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6.(수) 10:00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41	제출일자 : 2025. 3.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3. 25.

1. 제안 이유

❍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시기를 공고함으로써

❍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예산 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

❍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주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 제고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범위 및 단계별 집행계획

1)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2) 내용적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3) 단계별 집행계획 개요

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

5)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경위

□ 2021. 5.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21. 12. ~ 2023. 8.  주민설명회, 도시기본구상 마련 등

□ 2023. 9.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3. 11. ~ 2023.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및 열람공고

□ 2024. 2. ~ 2024. 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열람공고

□ 2024. 3. ~ 2024. 5.  전략, 재해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

□ 2024. 5.  도의회 의견청취

□ 2024. 6.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 요청 (市 → 道)

□ 2024. 7. ~ 2024.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5. 4.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3. 주요 내용

1) 단계별 집행계획(안)

❏ 총 괄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219	4,606	1,800,275	495,257	1,305,018
도 로	162	1,969	647,834	241,448	406,386
공 원	18	438	112,346	98,550	13,796
주 차 장	10	91	175,100	6,642	168,458
공공공지	4	90	56,516	28,454	28,062
공공․문화체육시설	23	1,972	533,260	76,465	456,795
환경기초시설	2	46	275,219	43,698	231,521

❏ 집행계획(안)

시설별	합계		1단계 (2025년~2027년)		2-1단계 (2028년~2029년)		2-2단계 (2030년 이후)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합 계	219	1,800,275	132	973,439	6	111,977	81	714,859
도 로	162	647,834	106	446,548	3	4,177	53	197,109
공 원	18	112,346	15	108,296	-	-	3	4,050
주 차 장	10	175,100	3	32,900	3	107,800	4	34,400
공공공지	4	56,516	4	56,516	-	-	-	-
공공․문화체육시설	23	533,260	2	53,960	-	-	21	479,300
환경기초시설	2	275,219	2	275,219	-	-	-	-

※ 1단계까지 사업 : 도로 59개소, 공원 5개소, 주차장 3개소, 공공공지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2개소, 환경기초시설 1개소

※ 2-1단계까지 계속사업 : 도로 24개소, 공원 10개소, 주차장 3개소, 공공공지 3개소, 환경기초시설 1개소

※ 2-2단계까지 계속사업 : 도로 78개소, 공원 3개소, 주차장 4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21개소

2) 사업비 산정기준

❏ 공 사 비

도로, 공원, 녹지

- ｢202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 2024. 6)에 따른 조성공사단가를 적용하여 개략 공사비 산출

그 외 시설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총사업비(공사비)산정 매뉴얼｣(제주연구원, 2024. 6)에 따른 원단위를 적용하여 공사비 산출

❏ 보 상 비

토지보상비

- 편입면적에 대해 공시지가의 4배를 적용하여 산출

건축물보상비

- 건물 공간정보와 건축물대장속성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한 GIS건물통합정보(브이월드)에 한하여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3-26호)를 적용하여 산출

3) 도로

실시계획인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 가능한 다음의 도로에 대하여 집행계획 수립

- 기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 도로, 중로·소로 등 지역 간 연결 필요 도로 등

4) 도로 외 시설

일부 조성중이거나 추진중인 공원(18개소), 추진중이거나 수요 증가로 인해 신설된 주차장(10개소) 및 필요시설(29개소)

4. 검토의견

❍ 상기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7. 9. 19.>

❍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시기를 공고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예산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1·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집행계획에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반영하였으며, 2단계 집행계획에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반영함.

구 분		집행계획	비 고
1	1단계	2025년 ~ 2027년	·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 가능한 기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 도로, 중로·소로 등 지역간 연결 필요 도로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 그 외 시설*, 부서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반영 * 주차장, 공원 등
2	2-1단계	2028년 ~ 2029년
	2-2단계	2030년 이후

❍ 금번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 도로·공원 등 총 219개소에 1조 8,002억원으로, 보상비는 4,952억원, 공사비는 1조 3,050억원임.

- 1단계 집행계획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로 106개소에 4,465억원, 공원 15개소에 1,082억원, 환경기초시설 2개소에 2,752억원 등 총 132개소에 9,73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도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붙임)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 종전 2021. 1. 20일 공고한 ｢서귀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서귀포시공고 제2021-150호) 와 금번 제출된 의견제시건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는 99개노선이며,종전계획으로 1단계 및 2-1단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는 4개노선임.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단계별 집행계획		최초결정일	비고
			종 전	금 회
11	도로	대로3-5-1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80.12.18.
78	도로	소로1-7	1단계 2-1단계	1단계	1966.11.09.
80	도로	소로2-84	1단계 2-1단계	1단계	1966.11.09.
84	도로	소로2-9	1단계 2-2단계	1단계	1977.08.31.

- 2021. 1. 20일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이후 금회 추가된 신설노선 중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는 5개노선임.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단계별 집행계획		최초결정일	비고
			종 전	금 회
99	도로	소로2-19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1.6.23.	추진중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정비구역)
104	도로	소로2-17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1.6.23.	추진중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정비구역)
110	도로	소로2-12		1단계 2-2단계	2021.6.23.	추진중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정비구역)
111	도로	소로2-13		1단계 2-2단계	2021.6.23.	추진중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정비구역)
112	도로	소로2-5		1단계	2024.12.26	추진중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테크노캠퍼스 연계)

- 단계별 집행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는 2개노선임.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단계별 집행계획		최초결정일	비고
			종 전	금 회
57	도로	중로2-3-21	2-2단계	2-2단계	2010.03.08.	추진중
146	도로	소로2-1	2-2단계	2-2단계	2017.4.10.	추진중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 도모하고, 예산 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을 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계획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상기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도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예산 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비교표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단계별 집행계획		최초결정일	비고
			종 전	금 회
			1 단계('21~'23) 2-1단계('24~'25) 2-2단계('26~'30)	1 단계('25~'27) 2-1단계('28~'29) 2-2단계('30~'34)
1	도로	대로1-1-1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66.11.09.	추진중
2	도로	대로1-1-3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75.06.17.	추진중
3	도로	대로1-1-4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65.03.04.	(도건설과 우회도로)
4	도로	대로2-1-1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97.11.05.	추진중
5	도로	대로3-1-1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65.03.04.	추진중
6	도로	대로3-1-16	1단계 2-1단계	1단계	1975.06.17.	추진중
7	도로	대로3-2-1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74.05.10.	추진중
8	도로	대로3-2-2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9	도로	대로3-3-3	2-2단계	2-2단계	2017.4.10.
10	도로	대로3-4-2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75.06.17.	추진중
11	도로	대로3-5-1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80.12.18.
12	도로	중로2-1-5	1단계 2-1단계	1단계	1975.06.17.	추진중
13	도로	중로2-1-7		2-2단계	1965.3.4	('24재정비 변경노선)
14	도로	중로2-1-10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65.03.04.	추진중
15	도로	중로2-1-12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77.02.08.	추진중
16	도로	중로2-1-13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1986.06.27.	추진중
17	도로	중로2-1-14	1단계 2-1단계	1단계	1986.6.27	추진중
18	도로	중로2-1-16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86.06.27.	추진중
19	도로	중로3-1-5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77.02.08.	추진중
20	도로	중로3-1-18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97.11.24.	추진중
21	도로	중로3-1-20	1단계	1단계	1997.11.24.	추진중
22	도로	중로3-1-21	1단계 2-1단계	1단계	1997.11.24.	추진중
23	도로	중로2-1-40	1단계 2-1단계	1단계	1997.11.24.	추진중
24	도로	중로2-1-41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97.11.24.	추진중
25	도로	중로2-1-42	1단계 2-1단계	1단계	1997.11.24.	추진중
26	도로	중로2-1-44	1단계 2-1단계	1단계	1997.11.24.	추진중
27	도로	중로2-1-46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98.10.17.	추진중
28	도로	중로2-1-48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000.12.30.	추진중
29	도로	중로2-1-50		1단계	2000.12.30	추진중 (기존도로 확포장)
30	도로	중로2-1-54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97.11.24.	추진중
31	도로	중로2-1-67		2-2단계	2007.9.5	('24재정비 변경노선)
32	도로	중로2-1-71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2단계	2010.03.08.	추진중
33	도로	중로2-1-73	2-2단계	2-2단계	2010.03.08.
34	도로	중로2-1-79	1단계 2-1단계	1단계	2016.07.06.	추진중
35	도로	중로2-1-80	2-2단계	2-2단계	2017.04.10.
36	도로	중로2-1-84		1단계	2022.6.15	추진중 (민군복합항 연계 국비지원)
37	도로	중로3-1-32	1단계 2-1단계	1단계	2003.11.27.	추진중
38	도로	중로3-1-36	2-2단계	2-2단계	2008.01.16.
39	도로	중로3-1-40	2-2단계	1단계 2-2단계	2010.03.08.
40	도로	중로3-1-41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010.03.08.	추진중
41	도로	중로3-1-44	2-2단계	2-2단계	2017.04.10.
42	도로	중로3-1-45	2-2단계	2-2단계	2017.04.10.
43	도로	중로3-1-46	1단계 2-1단계	1단계	2017.04.10.	추진중
44	도로	중로3-1-47	2-2단계	2-2단계	2017.04.10.
45	도로	중로3-1-48	2-2단계	2-2단계	2017.04.10.
46	도로	중로3-1-49	2-2단계	2-2단계	2017.04.10.
47	도로	중로3-1-50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97.11.24.	추진중
48	도로	중로1-2-2	1단계 2-1단계	1단계	1966.08.05.	추진중
49	도로	중로1-2-3	1단계 2-1단계	1단계	1986.06.27.	추진중
50	도로	중로2-2-1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74.05.10.	추진중
51	도로	중로2-2-12	1단계 2-1단계	1단계	1977.02.08.	추진중
52	도로	중로2-2-17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66.08.05.	추진중
53	도로	중로3-2-1	1단계 2-1단계	1단계	1974.05.10.	추진중
54	도로	중로1-3-4	2-2단계	2-2단계	2017.4.10.
55	도로	중로2-3-4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1977.02.08.	추진중
56	도로	중로2-3-8		1단계 2-1단계	1976.9.11	추진중 (기존도로 확포장)
57	도로	중로2-3-21	2-2단계	2-2단계	2010.03.08.	추진중
58	도로	중로2-3-24		2-2단계	2017.4.10	(기존도로 확포장)
59	도로	중로2-3-25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1977.02.08.	추진중
60	도로	중로3-3-6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77.02.08.	추진중
61	도로	중로3-3-7	1단계 2-1단계	1단계	2002.12.26.	추진중
62	도로	중로3-3-10	2-2단계	2-2단계	2013.11.27.
63	도로	중로3-3-13	2-2단계	2-2단계	2017.4.10.
64	도로	중로3-3-16	2-2단계	2-2단계	2017.4.10.
65	도로	중로3-3-17	2-2단계	2-2단계	2017.4.10.
66	도로	중로3-3-19	2-2단계	2-2단계	2017.4.10.
67	도로	중로3-3-22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017.4.10.	추진중
68	도로	중로3-3-23	2-2단계	2-2단계	2017.4.10.
69	도로	중로1-4-1	1단계 2-1단계	1단계	1975.06.17.	추진중
70	도로	중로2-4-8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75.06.17.	추진중
71	도로	중로2-4-9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1977.02.08.	추진중
72	도로	중로2-4-10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86.06.27.	추진중
73	도로	중로2-4-12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93.11.16.	추진중
74	도로	중로2-4-17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77.08.31.	추진중
75	도로	중로2-5-2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80.12.18	추진중
76	도로	중로3-5-4	2-2단계	2-2단계	2010.03.08.
77	도로	중로2-1		1단계	2024.5.24	지구단위계획 민간시행
78	도로	소로1-7	1단계 2-1단계	1단계	1966.11.09.
79	도로	소로2-83	2-2단계	2-2단계	2010.03.08.
80	도로	소로2-84	1단계 2-1단계	1단계	1966.11.09.
81	도로	소로1-8		2-2단계	2021.6.23.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82	도로	소로2-3	1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83	도로	소로2-6	1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84	도로	소로2-9	1단계 2-2단계	1단계	1977.08.31.
85	도로	소로1-18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86	도로	소로1-3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87	도로	소로1-5	1단계 2-2단계	1단계	2003.11.27.	추진중
88	도로	소로2-18	1단계 2-1단계	1단계	1998.10.17.	추진중
89	도로	소로1-5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90	도로	소로1-9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91	도로	소로1-11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92	도로	소로1-5		2-2단계	2021.6.23.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93	도로	소로1-12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94	도로	소로2-14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95	도로	소로2-6	1단계 2-2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96	도로	소로2-13	2-2단계	2-2단계	2017.04.10.
97	도로	소로1-4		2-2단계	2021.6.23.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98	도로	소로2-18		2-2단계	2021.6.23.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99	도로	소로2-19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1.6.23.	추진중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정비구역)
100	도로	소로2-8	1단계 2-1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101	도로	소로1-3	1단계 2-2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102	도로	소로2-16		2-2단계	2021.6.23.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03	도로	소로2-13	1단계 2-2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104	도로	소로2-17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1.6.23.	추진중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정비구역)
105	도로	소로1-6	2-2단계	2-2단계	2017.04.10.
106	도로	소로1-7	2-2단계	2-2단계	2017.04.10.
107	도로	소로1-8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97.11.24.	추진중
108	도로	소로2-8		1단계	2022.6.15	추진중 (민군복합항 연계 국비지원)
109	도로	소로1-2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016.10.12.	추진중
110	도로	소로2-12		1단계 2-2단계	2021.6.23.	추진중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정비구역)
111	도로	소로2-13		1단계 2-2단계	2021.6.23.	추진중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정비구역)
112	도로	소로2-5		1단계	2024.12.26	추진중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테크노캠퍼스 연계)
113	도로	소로2-1	1단계 2-1단계	1단계	1987.04.09.	추진중
114	도로	소로2-9	2-2단계	2-2단계	2010.03.08.
115	도로	소로2-19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16	도로	소로1-1		1단계	2024.12.27	지구단위계획 민간시행
117	도로	소로1-2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118	도로	소로1-11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19	도로	소로2-20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77.08.31.	추진중 (정비구역)
120	도로	소로2-25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977.08.31.	추진중 (정비구역
121	도로	소로2-9	1단계 2-1단계	1단계	2017.04.10.	추진중
122	도로	소로1-1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23	도로	소로1-3		2-2단계	2021.6.23.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24	도로	소로2-31	2-2단계	2-2단계	2017.04.10.
125	도로	소로1-1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26	도로	소로1-2	1단계 2-1단계	1단계	1977.02.08.	추진중
127	도로	소로2-16	2-2단계	2-2단계	2017.04.10.
128	도로	소로2-5	1단계	1단계	1988.03.12.	추진중
129	도로	소로2-13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1988.03.12.	추진중
130	도로	소로2-63	1단계 2-1단계	1단계	1977.08.31.	추진중
131	도로	소로2-79		2-2단계	2024.12.26	추진중
132	도로	소로1-7	2-2단계	2-2단계	2010.03.08.
133	도로	소로1-8	1단계	1단계	2010.03.08.	추진중
134	도로	소로2-19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1977.08.31.	추진중
135	도로	소로2-45	2-2단계	2-2단계	2010.03.08.
136	도로	소로3-2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1977.08.31.	추진중
137	도로	소로1-12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38	도로	소로1-13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39	도로	소로2-34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77.08.31.	추진중
140	도로	소로2-44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1977.08.31.	추진중
141	도로	소로2-48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77.08.31.	추진중
142	도로	소로2-54		2-1단계 2-2단계	2021.6.23.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43	도로	소로2-55		2-1단계 2-2단계	2021.6.23.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44	도로	소로2-56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45	도로	소로2-57		2-2단계	2024.12.26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46	도로	소로2-1	2-2단계	2-2단계	2017.4.10.	추진중
147	도로	소로1-1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017.4.10.	추진중
148	도로	소로1-2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017.4.10.	추진중
149	도로	소로1-3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017.4.10.	추진중
150	도로	소로1-4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1.6.23.	추진중
151	도로	소로1-2	2-2단계	2-2단계	2017.4.10.
152	도로	소로1-4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88.02.29.	추진중
153	도로	소로1-5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93.11.16.	추진중
154	도로	소로1-5	1단계 2-1단계	1단계	1975.06.17.	추진중
155	도로	소로2-12	1단계 2-1단계	1단계	1982.12.22.	추진중
156	도로	소로2-13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82.12.22.	추진중
157	도로	소로2-19		2-1단계 2-2단계	2021.6.23.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58	도로	소로2-20		2-2단계	2022.6.15	('21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신설노선)
159	도로	소로1-1	2-2단계	2-2단계	2010.03.08.
160	도로	소로2-1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1982.12.22.	추진중
161	도로	소로2-36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94.06.16.	추진중
162	도로	소로2-37	1단계 2-1단계	1단계 2-1단계	1994.06.16.	추진중

< 붙임 : 의견제시(안) >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도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예산 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