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4. 16. (수) 10:00

제  안  설  명  서

【예산안 2건】

1~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 3건】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보고

6. 제주지역 산업분석을 통한 초광역권 산업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연구 용역 결과 보고

7.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획조정실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변 덕 승  공공정책연수원장 입니다.

❍ 고 시 현  중앙협력본부장 입니다.

❍ 좌 정 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입니다.

❍ 양 순 철  정책기획관 입니다.

❍ 강 재 병  대변인 입니다.

❍ 한 미 숙  인구정책담당관 입니다.

❍ 채 종 우  예산담당관 입니다.

❍ 강 승 향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강 선 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입니다.

❍ 윤 선 호  세정담당관 입니다.

❍ 고 정 화  교육운영과장 입니다.

❍ 오 문 정  조사과장 입니다.

❍ 현 원 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 강 기 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 현 창 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 이 충 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함 께!  인  사!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추경예산안 등)

□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9억 9천만 원이 증가된

4조 7,76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 세외수입 25억 8천만 원,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14억 4천만 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9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9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조 4,6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7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천6백만 원이 증액된
1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8쪽)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4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9쪽)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백 7십만 원이 감액된
4억 1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0~55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8억 8백만 원이 증액된

4,627억 9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6~63쪽)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 1천 6백만 원이 증액된
4,165억 7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4쪽)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46억 6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5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7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31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2백만 원이 증액된

3,294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65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3천 4백만 원이 증액된

2,33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532억 원이 증가한

1조 2,510억 원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금별로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880억 원이 증가한 6,626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387억 원이 감소한 1,451억 원,

- 지역개발기금은
20억 원이 감소한 4,232억 원,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은

19억 원이 증가한 70억 원,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은
40억 원이 증가한 131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 다음은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보고｣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분권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였으며,

❍  앞으로 제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특색있고 창의적인 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시대 분권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제주지역 산업분석을 통한 초광역권 산업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연구 용역 결과 보고｣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과제를 기반으로

국비공모 사업계획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 제공의

품질관리와 배송 등을

전문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하는 건입니다.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