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

의안 번호	2231	제출연월일: 2025년 3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시팽창으로 인한 자동차 급증 및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 등에 따른 주차난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으나, 지가 상승 등에 의한 부지확보 어려움이 존재하여 교통 체증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외도일동 448-3번지, 1,592.3㎡ (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5년 6월 ~ 2027년 2월

□ 총사업비: 8,156백만원(자체재원 8,156)

□ 사 업 량: 주차전용 건물 신축 1식(3층 4단, 연면적 2,800㎡)

※ 기존 노면주차장 주차면 56면 → 복층화 시 130면(증 74면)

□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130면 조성

- 지상 1층(600㎡) 주차장, 재활용 도움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

- 지상 2층(1,100㎡) 주차장

- 지상 3층(1,100㎡) 주차장

- 옥상층(1,100㎡) 주차장(연면적 제외)

□ 사업주관: 제주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3. 기대효과

□ 주거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통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완화

□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외도초 주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 설계에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 도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2,800	8,156,000	8,156,000	1	2,800	8,156,000	8,156,000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2,800	8,156,000	8,156,000	1	2,800	8,156,000	8,156,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일반철골구조	제주시 외도일동 448-3번지	2,800	8,156,000	8,156,000	2027년 상반기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외도일동 448-3, 주차장, 1,592.3㎡ (공유재산: 차량관리과)

□ 사업기간: 2025. 6. ~ 2027. 2.

□ 총사업비: 8,156백만원(자체재원 8,156백만원)

□ 규    모: 주차전용 건물 신축(3층 4단, 연면적 2,800㎡) 1식

※ 기존 노면주차장 주차면 56면 → 복층화시 130면(증 74면)

□ 주요시설: 공영주차장 130면

□ 사업주관: 제주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8,156	-	-	8,156	299	-	-	299	7,857	-	-	7,857
※ 2025년 예산: 299백만원(자체재원 299) 2026년 예산: 7,857백만원(자체재원 7,857)

□ 추진사항

□ 2024년 6월 : 2024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25년 3월 : 2025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향후계획

□ 2025년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심의

□ 2025년 5월 : 주민설명회

□ 2025년 6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6년 1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7년 2월 : 준공

□ 기대효과

□ 주거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통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완화

□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외도초 주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 설계에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 도모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 - 제주시 차량관리과

※ 주차시설팀(5명) 공영주차장 운영팀(25명)

□ 운영관련 소요예산: 시설물 유지관리비(유동)

□ 소요인력: 주차장 무인 운영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대상지

외도초

성지교회

[보조자료 2)  건축물 신․증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1,592.3㎡	연면적	2,800㎡	건축면적	1,100㎡
용적률산정용연면적	2,800㎡	건폐율	69.08%	용적률	175.84%
층수	지상 3층	구조	일반철골구조	용도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고도지구, 소로1류(접합), 중로2류(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
도시계획조례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42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설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60조 및 제61조 건폐율·용적률 →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90%, 용적률: 1,500% 적용
보전관리조례 제한	제외지역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