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산업분석을 통한 초광역권 산업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결과 보고 보고

2025.  3.

「제주지역 산업분석을 통한 초광역권 산업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연구」용역 결과 보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제발굴이 필요

□ 용역목적

□ 제주권 초광역권 신규 산업 및 연계협력사업 과제 발굴

□ 제주권 초광역권 제도개선과제 발굴,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 용역개요

□ 사업기간: 2024.5.27. ~ 2024.11.2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계약금액: 49,000천원(국비24,500천원, 지방비24,500천원)

□ 용역수행기관: (재)제주지역산업진흥원

□ 주요내용

- 제주권 초광역권 현황 여건 분석, 초광역권 비전체계 재수립

- 제주권 초광역권 신규산업, 연계협력사업,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 추진경과

□ 용역 계약 체결/착수보고회 개최: 2024.5.17. / 2024.5.27.

□ 중간보고회 개최: 2024.8.23.

□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제출(특별자치제도추진단→예산담당관):‘24.9.19.

□ 최종보고회 개최: 2024.11.14.

□ 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제출(특별자치제도추진단→예산담당관):‘24.12.23.

□ 연구용역 활용상황 점검 결과서 제출(인구정책담당관→예산담당관):‘25.3.13.

□ 용역결과 활용상황

□‘25년 제주권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국비공모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 향후계획

□ 도의회 보고(제437회 임시회): ‘25.4월

□ 제주권 초광역권 국비공모사업 과제응모 시 참고자료로 활용 등

□ 제주권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현황

No.	산업구분	연계협력사업명	도 소관부서	비고
1	바이오	유전체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제주-강원-전남)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JTP(바이오센터)
2	바이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첨단 스킨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사업(제주-전남-충북)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JTP(생물종다양성연구소)
3	바이오	해양바이오메디컬 소재 파운드리 구축사업(제주-전남-강원)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JTP(용암 해수센터)
4	에너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모듈화 및 플랜트 설계기술 개발(제주-강원-부산)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기술 실용화본부)
5	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저장 산업기반 구축사업(제주-광주-전남)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글로벌연구센터)
6	에너지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제주-광주-전남)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	제주지역산업진흥원
7	스마트관광	글로벌 워케이션 수요 유치를 위한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제주-부산)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	JTP (미래산업센터)
8	스마트 관광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빌리티 스페이스 기반 이동형 XR 콘텐츠 차량제조 시스템 구축(제주-충북)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	JTP (미래산업센터)
9	스마트관광	안전한 관광을 위한 렌터카, e-mobility 스마트 안전관제 서비스 개발(제주-부산)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	JTP (미래산업센터)
10	우주	스마트 UAM을 활용한 미래 교통 서비스(제주-전남)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JTP (미래산업센터)
11	우주	제주해안·남해안 환경감시 등을 위한 위성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제주-경남-전남)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
12	물류	제주권역과 내륙 물류망 연계를 위한 녹동항 물류센터 연계(제주-전남-고흥군)	통상물류과 (물류총괄팀)	-

연구결과(요약)

□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

※ 7개 초광역권(부울경권, 대경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제주 지역, 강원권, 전북권)

ㅇ (초광역권 사업발굴의 한계) 제주 지역은 권역 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지자체가 없을 뿐만아니라 지리적인 한계로 사업 발굴 어려움

ㅇ (신규 초광역권 산업과 연계협력사업 발굴 필요) 제주지역 초광역권발전계획(`23.~`27.)에 반영하지 못한 초광역권 신규 산업과 연계·협력사업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ㅇ(연구범위) 초광역 현황 및 여건분석, 초광역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5년 중점 추진과제 제시, 계획의 실행 및 초광역권 미래상 제시

ㅇ(기대효과) 초광역권 산업 및 연계협력 사업 발굴 결과를 토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발굴의 근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

- 초광역권 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 및 규제개선 등

3.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	지표 내용	목표	결과
초광역권 산업 발굴	- 초광역권 산업 (기존 초광역권 산업 외)	1개 이상 발굴	우주산업 발굴
초광역권 협력 사업 추진 과제 발굴	- 산업별 세부과제 발굴 - 연계협력과제 발굴	연계협력 추진과제 발굴 10건 이상	바이오·에너지산업 과제 각 3건, 우주산업 과제 1건 등 총12개
초광역권 제도 개선	- 초광역권 산업 및 사업관련 규제·제도 개선 발굴	2건 이상 발굴	4건 발굴
수요조사 등	道사업부서, 협력지자체 등 수요조사 진행	수요조사 및 간담회 3회 이상	수요조사 1회, 타지자체 간담회 3회 진행

□ 초광역권 산업별 현황 및 여건

◦ (바이오산업)‘22년 제주 지역을 포함한 협력지역(부산,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의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체 수 29,533개, 종사자수 179,274명으로 각각 전국의 34.8%, 34.13% 비중임

-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제주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은 각각 3.06%, 0.9%로 사업체수는 전국 평균 및 협력지역을 상회

- 최근 5년간 6개 협력지역 내에서는 충북 바이오산업 성장이 높은 수준이며 세부업종별로는 의약품 제조업 업종이 산업 내에서 유망한 것으로 분석

◦(에너지산업)‘22년 제주 지역을 포함한 협력지역(부산,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의 에너지산업 관련 사업체 수 26,309개, 종사자수 186,904명으로 각각 전국의 30.0%, 30.7% 비중임

-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제주 에너지산업 관련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은 각각 0.32%, -2.37%로 전국 및 협력권 대비 소폭 감소

- 최근 3년간 6개 협력지역 내에서는 전남지역 에너지산업 성장이 높은 수준이며 업종별로는 전기장비 제조 및 공사업이 산업 내에서 성장하고 있음

◦(문화관광(ICT))‘22년 제주 지역을 포함한 협력지역(부산,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의 문화관광(ICT) 관련 사업체 수 9,329개, 종사자수 46,110명으로 각각 전국의 10.6%, 7.1% 비중임

-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제주 문화관광(ICT) 관련 사업체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는 감소 추세임

- 제주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최근 ICT기술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더욱 혁신적으로 변화중임

- 최근 3년간 6개 협력지역 내에서는 충북 지역의 문화관광(ICT) 산업 현황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우주산업)‘22년 제주 지역을 포함한 협력지역(부산,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의 우주산업 관련 사업체 수 21,300개, 종사자수 165,929명으로 각각 전국의 26.2%, 27.5% 비중임

-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제주 우주산업 관련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은 각각 0.0%, -4.20%로 전국 및 협력권 대비 감소

- 제주의 지리적 이점과 환경적 특성을 활용해 우주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가 진행중

- 최근 3년간 6개 협력지역 내에서는 전남지역 우주산업 성장이 높은 수준이며 세부업종별로는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업종이 성장함

□ 제주권 초광역권 협력 관련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제주지역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여 해외와의 접근성이 좋고, 에너지 활용에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친환경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주지역은 바이오, 에너지, 관광 산업에 있어 강력한 마케팅 요소로 작용됨 ◦ ICT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결합한 기술 발전이 가능해, 관광 ICT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 바이오, 에너지, 우주,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강원, 전남, 충북, 경남 등 다른 지역과 협력하여 산업을 다각화 가능		◦ 제주지역의 산업 기반이 비교적 약한 편으로, 기존 중공업 및 제조업 기반이 부족해 협력 시 대규모 제조 인프라 제한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물류 비용이 발생하며, 물류 허브로 발전의 어려움이 있음 ◦ 내륙 지역과 비교했을 때 첨단 R&D 기술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서의 초기 단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탄소 중립: 제주도가 추진하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타 지역의 친환경 산업과 협력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기여 가능, 광주, 전남과의 에너지 협력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음 ◦ 강원, 전남, 충북과의 바이오산업 협력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제품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을 진출 가능함 ◦ 경남, 전남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제주지역이 우주 연구 및 소형 위성 발사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함 ◦ 스마트 관광 기술을 통해 글로벌 워케이션 인프라를 확장해 글로벌 관광객 유치 및 기존 제주 지역 ICT 기술을 발전 시킬수 있음		◦ 바이오, 에너지, 우주, ICT 등에서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 점유율 확보 어려움 ◦ 기후 변화로 인한 제주의 자연환경 변화가 관광,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첨단 산업에서 수도권 및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더 발생할 경우 제주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
SO 전략		WO 전략
◦ 디지털 전환을 통한 관련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효율화 촉진 ◦ 데이터 활용 산업 생태계 강화 및 新비즈니스 혁신 창출 ◦ IT 기술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촉진 ◦ 관광자원와 연계한 개별 맞춤형 상품 개발 ◦ 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자원의 산업화 ◦ 분산에너지 활용의 거점지역 육성		◦ 타 지역과의 협업을 통한 가치사슬 등 생태계 강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1,3차 산업 데이터활용 2차산업 육성 촉진 ◦ 신재생에너지의 분산화를 통한 사용량 증대 ◦ 물류비 비중이 낮은 고부가 산업 육성 ◦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 강화 및 청년이탈 방지 ◦ 생태계 조성형 앵커기업 유치 또는 육성 ◦ 신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의 연계체계 확보
ST 전략		WT 전략
◦ 지식기반산업 기업의 전략적 유치 강화 ◦ 지역별 인프라 공동활용 및 기능분담을 통한 비용절감 ◦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기업 역량 배양 ◦ 잉여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촉진		◦ 제주 고유 자원 활용한 연구개발로 차별화 확보 ◦ 부가가치 소재개발로 인한 시장경쟁력 확보 ◦ 전문인력 프로그램으로 지역 인재 육성 ◦ 기업간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기업 역량 강화 ◦ 국내외 관광객 대상 특화 제품 개발

□ 제주권 초광역권 협력 관련 PEST 분석

Political (정치적 요인)		Economic(경제적)
◦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지원 필요하고, 특히 제주지역에 추진중인 탄소 중립 정책과 초광역 협력 사업 역시 정부 주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 필요 ◦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촉진 정책이 증가하면서, 제주지역과 타 지역의 초광역 연계 사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 높음		◦ 관광업에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은 다양한 산업으로 경제 기반을 다각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타 지역과의 협력으로 바이오, 에너지, 우주, 물류 등의 신성장 산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 탄소 중립에 대한 글로벌 요구가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남, 광주와의 에너지 산업 협력은 제주지역의 다양한 발전을 가져올수 있음
Social(사회적)		Technological(기술적)
◦ 제주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 및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과의 협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 ◦ 디지털 노마드 확산이 되고 있으며 워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타지역과의 협력은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 트렌드와 부합하며, 젊은 층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음		◦ 분산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이 타 지역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ICT 및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한 타지역과의 협력 중요함 ◦ 우주산업을 육성중인 경남, 전남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 산업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형 위성 발사 및 위성데이터 활용 등 우주 연구 기술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략 도출> → (산업 다각화 및 초광역협력) 제주지역은 바이오, 에너지, 우주 산업, 문화관광 및 물류부분에서 산업을 다각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타 지역과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함. 새로운 초광역 협력은 제주 지역 경제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적 도전 및 시장 경쟁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필요 → (첨단기술 생태계 활성화) 관광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성장 산업(바이오, 에너지, 우주 등) 육성 전략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구축 및 첨단 기술 생태계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워케이션 중심의 인프라 개선(디지털 환경, 거주 환경 등)하고,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제주권 초광역권 비전체계

비전

초광역 생태계 조성으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구현

목표

(정성적 목표) 초광역 협력으로 바이오, 에너지, 우주 국가산업발전 견인

- 청정자원 기반 바이오 초광역 산업 생태계 구축

- 친환경·고효율 분산에너지·수소 기술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선도

-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디지털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위성정보 및 소형발사체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 신규 내륙 물류거점을 확보를 통한 해상운송 물류비용 절감

(정량적 목표) 미래산업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9,930명, 생산액 7,077억원 달성

- 종사자수 1,452명 증가(8,478명/2025년 → 9,930명/2029년)

- 생산액 1,523억원 증가(5,554억원/2025년 → 7,077억원/2029년)

전략

/

핵심

과제

전략1 : 특화생물자원 활용 초광역협력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시장 확산

① 인증(정)형 및 기술융합형 제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간 경쟁에서 권역간 협력 강화

지역특화 청정자원·소재 산업육성과 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한 고기능화

④ 건강기능(성)·맞춤형 제품, 구독서비스 상품 등 수요 맞춤형 제품·서비스 육성

전략2 : 친환경·고효율 분산에너지·수소 기술 확보 및 실증지역으로 위상 확대

① 초광역 협력지역 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한 초광역 분산에너지망 구축

지역별 강점을 활용한 선제적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및 해외시장 공략

④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차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전략3 : 지역 고유자원과 디지털 융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① 관광자원에 ICT기술과 융합으로 관광 패러다임 변화 대응

데이터 기반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및 초광역사업 육성기반 확보

전략4 : 위성정보 및 소형발사체 등 기술 확보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① 위성데이터 및 민간 인프라 조성을 통한 우주기업 육성 체계 마련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앵커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생태계 조성

□ 제주권 초광역권 신규산업 도출과정

ㅇ 지역산업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을 검토함

*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경제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각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활동(산업)을 분류하는 개념

<업종별 경쟁력 정량분석>

구분	대상산업	검토내용
지역산업 전체 업종을 고려한 제주지역 산업 검토	제주지역 산업 전 업종	기존 산업들과의 연계성 및 상호 보완성을 중심으로 제주 전산업 KSIC 세세분류업종 검토(1,072개) - 1차 산업(14개) - 2차 산업(432개) - 3차 산업(626개)
지역 내 성장기여효과 검토	제주지역 산업 전 업종	제주 전산업 1,072개 업종 중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종 검토를 통해 364개 업종 도출 - 1차 산업, 단순 서비스업, 단순 건설업 등 제외

ㅇ 후보 업종 선정을 위한 정량 분석을 실시함

- 후보 업종에 대해 중심성(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분석, 글로벌경쟁력(지역내 우위, 지역간 특화, 성장성) 분석, 기술혁신성(지역내 우위, 지역간 우위, 기술융합) 분석 등을 고려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제주에서 신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후보업종 선정

- 업종별 경쟁력 지표 설정 : 중심성(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분석, 글로벌경쟁력(지역내 우위, 지역간 특화, 성장성) 분석, 기술혁신성(지역내 우위, 지역간 우위, 기술융합) 분석

ㅇ 연관성 분석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가능 영역 도출함

- 중심성, 글로벌경쟁력, 기술혁신성 지표를 통한 4개 후보산업군 발굴

- 기 발굴된 바이오, 에너지, 문화관광산업은 제외하고 우주산업 신규 발굴

□ 제주권 초광역권 신규산업(우주산업) 발굴 현황

대분류				우주		중분류			우주·항공
산업명				우주
산업정의				우주 관련된 제품 생산 및 서비스하는 고부가가치산업 (위성데이터, 위성관제, 소형위성제작, 친환경 재사용 운송체 등)
지역 선정기준				핵심자원(인력,기술,기관,기업 등) 보유 역량, 기술융합･연계･혁신 가능성 등 전략산업으로 우주분야 선정지역 및 지역 내 정책적 의지 등
산업 선정기준				지역내 산업 지중(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R&D특화도, 수출 등) 지역 정책 부합도, 협력 지원 의지 등
참여 지역간 연계·협력 필요성				제주는 청정전파지역, 적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소형발사체의 발사 가능 범위각의 최적지 그러나 우주분야에서 소재･부품･장비에 있어서 첨단기술, 인력, 기업자본금, 전략 등이 부재하여 집적화 되어 있는 경남, 전남과의 연계협력이 필요 제주는 소형발사체 중심, 위성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협력지역은 대형발사체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연계협력
참여 지역간 연계·협력 전략				제주는 우주산업을 하기 가장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첫 지상국을 제주에 설치한 사례도 있듯이 우주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툴루즈를 모델을 벤치마킹 전략 수립 민간항공발사체 중심은 제주가, 국가중심 발사체는 전남이, 첨단기술 및 소재부품분야은 경남지역과의 협력 클러스터 구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활용한 입주기업 유치 및 지역 연계 필요
산업 코드 (KSIC)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34020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중심성 분석					2019		2020			2021	2022
현황		사업체수			165		387			407	462
		종사자수			1,122		2,337			1,584	1,821
집적도 (종사자기준)		전국대비 비중			0.34		0.41			0.38	0.39
		지역내 비중			0.39		0.50			0.48	0.49
특화도 (입지계수)		사업체수			0.38		0.58			0.61	0.62
		종사자수			0.27		0.56			0.51	0.53
성장성		사업체 성장률			12.24		134.55			5.17	13.51
		종사자 성장률			21.04		108.29			-32.22	14.96
글로벌경쟁력 분석					2019		2020			2021	2022
집적도(지역내 수출비중)					0.03		0.08			0.05	0.05
특화도(현시비교우위)					0.05		0.13			0.05	0.05
수출성장률					2020		2021			2022	CAGR(20-22)
					78.9		173.33			153.45	39.46%
기술혁신성 분석					2019		2020			2021	2022
집적도(지역내 특허비중)					5.07		4.62			5.34	7.87
특화도(현시비교우위)					1.60		1.26			1.50	2.28
기술융합					8.55		4.13			7.80	10.31

□ 제주권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현황

No.	산업구분	사업명 및 주요내용	도 소관부서	비고
1	바이오	유전체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제주-강원-전남) □ (주요내용) 거점 오믹스 분석센터, 바이오뱅크, 데이터센터 구축, 유전체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및 적용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JTP(바이오센터)
2	바이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첨단 스킨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사업(제주-전남-충북) □ (주요내용) 미생물 자원 DB 시스템 구축, 개인 맞춤형 화장품제조 시스템 고도화, 피부재생 및 치유제 개발 기술 확보 및 제품화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JTP(생물종다양성연구소)
3	바이오	해양바이오메디컬 소재 파운드리 구축사업(제주-전남-강원) □ (주요내용) 해양바이오메디컬 소재 파운드리 구축, Chemical Library 플랫폼 구축, 해양바이오 소재 건기식, 의약소재화 제품개발 등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JTP(용암 해수센터)
4	에너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모듈화 및 플랜트 설계기술 개발(제주-강원-부산) □ (주요내용)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모듈화 및 플랜트 설계기술 개발, 청정수소 인프라 발전을 위한 청정수소 운송 및 저장 최적화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기술 실용화본부)
5	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저장 산업기반 구축사업(제주-광주-전남) □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초)장주기 에너지저장 원천기술개발 및 상용화 플랫폼 구축, 초광역(제주-광주-전남) 분산에너지 특화기술센터 운영, HESS(수소에너지저장) 기술개발 및 실증참여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글로벌연구센터)
6	에너지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제주-광주-전남) □ (주요내용) 초격차 프로젝트 사업분야와 연계된 분산에너지 산업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	제주지역산업진흥원
7	스마트관광	글로벌 워케이션 수요 유치를 위한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제주-부산) □ (주요내용) 워케이션 인프라·플랫폼 구축 및 관련기술개발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	JTP (미래산업센터)
8	스마트 관광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빌리티 스페이스 기반 이동형 XR 콘텐츠 차량제조 시스템 구축(제주-충북) □ (주요내용) 대형 모빌리티 주차공간 등 인프라 확보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	JTP (미래산업센터)
9	스마트관광	안전한 관광을 위한 렌터카, e-mobility 스마트 안전관제 서비스 개발(제주-부산) □ (주요내용) 렌터카, e-mobility 안전모니커링 플랫폼 개발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	JTP (미래산업센터)
10	우주	스마트 UAM을 활용한 미래 교통 서비스(제주-전남) □ (주요내용) 관광 UAM 운영시스템, 관제플랫폼 개발 등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JTP (미래산업센터)
11	우주	제주해안·남해안 환경감시 등을 위한 위성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제주-경남-전남) □ (주요내용) 제주해안·남해안 환경감시 등을 위한 위성데이터 활용 플랫폼 개발,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서비스 개발 등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
12	물류	제주권역과 내륙 물류망 연계를 위한 녹동항 물류센터 연계(제주-전남-고흥군) □ (주요내용)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연계한 물동량 지속 확보 및 화물․여객선 노선 확대, 녹동항 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등	통상물류과 (물류총괄팀)	-

□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현황 및 개선방향

구분	규제 주요내용	제도개선 방향	제도개선(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화장품 원료규격 관련	- 화장품 산업에서의 미생물 관련 규제는 주로 완제품의 미생물 오염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현재 원료 자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고, 생균 활용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이는 유익균 원료가 상용화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식품 산업의 경우 유익균의 종류와 그 안전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생균제를 제품에 포함할 때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쉬움. 그러나 화장품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익균을 함유한 제품이 완제품의 규격을 충족하는지만 평가될 뿐, 원료 자체의 안전성 및 기능성은 검증되지 않음 .	- 유익균 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식품 산업처럼 유익균의 종류와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화장품 산업에도 도입 필요함.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이를 통해 유익균의 종류를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음 - 생균 제품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요구 필요하고, 유익균을 생균으로 화장품에 활용할 경우, 해당 미생물이 제품 내에서 활성 상태로 존재한다는 검증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필요함. 이는 식품 산업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제품에 포함된 생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함 - 완제품의 품질 기준 강화 필요함. 기존의 완제품 미생물 규격(오염 방지 기준)에 더해, 생균의 기능적 활성 유지에 대한 기준도 포함시켜야 함. 이는 생균이 제품 유통기한 동안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마이크로바이옴 유익균을 활용한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원료 규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함. 유익균이 생균으로 활용되는 경우, 그 종류와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생균이 제품 내에서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데이터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필요함
마이크로 기능성 화장품 관련	- 국내는 마이크로니들 기능성 화장품 관련 특별한 규정이 없어 단순 화장품과 화장품 디바이스로써 판매되고 있음 - 일부 제약사에 주름개선과 피부보습 패치를 만들어 의약외품으로 판매 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중국에서는 화장품임 - 미국과 일본에서는 마이크로니들이 포함된 제품이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	- 마이크로니들 패치와 같은 신기술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 붙이는 형태의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해 사용 용도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시험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화장품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방법의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관련	- 현재 화장품 규제는 제품의 광고 및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피흡수 촉진을 위한 물리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음	- 경피흡수 촉진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시험 방법을 도입해야함 - 또한, 물리적 방법(iontophoresis, electroporation 등)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경피흡수 촉진 기술의 효능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주는 바이오 및 화장품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액화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관련	- 현행 규제는 소규모 수소 액화기 및 저장 장치를 대규모 액화수소 플랜트와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다루고 있고, 이러한 규제로 인해 실험실 수준의 소용량 수소 액화기 설치에도 과도한 공간 확보 및 안전관리자 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며, 경제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액화 수소가 고압 기체 수소보다 화재 및 폭발 위험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과 검사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소규모 액화수소 시스템의 도입과 상용화에 큰 제약이 되고 있음	- 소용량 수소액화기 및 저장 용기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 마련: 현재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대규모 수소 시설과 소형 장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소용량 수소 액화 시스템에 대한 별도 규제 체계가 필요함. 예를 들어, 저압 상태에서 액체 수소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성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 및 검사 기준 완화 필요함. 현재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이 고압가스를 기준으로 시설 및 검사를 적용하고 있어, 소형 수소액화기 및 액화수소 저장 용기의 설치 면적 및 검사 기준을 소형화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경제성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구현하고, 설치 면적의 제약을 해결함 -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강점을 살리는 규제 체계 마련 필요.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적은 면적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내는 것이 특징이므로, 이를 향상시기키 위해 콤팩트한 시스템 설계와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고, 시설 안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설치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용량 수소 액화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한국의 수소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음 - 제주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탄소 중립 목표와 결합하여 수소 기술의 발전이 더욱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시설 설치 및 검사 기준의 완화와 더불어 경제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규제특구 수요조사 내용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로 변경하여 지원

□ 향후계획 및 기간별 중점 추진과제

□ 제주권 초광역권 국비공모 과제응모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초광역권산업 육성,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의 상황 검토하여 2025~2026년에 중점추진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함

<초광역권 연계협력 사업 및 과제리스트>

산업	협력과제	사업기간	총투자액 (괄호 국비)	회계구분 (국비기준)	비고
바이오	유전체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2026~2030	30,000 (20,000)	지역지원	-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첨단 Skin Healthcare 산업 고도화 사업	2026~2030	20,000 (14,000)	지역지원	-
	해양바이오메디컬 소재 파운드리 구축사업	2026~2030	20,000 (14,000)	지역지원	2026년 중점추진과제
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저장 산업기반 구축사업	2026~2030	45,000 (25,000)	지역지원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모듈화 및 플랜트 설계기술 개발	2026~2030	20,000 (14,000)	지역지원	-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	2025~2026	7,370 (4,643)	지역지원	2025년 중점추진과제
문화관광	글로벌 워케이션 수요 유치를 위한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2027~2031	21,000 (16,000)	지역지원	중장기추진과제 (2027년 이후)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빌리티 스페이스 기반 이동형 XR 콘텐츠 차량 제조 시스템 구축	2026~2028	15,000 (9,000)	지역지원	-
	안전한 관광을 위한 렌터카, E-Mobility 스마트 안전관제 서비스 개발	2027~2031	30,000 (20,000)	지역지원	중장기추진과제 (2027년 이후)
	스마트 UAM을 활용한 미래 교통 관제 서비스 구축 사업	2026~2030	20,000 (14,000)	지역지원	2026년 중점추진과제
우주	제주해안·남해안 환경감시 등을 위한 위성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2026~2030	30,000 (20,000)	지역지원	2026년 중점추진과제
기타(물류)	제주지역역과 내륙 물류망 연계를 위한 녹동항 물류센터 연계	2026~2030	7,000 (5,000)	지역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