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의안 번호	2232	제출연월일: 2025년 3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현재 서귀포시 환경미화 근로자는 제2청사 지하 1층에 임시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차고지는 강창학구장 및 강정동 102번지 공한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환경미화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근무 후 안정적인 휴식 공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소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차고지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토평동 976-1, 980-1, 980-3

□ 사업기간: 2025년 5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7,710백만원(자체재원 7,710)

※ 토지 매입(3필지) 3,580, 복지안전관리센터 건물 신축(1동) 4,130

□ 사 업 량: 토지 매입 3필지(6,671㎡), 건축 신축 1동(지상 3층, 연면적 750㎡), 주차장 조성(4,000㎡ 이상)

□ 주요내용: 환경미화원․운전원 사무실․휴게실, 공용회의실, 체력단련실,

청소차량(과 직접 운영: 48대) 차고지 조성, 다용도 창고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3. 기대효과

□ 안전한 근무 환경 및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환경미화 근로자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

□ 청소차량에 대한 총괄 관리로 차량관리 효율성 향상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건물	3	6,671	646,384	3,580,393	1	750	4,129,607	4,129,607	4	7,421	4,775,991	7,710,000	사업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매입	토지	3	6,671	646,384	3,580,393					3	6,671	646,384	3,580,393
	신축	건물					1	750	4,129,607	4,129,607	1	750	4,129,607	4,129,607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5 ~ 202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과수원	서귀포시 토평동 976-1	2,099	166,661	955,045	2025년 하반기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박**	토지
2	잡종지	서귀포시 토평동 980-1	800	272,640	732,000	2025년 하반기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박**	토지
3	전	서귀포시 토평동 980-3	3,772	207,083	1,893,348	2025년 하반기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박**	토지
4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토평동 980-3	750	4,129,607	4,129,607	2027년 하반기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서귀포시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토평동 976-1, 과수원, 2,099㎡(소유자: 박**)
서귀포시 토평동 980-3, 전, 3,772㎡(소유자: 박**)
서귀포시 토평동 980-1, 잡종지, 6,050㎡ 중 800㎡(소유자: 박**)

□ 사업기간: 2025. 5. 1. ~ 2027. 12. 31.

□ 총사업비: 7,710백만원(자체재원 7,710백만원)

□ 규    모: 토지매입 3필지(6,671㎡), 건물 신축 1동(지상 3층, 연면적 750㎡), 주차장 조성(4,000㎡이상)

□ 주요시설: 환경미화원·운전원 사무실·휴게실, 공용회의실, 체력단련실, 청소차량(과 직접 운영: 48대) 차고지 조성, 다용도 창고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7,710	-	-	7,710	3,800	-	-	3,800	3,910	-	-	3,910
※ 2025년 추경 요청 예산: 3,800백만원(자체재원 3,800) 2026년 본예산 반영 추진: 3,910백만원(자체재원 3,910)

□ 추진사항

□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2024. 12. 11.

*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5209(2024. 12. 11.)

□ 2025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가결): 2025. 3. 14.

□ 향후계획

□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2025. 5.

□ 실시설계 추진: 2025. 6. 1. ~

□ 공사 착공: 2026. 1. 1. ~

□ 공사 준공: 2027. 12. 31.까지

□ 시설 운영: 2028. 1. 1. ~

□ 기대효과

□ 안전한 근무 환경 및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환경미화 근로자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

□ 청소차량에 대한 총괄 관리로 차량관리 효율성 향상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

□ 운영관련 소요예산: 차후 산정 반영        ※ 2027년 이후 운영 예정

□ 운영인력: 6명(일반직 4, 공무직 2)

- (수행업무) 청소차량 및 인력관리, 시설관리 등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 청소운영 관련 전체 인력: 91명(정규직 79(일반직 4, 공무직 75), 비정규직 12)

□ 위치도 및 현장사진(토평동 980-1번지 외 2필지)

(보조자료 2)  건축물 신․증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6,671㎡	연면적	750㎡	건축면적	25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750㎡	건폐율	3.7%	용적율	11.2%
층수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청소차관리 사무실
종류	자동차 관련시설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음용수용 지하수 공급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해당없음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없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