠수활동 지원사업	20,000천원	(순증)	p.52 (p.96)
	❍도두어촌계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환경시설 탐방 지원사업	30,000천원	(순증)	p.52 (p.98)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주민감시활동, 마을환경정비, 잠수 장비 구입, 선진환경시설 탐방 등 지원사업에 5억 5,44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두어촌계 잠수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산출한 장비 내역에 잠수복, 오리발, 모자 및 수경 등이 있음.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해녀복 및 장수장비 지원사업(공고 내 사업비 375,820천원)이 별도 있으며 이 사업은 제주시 관내 어촌계 소속 현직 해녀에게 해녀복 및 잠수장비(오리발)를 지원하고 있음. 조례에 근거하여 잠수 장비 구입을 지원할 수 있으나 동일한 지원사업이 존재하므로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으로 잠수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중복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사업

부서 : 제주시 해양수산과

총사업비 : 375,820천원

보조사업자 :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추자도수협

지원내용 : 해녀복(380천원/1벌(인)당), 잠수장비(오리발, 수경)(250천원/1인당)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추진단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하수처리장 수질관리(사업)]
	<약품비>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1,100,000천원	(감 200,000천원)	p.53 (p.100)
	<수선유지비>
	❍하수슬러지 처리비	5,542,600천원	(감 165,000천원)	p.53 (p.101)
	<동력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1,486,981천원	(증 986,981천원)	p.53 (p.102)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단계 공사 준공 시 수처리 공법 변경으로 슬러지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약품비, 수선유지비를 3억 6,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사 준공 시 주요시설인 생물반응조의 시운전 및 운영으로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동력비를 9억 8,698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4,687,000천원 지특 2,034,000천원 도 2,653,000천원	(증 1,000,000천원) 지특 1,000,000천원	p.59 (p.107)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설비>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3,453,000천원 지특 1,756,000천원 도 1,697,000천원	(감 790,000천원) 지특 790,000천원	p.60 (p.109)
	<감리비>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140,000천원 지특 0천원 도 140,000천원	(감 210,000천원) 지특 210,000천원	p.60 (p.109)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10,515,000천원 지특 1,448,000천원 도 9,067,000천원	(감 1,050,000천원) 지특 1,050,000천원	p.60 (p.109)
	<감리비>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970,000천원 지특 186,000천원 도 784,000천원	(감 30,000천원) 지특 30,000천원	p.60 (p.109)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980,000천원 국 4,568,000천원 도 1,412,000천원	(증 2,144,000천원) 국 2,144,000천원	p.61 (p.114)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2,092,927천원 국 10,285,000천원 도 1,807,927천원	(증 8,785,000천원) 국 8,785,000천원	p.62 (p.116)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177,000천원 지특 4,975,000천원 도 4,202,000천원	(증 4,975,000천원) 지특 4,975,000천원	p.62 (p.118)
	<감리비>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84,000천원 지특 852,000천원 도 132,000천원	(증 852,000천원) 지특 852,000천원	p.62 (p.118)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4,020,000천원 지특 4,020,000천원	(증 2,549,000천원) 지특 2,549,000천원	p.62 (p.120)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103,000천원 지특 770,000천원 도 333,000천원	(증 270,000천원) 지특 270,000천원	p.62 (p.120)

• 2025년 제1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8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있음.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월정리 마을회 포제청 신축사업	280,000천원	(순증)	p.63 (p.124)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변마을인 월정리의 주민숙원사업 요구사항 및 처리계획에 따른 포제청 신축사업 예산 2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추진단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도두1동마을회 상가 및 공동주택 조성 등 지원사업	5,800,000천원	(증 2,511,000천원)	p.69 (p.141)
	❍신사수마을회 마을회관 조성 등 지원사업	4,200,000천원	(증 2,676,100천원)	p.69 (p.143)
	❍효동마을회 마을회관 조성 등 지원사업	5,000,000천원	(증 3,268,600천원)	p.70 (p.145)
	❍도두어촌계 문화복지회관 조성 등 지원사업	2,000,000천원	(증 644,300천원)	p.70 (p.147)

• 도두1동마을회, 효동마을, 신사수마을, 도두어촌계에 현대화사업 완료시(2028.1월)까지 주민지원사업비 6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2024.7월)을 체결하였으나,

•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본예산에 일부 확보되지 않아 9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0천원	(감 2,824,000천원)	p.71 (p.149)

• 해당사업의 준공(2025.1.21.)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
	<시설비>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310,000천원	(증 30,000천원)	p.246 (p.60)
	❍버스승차대 및 표지판형 정류소 유지보수	190,000천원	(증 30,000천원)	p.246 (p.61)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확대설치 및 유지보수	120,000천원	(증 20,000천원)	p.246 (p.62)

• 제주시 관내 버스장류장 내 온열의자, 안전조명 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설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차량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차장사업 운영관리(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7,184,280천원	(감 425,720천원)	p.247 (p.67)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0천원	(감 2,000,000천원)	p.247 (p.69)

• 순세계잉여금 결산(감 52억 5,085만원)결과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조성 4억 2,572만원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스마트 관제 시스템 사업비 20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차량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차고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차고지증명제 홍보물 제작	38,070천원	(증 24,070천원)	p.247 (p.70)
	<공공운영비>
	❍차고지증명제 안내문 우편료	99,000천원	(증 71,000천원)	p.247 (p.71)
	[보전지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160,000천원	(증 60,000천원)	p.247 (p.68)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시행(2025.3.19.)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문 발송과 관련하여 9,50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 반환 요청시 반환금 지출을 위하여 반환금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00,000천원 국 150,000천원 도 150,000천원	(순증)	p.288 (p.225)

• 궷물오름~족은노꼬메오름~큰노꼬메오름 구간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분을 반영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환경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연구용역비>
	❍람사르 습지도시 6개년 운영계획 수립 용역	20,000천원	(순증)	p.288 (p.226)
	<민간경상사업보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30,000천원 국 65,000천원 도 65,000천원	(감 30,000천원) 국 15,000천원 도 15,000천원	p.288 (p.227)
	[생태 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성인지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216,000천원 국 108,000천원 도 108,000천원	(감 54,000천원) 국 27,000천원 도 27,000천원	p.289 (p.228)

• 조천읍 지역 람사르 습지도시 재인증(2025.1월)에 따라 6개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각각 3천만원,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시설비>
	❍용담2동 명신마을 내 폭염 쉼터 조성	160,000천원 기 80,000천원 도 80,000천원	(순증)	p.289 (p.230)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2025.2월)에 따라 용담2동 명신마을 내 폭염 쉼터 조성 사업 예산 1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청소행정 관리]
	<시설비>
	❍청소차 차고지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	30,000천원	(순증)	p.291 (p.237)

• 제주시 환경미화원‧청소차량 운전원 차고지 휴게실 내 화장실 노후화 및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 예산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재료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600,000천원	(증 300,000천원)	p.291 (p.238)
	[클린하우스 유지 관리]
	<기타보상금>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 물품 구입	309,500천원	(증 229,500천원)	p.291 (p.240)

• 종량제봉투 연간 수요량 대비 제작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운영 활성화로 회수보상물품인 종량제봉투의 재고가 조기 소진 예상(2025. 4월 내 소진 예상)됨에 따라 회수보상물품 구입 예산을 2억 2,9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시설비>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280,000천원	(증 100,000천원)	p.293 (p.247)

• 주요 도로변, 공원, 녹지 등에 덩굴류가 확산함에 따라 덩굴류 제거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산불방지시스템강화]
	<사무관리비>
	❍산불홍보물 제작(2024년 특별교부세분)	35,000천원	(순증)	p.293 (p.248)
	<시설비>
	❍산불영상 모니터링 시스템(2024년 특별교부세분)	100,000천원	(순증)	p.293 (p.249)

•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 방지 관련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산불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산불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산불예방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산림재해대책비]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1,145,000천원 포함)	2,290,000천원 국 1,145,000천원 도 1,145,000천원	(순증) 국 1,145,000천원 도 1,145,000천원	p.294 (p.252)

• 산림재해대책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025.1월)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예산 22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환경시설관리소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 사업]
	<시설비>
	❍우도면 사용종료 폐기물 소각시설 철거	170,000천원	(증 150,000천원)	p.295 (p.257)

• 우도면 내 신규 소각시설이 가동 운영중(2023.8월)임에 따라 사용종료 소각시설 철거를 위하여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신산마을(소로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신산마을 (소로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00천원	(순증)	p.315 (p.3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시설비>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24년도 특별교부세분 5억원)	500,000천원	(순증)	p.315 (p.339)

• 신산마을(소로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요 및 교통량 분산, 사업장기화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우려 등 사유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 착공 지연 및 장기화 우려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및기반시설부담금재원확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시설비>
	❍기타 매수청구	5,155,581천원	(증 305,581천원)	p.315 (p.341)
	❍제주고~오광로(중로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00,000천원	(증 1,500,000천원)	p.315 (p.34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지가상승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매수청구를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8억 55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시재생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건입동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45,400천원	(순증)	p.316 (p.345)
	<공공운영비>
	❍건입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20,000천원	(순증)	p.316 (p.346)
	<민간경상사업보조>
	❍건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정액)	50,000천원	(순증)	p.316 (p.347)
	<민간위탁금>
	❍건입동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0천원	(감 150,000천원)	p.316 (p.348)
	<자산및물품취득비>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복합센터 운영 기자재 구입	34,000천원	(순증)	p.316 (p.349)

• 건입동 도시재생사업이 2025년 완료 예정임에 따라 TF협의체 운영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을 위한 예산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건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을 5천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전액 감액하고 있음.

•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복합센터가 준공 예정(2025.7월)임에 따라 기자재 구입 예산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시재생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
	❍세화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200,000천원	(순증)	p.317 (p.352)
	<시설비>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1,000,000천원 균 300,000천원 도 700,000천원	(순증) 균 300,000천원 도 700,000천원	p.317 (p.353)

• 2024년 12월에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지로 선정되어 세화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를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한명선-1-209) 확포장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800,000천원	(순증)	p.319 (p.359)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조천읍 조와로 자동 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500,000천원	(순증)	p.319 (p.364)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한경면 청수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200,000천원	(순증)	p.320 (p.367)
	❍애월읍 관내 배수로 개선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500,000천원	(순증)	p.320 (p.368)

• 2024년 특별교부세 교부 금액을 반영하여 4개 사업 예산 2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2030년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200,000천원	(순증)	p.319 (p.360)

• 2026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6,942,600천원	(증 1,942,600천원)	p.319 (p.361)
	❍제주형 탄소 중립 도로환경 개선사업	1,500,000천원	(증 250,000천원)	p.319 (p.362)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은수길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250,000천원	(순증)	p.320 (p.365)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월각로 배수로 정비사업	100,000천원	(순증)	p.320 (p.366)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애월읍 하소로 일원 석축 정비공사	50,000천원	(순증)	p.320 (p.369)

•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 포장 보수 및 산지로 일원 사괴석 포장구간 도로 재포장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부족분 등에 21억 9,260만원 증액, 주민불편도로 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집중호우시 침수, 사면 붕괴 등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월각로 및 하소로 일원 정비사업 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주택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83,333천원 기 50,000천원 도 33,333천원	(감 116,667천원) 기 70,000천원 도 46,667천원	p.321 (p.375)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억 1,66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건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건축공사장 정비]
	<시설비>
	❍건축공사장(중단) 정비사업	30,000천원	(증 15,000천원)	p.322 (p.379)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중단 장기화로 안전시설이 노후화되는 건축공사장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건축공사장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기후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144,000천원 국 72,000천원 도 72,000천원	(증 54,000천원) 국 27,000천원 도 27,000천원	p.422 (p.209)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성인지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30,000천원 국 65,000천원 도 65,000천원	(감 30,000천원) 국 15,000천원 도 15,000천원	p.422 (p.210)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개 사업의 예산을 각각 증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후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기후변화대응]
	<시설비>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176,000천원 기 88,000천원 도 88,000천원	(순증) 기 88,000천원 도 88,000천원	p.423 (p.211)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폭염대응 쉼터 조성 사업 예산 1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기후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형 노면 전기청소차 유지 관리 등	58,935천원	(순증)	p.423 (p.212)

• 소형노면 전기청소차 구입‧운영에 따른 기간제(5명) 인부임 사업비로 5,894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간제 채용 및 청소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쓰레기 줄이기 추진]
	<시설비>
	❍업사이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0천원	(감 200,000천원)	p.424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전 기획 설계 등	200,000천원	(순증)	p.424 (p.217)

• 2025 본예산 편성시 업사이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전 기획 설계 등’ 부기명 변경하여 증액하고 있음.

- 사전기획 설계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 운영관리	7,200,000천원	(증 622,607천원)	p.425 (p.218)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시설비>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30,000천원	(순증)	p.425 (p.219)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소각장)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래3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정액)	50,000천원	(순증)	p.425 (p.220)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내 노후 및 손상된 시설물 교체‧보수 등 사유로 민간위탁금 6억 2,26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색달매립장 내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사업 협의를 진행하고자 행정절차에 필요한 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래3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기후위기 폭염대응 쉼터 조성]
	<시설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폭염쉼터 조성사업)	140,000천원 기 70,000천원 도 70,000천원	(순증) 기 70,000천원 도 70,000천원	p.427 (p.229)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2개 도시공원내 폭염대응 쉼터 조성 사업 예산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덩굴류 제거 생태계 보전사업]
	<시설비>
	❍칡덩굴 제거	100,000천원	(순증)	p.429 (p.234)

• 주요 도로변, 공원, 녹지 등에 덩굴류가 확산함에 따라 덩굴류 제거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산불방지운영]
	<사무관리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24년 특별교부세분)	75,000천원	(순증)	p.429 (p.237)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24년 특별교부세분)	42,000천원	(순증)	p.429 (p.237)

•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 방지 관련 사업비 1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산림재해대책비]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638,000천원 포함)	1,226,000천원 국 638,000천원 도 638,000천원	(순증) 국 638,000천원 도 638,000천원	p.430 (p.238)
	<감리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감리	50,000천원 도 50,000천원	(순증) 도 50,000천원	p.430 (p.239)

• 산림재해대책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025.1월)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예산 12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산림휴양관리소			명세서 (사업설명서)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508,000천원	(증 254,000천원)	p.431 (p.243)

•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2025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8천만원을 확보했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일부만 반영되어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신례도시계획도로(소로1-1, 1-2, 1-3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신례도시계획도로(소로1-1, 1-2, 1-3호선) 개설사업	200,000천원	(순증)	p.436 (p.269)
	[서홍동~산록도로간(중로2-1-42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서홍동~산록도로간(중로2-1-42호선) 도로개설사업(‘24년 특별교부세)	900,000천원	(순증)	p.436 (p.271)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순증)	p.436 (p.273)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순증)	p.437 (p.275)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2,000,000천원 균 1,000,000천원 도 1,000,000천원	(감1,852,000천원) 균 926,000천원 도 926,000천원	p.437 (p.277)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순증)	p.437 (p.279)

• 2024년 특별교부세 반영 및 도로 편입 토지 환매권 발생 대비 등 사유로 도로개설사업과 관련된 예산 1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예산 18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410,000천원	(증 160,000천원)	p.437 (p.281)

• 본예산에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예산이 일부만 반영되어 필요 예산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제432회 임시회)

	□ 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문화광장 지상부 조성공사	1,759,000천원	(순증)	p.437 (p.283)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완료를 위하여 지상부 조성공사에 필요한 예산 17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사업지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매수	1,220,000천원	(순증)	p.437 (p.28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청구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지매수 예산 1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300,000천원	(증 100,000천원)	p.438 (p.289)
	[전신주 지중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래로 지중화 사업	54,195천원	(순증)	p.438 (p.290)
	[도로 유지 관리]
	<시설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4,974,970천원	(증 974,970천원)	p.438 (p.293)

• 가로(보안)등 및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0억 7,49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예래로 구간 전신주 지중화 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5,4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서귀포시 신풍리 저류지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서귀포시 신풍리 저류지 및 배수로 정비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300,000천원	(순증)	p.438 (p.291)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교통사고 관련 개선사업]
	<시설비>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교통사고 관련 개선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300,000천원	(순증)	p.438 (p.292)
	[하모리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시설비>
	❍하모리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24년 특별교부세분)	300,000천원	(순증)	p.438 (p.294)

• 2024년 특별교부세 교부 금액을 반영하여 3개 사업 예산 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차환경개선지원(전환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설비>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0천원	(감 2,186,410천원)	p.440 (p.301)

• 순세계잉여금 결산(감 52억 5,085만원)결과에 따른 숲속 그린스마스 주차장 조성사업비 21억 8,641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서귀포 주정차 지도단속]
	<시설비>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장비 설치	75,000천원	(순증)	p.440 (p.303)

• 1100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 장비(2개소, 1100도로 영실입구 삼거리 및 1100고지 휴게소 인근) 설치에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자동차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0,000천원	(순증)	p.440 (p.304)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	25,000천원	(순증)	p.440 (p.304)

• 잦은 고장 및 수리 불가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차고지증명제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차고지증명 안내문(일반우편) 발송	33,500천원	(증 31,950천원)	p.441 (p.307)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시행(2025.3.19.)에 따른 안내문 발송과 관련하여 3,19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Ⅳ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조성 총괄(전체)

❍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8,757억 3,688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1조 8,046억 3,472만원)보다 711억 217만원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2025년도말 조성액은 1조 2,131억 1,053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1조 2,300억 4,561만원 보다 169억 3,508만원 감소하였음.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04,634,717 (1,230,045,605)	510,482,067	467,021,403	43,460,664	439,379,901	413,767,483	25,612,418	1,875,736,883 (1,213,110,530)

※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기금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되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변경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의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33억 9,241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173억 3,450만원)보다 39억 4,209만원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 예상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계	17,334,500	8,163,982	7,976,243	187,739	12,106,068		11,836,068	270,000	13,392,414
환경보전기금	2,179,558	651,251	745,490	△94,239	760,000		760,000	-	2,070,80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1,699,795	1,704,341	1,691,792	12,549	1,412,408		1,412,408	-	1,991,728
옥외광고발전기금	1,077,466	254,000	254,000	-	905,160		635,160	270,000	426,306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12,377,681	5,554,390	5,284,961	269,429	9,028,500		9,028,500	-	8,903,571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1)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p.155)

❍ 해당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에 설치함.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1,080,809	-	-	-	-	300,000	129,558	-	91,451	559,800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1,080,809	760,000	-	-	-	40,030	280,779	-	-	-

	□ 환경정책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전지출(환경보전기금)]
	<일반예치금>
	❍2025년 예치금	280,779천원	(감 93,501천원)	p.162
	[내부거래지출(환경보전기금)]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40,030천원	(감 38,678천원)	p.163

• 기금 운용사업 집행잔액 등 조정을 사유로 일반예치금 9,351만원 감액, 수입 감소에 따른 예탁금 감소를 사유로 예탁금 3,86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p.164)

❍ 해당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에 설치함.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2,904,136	1,683,114	-	-	-	-	1,199,795	-	21,227	-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2,904,136	1,412,408	-	-	-	-	1,491,728	-	-	-

	□ 자원순환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전지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일반예치금>
	❍2025년 예치금	1,491,728천원	(증 64,915천원)	p.171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증 52,366천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증 12,519천원)을 사유로 일반예치금을 6,492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3)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p.172)

❍ 해당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에 설치함.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1,331,466	246,000	-	-	-	-	1,077,466	-	8,000	-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1,331,466	905,160	-	-	-	-	426,306	-	-	-

	□ 건축경관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옥외광고산업의 진출]
	<시설비>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도)	120,000천원	(순증)	p.179
	[보전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
	<일반예치금>
	❍2025년 예치금	426,306천원	(증 313,239천원)	p.180

	□ 서귀포시 도시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시설비>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120,000천원	순증	p.181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30,000천원	순증	p.182

•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은 국가기금 공모 선정 및 수익금 지급(2024.12.20.)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증 583,239천원)를 사유로 일반예치금을 3억 1,324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p.183)

❍ 해당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에 설치함.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10,862,071	5,096,170	-	-	-	3,000,000	2,307,681	-	458,220	-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10,862,071	9,028,500	-	-	-	-	1,833,571	-	-	-

	□ 도시계획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전지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일반예치금>
	❍2025년 예치금	1,833,571천원	(증 1,763,662천원)	p.190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증 1,494,233천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증 269,429천원)을 사유로 일반예치금을 17억 6,366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총괄검토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0% 증가한 7조 7,976억 8,993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2.87% 증가, 특별회계는 3.00% 증가하였으며

-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 점유율은 환경 14.13%(증 5.06%), 교통및물류 7.86%(증 3.84%), 국토및지역개발 4.74%(증 1.59%)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797,689,928	7,578,278,820	219,411,108	2.90
일 반 회 계	6,338,797,560	6,161,867,725	176,929,835	2.87
특 별 회 계	1,458,892,368	1,416,411,095	42,481,273	3.00
- 공기업특별회계	700,199,880	673,570,452	26,629,428	3.95
- 기타특별회계	758,692,488	742,840,643	15,851,845	2.13

❍ 총 예산(7조 7,976억 8,993만원)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2,117억 5,988만원으로 15.54%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2조 2,135억 5,314만원으로 28.39%를 차지하고 있음.

2) 검토결과

2-1)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 1조 2,117억 5,9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3% 증가(355억 9,442만원)하였음.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35.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조금 31.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41%, 지방채 6.60%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 상하수도본부가 세외수입(49.62%), 보조금(51.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57.0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액 대비 0.87% 감소(△37억 6,589만원)하고 있음. 15분도시추진단과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주택국이 증감률(34.76%), 증감액(증 18억 1,312만원)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 15분도시추진단(△6.88%)은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감액(△69억 5,667만원), 제주시 안전교통국(△7.01%)은 주차요금 수입 감액(△12억원)이 주요 감소 사유임.

- 건설주택국의 세외수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전년도 지원사업 집행잔액(2건, 20억 5,020만원)의 세입 반영임.

• 보조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4.31% 증가(158억 2,114만원)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가 증감률(8.73%), 증감액(증 156억 7,100만원)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한편, 15분도시추진단은 보조금 세입이 유일하게 감소(△10.45%)함.

- 15분도시추진단은 본예산 편성당시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확정금액으로 조정한 것이 감소 사유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경우, 기정액 대비 7.94% 증가(235억 3,918만원)하고 있음. 증감률 기준 건설주택국이 가장 많이 증가(56.45%)하였으며, 교통항공국은 유일하게 감소(△4.23%)함.

- 건설주택국은 토지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24억 8,365만원) 및 예탁금원금회수수입(25억원)이 주요 증가 사유임.

- 교통항공국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52억 5,085만원)이 주요 감소 사유임.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율(%)
세입	합 계	1,211,759,886	1,176,165,464	35,594,422	3.03
	일반회계	273,914,223	270,968,780	2,945,443	1.09
	특별회계	937,845,663	905,196,684	32,648,979	3.61

2-2)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 2조 2,135억 5,3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1% 증가(915억 5,841만원)하였음.

• 신규사업의 경우, 시설비(감리비 포함)가 신규사업 건수(110건)의 48.18%(53건), 예산액(260억 2,238만원)의 59.86%(156억 630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은 13건(41억 5,200만원)임.

• 전액 감액사업의 경우, 시설비가 전액 감액건수(9건)의 66.67%(6건), 예산액(95억 9,141만원)의 82.47%(79억 1,041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주된 감액 사유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잉여금 감소에 따른 감액(2건, 41억 8,641만원) 등 사유가 있음.

• 보조사업(기정액 1천만원 이상,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증액사업은 18건(증 102억 5,889만원), 감액사업은 9건(△15억 7,404만원)임.

- 주된 증감사유는 국비 확정내시 금액 반영,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부족분 증액 등임.

• 예산성립전 사용 예산은 2건(제주시 1 , 서귀포시 1), 예산액은 35억 1,600만원이며, 모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교부(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사업임.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율(%)
세출	합 계	2,213,553,143	2,121,994,735	91,558,408	4.31
	일반회계	1,173,348,480	1,114,439,051	58,909,429	5.29
	특별회계	1,040,204,663	1,007,555,684	32,648,979	3.24

2-3)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변경 기금은 4개임.

※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일반예치금을 조정하여 20억 4,83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환경보전기금 9,530만원 감액, 그 외 기금 21억 4,182만원 증액)

- 환경보전기금은 수입 감소를 사유로 예탁금을 3,868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국가기금 공모 선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으로 시설비 2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 예상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계	17,334,500	8,163,982	7,976,243	187,739	12,106,068		11,836,068	270,000	13,392,414
환경보전기금	2,179,558	651,251	745,490	△94,239	760,000		760,000	-	2,070,80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1,699,795	1,704,341	1,691,792	12,549	1,412,408		1,412,408	-	1,991,728
옥외광고발전기금	1,077,466	254,000	254,000	-	905,160		635,160	270,000	426,306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12,377,681	5,554,390	5,284,961	269,429	9,028,500		9,028,500	-	8,903,571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소비진작과 일자리 확대, 관광객 증대 및 인구정책 신전략 사업과 1차 산업 현안 해결, 건설경기 부양에 2,194억원 규모의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7조 5,783억원 대비 2.90% 증액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본예산 대비 4.31% 증가하여 2조 2,135억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안의 약28%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 신규 국비 사업 확보에 따른 보조금 증가 등 사유로 본예산 대비 3.03%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외수입 감소 등 지역경제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확보 재원 마련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2024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전액 감액되는 사업이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 국고보조금의 조정분 반영, 사업비 부족분 반영 등 사유로 본예산 대비 4.31% 증가하고 있으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일부 사업은 본예산에 필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되고 있음.

- 이는 도민의 삶과 연계된 분야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는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