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3. 20.(목) 10:00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38		제출일자 : 2025. 3.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3. 25.

1. 제안이유

❍ 병문천 공영주차장은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위탁관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병문천 공영주차장 재계약 요청함에 따라 주차장 운영‧관리 경험이 많은 위 단체에 재계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삼도2동 1227-7번지

- 주요시설: 주차장 면적 1,800㎡(복개부지), 면수 58면

- 위 치 도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주차장법』 제13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

- 추진 필요성: 병문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위탁내용 :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1식

- 주차요금 수납 관리

- 주차장 시설 운영 및 환경정비 등 주차장 관리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위탁기간: 2025. 5. 1. ~ 2026. 12. 31.

- 2022. 5. 1. ~ 2025. 4. 30. (재위탁 3년)

- 최초위탁: 2019. 5. 1 ~ 2022. 4. 30 (3년)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직영전환시 인력 추가 배치 등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바람직함

- 2025. 4. 계약만료 예정인 병문천 공영주차장을 재계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수익금으로 상이군경회원 복지증진 추진

- 2025. 3. 4. 제2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5	제주시 차량관리과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수의협약)	○			○

- 2025. 3. 20.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적정(88점)
* 평가위원 합산 평가점수 70점 이상 적격자 선정

❍ 실적보고

❍ 민간위탁 추진경과

- 병문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22. 03. 29.

- 민간위탁 시행

‧ 2022. 05. 01. ~ 2022. 12. 31.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2023. 01. 01. ~ 2023. 12. 31. / 재계약

‧ 2024. 01. 01. ~ 2024. 12. 31. / 재계약

‧ 2025. 01. 01. ~ 2025. 04. 30. / 재계약

❍ 운영실적

- 이용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	주차 장별	주차면	이용차량		주차요금 징수액		회전율	이용 시간	비고
			연 간	1일 평균	연 간	1일 평균
2024	병문천	58	247,385	676	140,259	383	11.7	09:00~ 19:00
2023	병문천	58	236,145	647	136,779	375	11.2	09:00~ 19:00
2022	병문천	57	253,743	695	146,555	402	12.0	09:00~ 19:00

- 수지분석

(단위 : 천원)

년도	주차장별	수입액(A)		지출(B)					순익 (A-B)
		계	주차 요금	계	인건비	관리비	부담금 (대부료)	기타
2024	병문천	140,259	140,259	112,780	37,669	3,495	-	71,616	27,479
2023	병문천	136,779	136,779	119,397	41,164	2,861	1,521	73,851	17,382
2022	병문천	146,555	146,555	110,791	24,977	3,236	2,079	80,499	35,764

3. 검토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 ｢주차장법｣ 제13조에서 노외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서 위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2025년 기준 제주시에서 공영 유료주차장은 노상주차장 7개소(367면), 복층화 노외주차장 23개소(2,955면), 일반 노외주차장 82개소(3,117면)로 총 112개소로 이 중 107개소는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나머지 원노형 푸른 제2·병문천·칠성상가 1, 2·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5개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음.

《제주시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구분	합 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소 계		복 층 화		일 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전체	112	6,439	7	367	105	6,072	23	2,955	82	3,117
직영	107	6,236	6	275	101	5,961	23	2,955	78	3,006
위탁	5	203	1	92	4	111	-	-	4	111

* 공영주차장 6개소 민간위탁 운영

- 원노형 푸른 제2, 병문천

- 경제일자리과 민간위탁: 칠성상가1, 칠성상가2, 동문수산시장

《병문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현황》

❏ 민간위탁자 현황

위 치	위탁자	면수	면적 (㎡)	위탁기간	비 고
병문천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58	1,800	22.5.1.~ 25.4.30.	대표자: 배문화

❏ 이용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별	주차면	이용차량		주차요금 징수액		비 고
		연간	일평균	연간	일평균
총 계	58	737,273	672	423,593	387
2024	58	247,385	676	140,259	383
2023	58	236,145	647	136,779	375
2022	57	253,743	695	146,555	402

❏ 수지분석

(단위 : 천원)

년도별	수입액(A)		지출(B)					순익 (A-B)
	계	주차요금	계	인건비	관리비	부담금 (대부료)	기타
총 계	423,593	423,593	342,968	103,810	9,592	3,600	225,966
2024	140,259	140,259	112,780	37,669	3,495	-	71,616	27,479
2023	136,779	136,779	119,397	41,164	2,861	1,521	73,851	17,382
2022	146,555	146,555	110,791	24,977	3,236	2,079	80,499	35,764

❍ 금번 재계약을 하는 병문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부터 2024년도 까지 3년간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에 민간위탁을 하여, 최근 3년간 일평균 67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일평균 387,000원이 징수되고 있어, 최근 3년간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운영 효율 개선이 이루어져 주차장 운영관리 경험이 많은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감사결과에서 물품관리 등 매년 반복되는 지

[2022 지도·점검·감사결과]

〇 근무상황부에 공란으로 표시됨 ⟹ 연가, 병가, 공가 등 기입 필요

〇 주차장 관리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중이며, 주차장 관리원 안전대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및 소화기 주차부스마다 설치 필요

〇 민간위탁시 물품(제주시 구입) 목록 추후 계약시 표기 및 물품관련 관리자 지정 등 필요

〇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숙지 필요

⟹ 현장 주차장 관리원(징수원) 감면 사항 숙지가 덜 되어 주차료 감면 이행 여부 등 시설 이용자 민원 발생

[2023 지도·점검·감사결과]

〇 주차요금징수원 채용관련 이력서 등 제출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미작성

〇 상이군경회 내 주차관리사업소 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완료, 주차요금징수원 연말 교육 예정

〇 민간위탁시 물품(제주시 구입) 목록 정리 및 물품관련 관리자 지정 등 필요
(제주시에서 주차관제설비 일체 설치)

[2024 지도·점검·감사결과]

〇 주차요금징수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이수 자료 미흡(교육사진 첨부 필요)

〇 민간위탁시 물품(제주시 구입) 목록 정리 및 물품관련 관리자 지정 등 필요
(제주시에서 주차관제설비 일체 설치)

적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직무연찬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병문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경력이 많은 단체에 운영·관리 사무를 재계약 하는 사항으로 적법성 및 사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매년 지도·점검·감사 결과에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직무연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지난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영주차장의 위탁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탁대행료 산정시 공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8.7.>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