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수립 보고

2025.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수립 보고

◇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제시를 통한 지방시대 분권모델 완성

□ 개    요

❍ (계 획 명)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 (범    위) 4년 단위(2025년~2028년)

❍ (수립근거) 「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 (주요내용) 관련조례에 따른 포함과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18년간의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

- 특별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 수립

추진전략	추진과제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① 특별법 제도개선 강화, ② 특별법 이양권환 활용제고
자치역량 제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의 체계적 대응 ② 공무원 제주특별법 운용역량 강화 ③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사업 추진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①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확산 ② 특별자치분권과제 지방시대 상호연계 통합추진 ③ 지방분권 과제 발굴 및 성과 환류

□ 그동안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2. 8월

❍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안) 마련 및 과제별 계획 수립: `23. 3. ~

❍ 제주연구원 미래기획과제로 계획수립 협업추진: `23. 5. ~  `24. 6.

* (연구원 연구과제)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요청사항에 대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추진계획

❍ 연구원 연구결과 및 과제별 추진계획 분석 및 보완: `24. 7월 ~ 12월

❍ 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24. 12. 2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수립:‘25. 1. 7.

□ 향후계획

□‘25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 시행계획 수립·추진:‘25.3월

□ 도의회 보고(제437회 임시회):‘25.4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요약)

1	개 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4년 단위로 하는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수립 의무 규정

□ 목적: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제시

ㅇ 일관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 기반 마련

ㅇ 지방시대계획 분권분야와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고 도민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 분권 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 성 격

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

ㅇ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 마련 등 제주특별법상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요청 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②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4년 단위의 중기계획

ㅇ 특별자치도 선도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전략과 핵심과제 제시

□ 주요내용

ㅇ 특별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 요청*하기 위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추진계획

* 행정적·재정적 우대부여 방안, 성과평가결과 활용사항,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자유화 사항 등

** 과제의 중요도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제주연구원 미래기획과제로 추진

ㅇ 제도개선 사무와 이양사무의 활용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ㅇ 공무원의 제주특별법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 포상

ㅇ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확산에 관한 사항

ㅇ 특별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책여건

□ 대외환경

ㅇ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지방시대’ 로의 전환

- 국가발전 패러다임 변화(정부주도→지방주도), 중앙권한 대폭이양(6개 사무 57개 과제) 등

- ‘지방정부’라는 일관된 표현으로 분권에 대한 이전 정부와 차별화

ㅇ 지방분권 빛 균형발전의 통합체계 구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 지역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전환

- 지방시대위원회 대응, 분권+균형발전 조직 정비(17개 시도 중 7개 시도 완료)

ㅇ 지방분권 선도지역으로 제주의 성과와 경험 중요, 제주 역할론 대두

- 제주자치도 추진사례 연구, 발전 대안 공유, 포괄이양 제도화 방안 검토 등

ㅇ 자치권 보장, 지역발전, 인구소멸 대응 등을 위한 특별자치제도 추진 확대

- 강원(‘23.6월 출범) 전북(‘24.1월 출범) 경기북부(‘26. 7. 출범 목표) 등

□ 대내여건

ㅇ 분권모델 선도지역을 뛰어 넘어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시점

- 제도개선 패러다임 전환(부분적·단편적 이양 → 종합적·포괄적 이양)

ㅇ 제주만의 차별화된 특별도 위상 정립에 대한 도민사회 요구

- 도민 불편함에 편리를 제공하는 제도개선 방식으로 접근 전환

ㅇ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제주 지방시대계획 수립(5대전략 22개 핵심과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21.5) >

▪ 특별자치도 출범과 명칭 배경 인지도 59.7%, 자치 역량 부족 50.1%

- 청년과 학생 대상으로 인지도가 낮아 맞춤형 홍보 전략 필요

→ 도민 공감대 확산 노력 및 특별자치 역량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경제 발전 기여도 50.7%, 권한이양 평가 부족 60.0%

- 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 축인 국제자유도시와 지방분권 측면에서

· 관광산업 발전, 영어교육도시 조성, 투자유치 등 특례를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낌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전환 마련 요구

3	정책방향

□ 목    표: 제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ㅇ 제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특색있고 창의적인 분권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 제시와 지방시대 분권모델 완성

□ 추진방향

□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한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

ㅇ 제도개선 패러다임 전환으로 실질적 자치입법권 강화

- 부분적·단편적 이양에서 종합적·포괄적 권한이양으로 특별법 개정

ㅇ 국정과제 추진으로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 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 마련

ㅇ 지방주도의 지방시대계획 이행

- 5대전략 68개 실천과제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선도

□ 특별자치 선도지역에 걸맞는 특별자치 역량 확대

ㅇ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자기결정권 강화

- 자치권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자치 모델 완성

ㅇ 자치역량 함양을 위한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도민공감대 확산

- 도민 및 공무원의 지방자치분권 인식 개선 및 역량개발 강화

□ 정부, 특별자치시도간 연대·협력으로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ㅇ 분권 네트워크 확대 및 효과적인 공동 대응 추진

- 특별자치시도 협력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 역할 강화

ㅇ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연계 강화

- 지방시대위원회 특별자치지원과 연계 강화

4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특별자치분권 제주
목표		도민주도 참여자치 실현				자치역량과 혁신 강화
추 진 과 제		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1) 특별법 제도개선 강화 (2)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제고
		2. 자치역량 제고		(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개선 (2) 공무원 제주특별법 운용역량 강화 (3)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사업 추진
		3.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1)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확산 (2) 특별자치분권과 지방시대 상호연계 통합추진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개선 ② 제주자치도세 감면 고도의 자율성 부여 ③ 제주자치도세 감면조정권 대상 확대 ④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⑥ 미래산업 육성 등 규제자유화 (3)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과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