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4. 16.(수) 10:00

안건번호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Ⅵ. 성과계획서

Ⅶ.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Ⅷ. 주요 검토사항

(1) 민선8기(2023~2025) 추경예산 운용 특징

(2) 주요 정책 관련 검토

1) 제주형 인구정책 : 추경예산 특징 및 한계, 개선방향

2) 2025년 제주 청년정책 사업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선거구 획정 등 준비 관련

(3)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대책 필요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5) 세외수입 관련 – 보조금반환수입

(6)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검토 제언

1)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방안 모색

3)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정정책 개선 필요

Ⅸ. 종합 검토의견

(참고자료1)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참고자료2)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참고자료3) 전액 삭감사업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 3.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4. 1.

Ⅰ. 예산안 총 규모  (예산안 p9)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7,9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783억원 대비 2,194억원(2.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3,3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619억원 대비 1,769억원(2.9%) 증액

∙ 특별회계는 1조 4,5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164억원 대비 425억원(3.0%) 증액

- 공기업특별회계는 7,0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736억원 대비 266억원(3.9%) 증액

‣ (상수도사업) 3억원(△0.2%) 감액 :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1억원 등

‣ (하수도사업) 264억원(6.0%) 증액 :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8억원 등

‣ (공영버스운송사업) 6억원(1.9%) 증액 : 제주시 공영버스(전기저상) 구입 4억원 등

- 기타특별회계는 7,5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428억원 대비 159억원(2.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억원(0.1%) 증액 : 예비비 2억원 등

‣ (의료급여기금운영) 5억원(0.4%) 증액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5억원 등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6억원(△8.9%) 감액 :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24억원 등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억원(4.59%) 증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4억원 등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30억원(13.5%) 증액 :
제주고~오광로(중로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 등

‣ (토지관리특별회계) 22억원(11.0%) 증액: 비축토지 매입비 50억원 등

‣ (소방특별회계) 60억원(3.9%) 증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8억원 등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억원(△1.0%)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0억원 등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97,690	100	7,578,279	100	219,411	2.90
	일반회계			6,338,798	81.29	6,161,868	81.31	176,930	2.87
	특별회계			1,458,892	18.71	1,416,411	18.69	42,481	3.00
		공기업특별회계		700,200	8.98	679,570	8.89	26,629	3.95
			상수도사업	203,563	2.61	203,995	2.69	△343	△0.17
			하수도사업	467,009	5.99	440,596	5.81	26,412	5.99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9	0.38	28,979	0.38	560	1.93
		기타특별회계		758,692	9.73	742,841	9.80	15,852	2.13
			제주도개발사업	203,477	2.61	203,271	2.68	206	0.10
			의료급여기금운영	130,464	1.67	129,984	1.72	480	0.37
			도시개발사업	1,220	0.02	946	0.01	274	28.90
			주택사업	9,547	0.12	7,947	0.10	1,600	20.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43	0.04	2,517	0.03	525	20.87
			주차장사업	46,577	0.60	51,129	0.67	△4,552	△8.90
			토지	22,267	0.29	20,057	0.26	2,210	11.02
			지하수관리	32,665	0.42	31,232	0.41	1,434	4.5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6	0.33	22,500	0.30	3,026	13.45
			도립공원관리	2,979	0.04	2,751	0.04	228	8.29
			지역균형발전	3,462	0.04	3,462	0.05	-	-
			토지관리	11,226	0.14	6,201	0.08	5,025	81.04
			소방	161,245	2.07	155,153	2.05	6,091	3.93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3,020	1.32	104,034	1.37	△1,014	△0.98
			학교용지부담금	1,974	0.03	1,655	0.02	319	19.30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 금번 추경예산안은 2,194억원(2.9%)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1회 추경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5년(안)	7,797,690	7,578,279	219,411	2.90
2024년	7,665,899	7,210,363	455,536	6.32
2023년	7,476,770	7,063,922	412,848	5.84
2022년	7,243,215	6,392,245	850,970	13.31
2021년	6,230,991	5,829,868	401,124	6.88
2020년	6,053,810	5,822,869	230,941	3.97

※ (2020년 1회 추경예산) 코로나19 확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 정부 추경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194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건설경기 침체 등 민생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 지역 상권과 관광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정의 선제적인 재정 운용 의지로 볼 수 있음.

❍ 금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218억원, 국고보조금 등 372억원, 순세계잉여금 289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850억 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편성하고 있음.

❍ 한편, 전체 추경예산 증액 규모 2,194억원 중 회계간 내부거래(264억원)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사업비로 투입되는 규모는 1,930억원으로 볼 수 있음.

* (내부거래)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57억원) 등 264억원

Ⅱ.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 도 브리핑 자료 재구성

❍ 도에서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관광회복 지연 대응,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초첨을 맞추고

❍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 및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정책에도 중점적으로 재원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음.

중점 투자 □ : 소비 촉진 및 경제 활력

① 탐나는전 적립률 확대

∙ (소비촉진 유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

‣ 탐나는전 적립률 150% 상향 166억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5천만원 등

② 소상공인 지원

∙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출산급여 및 출산대체 인력비 지원 8억원,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 1억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1.9억원 등

③ 금융 지원

∙ (저신용 금용소외계층 등 지원)

‣ 제주소상공인 지원카드 5억원, 미소금용 소액대출 이차보전 지원 2천만원 등

④ 물류비 부담 경감

∙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운송료 지원 등)

‣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2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8억원 등

⑤ 제주제품 판로 확대

∙ (구도심 빈점포 활용 및 제주 고유 특성 활용 콘텐츠 발굴)

‣ 빈점포 활용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3억원, 차별화된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 확산 사업 1.2억원, 중소기업제품 국내판료 마케팅 0.5억원 등

중점 투자 □ : 일자리

① 제주 콘텐츠 등 청년 일자리 지원

∙ (청년 일자리 창출 전폭 지원)

‣ 기존 국비지원 우수 성과사업 등 자체재원 투입 30억원,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장 인건비 지원 2억원, 청년 주말 워크런 사업 2.4억원 등

② 일자리 확대

∙ (지역단위 비영리법인‧단체 컨소시엄 구성 등)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2억원, 공공근로 일자리 27.7억원 등

중점 투자 □ : 관광객 증대

① 전 국민 대상 여행 지원 ‘제주의 선물’

∙ (지역관광 활력 제고 및 개별‧단체 관광객 방문 유도)

‣ 관광객 유형 다변화 유치 지원 10억원,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붐업 행사 7억원,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2억원,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 특별기획전 1억원, 글로벌 차세대 첫 제주여행 지원 1.5억원 등

② 국내외 관광 마케팅 강화

∙ (잠재시장 및 대도시 등 대상 마케팅)

‣ 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 홍보 마케팅 확대 2억원, 제주형 외국인 디지털 안내 시스템 구축 0.5억원,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2억원, 제주관광 대혁신 특별 감사 프로모션 3억원, 제주 로케이션 유치 인센티브 2억원 등

③ 관광 사업체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관광사업체 디저털 전환 지원)

‣ 제주형 디지털 영세 관광산업 육성 특별보증 5억원 등

중점 투자 □ : 건강 안전 ‧ 인구 정책

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전국 최초 도입, 포괄적 건강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노인 및 12세 이하 아동의 주치의를 직접 등록해 건강상담, 만성 질환 관리 등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8.2억원 등

② 의료 환경 개선

∙ (도내 의료환경 및 시설 정비)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5억원,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2.6억원, 권역책임 의료기관 시설 정비 지원 88억원 등

③ 인구 정책

∙ (인구정책 新 전략사업 추진)

‣ 월 3만원 공공임대 주택 지원 11억원, 청년층 하영드림 주택 마련 6.8억원, 제주가족친화센터 운영 0.5억원,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지원 2억원, 런케이션 수요 대응 숙박지 지원 1.5억원 등

중점 투자 □ : 분야별 다양한 지원

① 1차산업 지원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및 농가경영 부담 해소)

‣ 농지임대로 지원사업 1억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 및 토양피복 지원 16.5억원, 한우농사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3.7억원, 연안 및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11.4억원 등

② 인재 양성 및 기업 지원

∙ (지역 특성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 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 RISE 사업 139억원, 기업 상장역량 증진 제주기업 지원 1.5억원,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3억원 등

③ 축제․행사 연계 경기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도모)

‣ 2025 APEC 국제회의 7.5억원,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 1.5억원, 제주국제 마린페스티벌 요트대회 6억원, 2025 문화의 달 행사 20억원 등

④ 복지 지원

∙ (어르신 노후생활 및 소득 보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억원, 경제적 자립(탈수급) 지원 3억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 27억원, 취약층 금용복지상담 지원 3.2억원 등

⑤ 주민불편 해소 시설사업

∙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 등)

‣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한 각종 시설사업 668억원 등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총괄)  (예산안 p1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7조 7,9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783억원 대비 2,194억원(2.9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5,033억원(총 세입액의 32.10%)로
기정예산액 2조 4,814억원 대비 218억원(0.8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9,3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음

∙ 세외수입은 5,7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504억원 대비 218억원(3.97%) 증가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4조 229억원(총 세입액의 51.59%)으로
기정예산액 3조 9,797억원 대비 432억원(1.0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등은 1조 9,1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138억원 대비 59억원(0.31%) 증액

∙ 보조금은 2조 1,0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59억원 대비 372억원(1.80%) 증액

❍ 지방채는 2,200억원(총 세입액의 2.82%)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516억원(총 세입액의 13.49%)으로
기정예산액 8,971억원 대비 1,544억원(17.2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2,2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39억원 비 526억원(30.25%) 증액

∙ 내부거래는 8,2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232억원 대비 1,018억원(14.08%) 증액

		【 세입예산 특징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544억원 증액)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97,690	100	7,578,279	100	219,411	2.90
	자체수입			2,503,282	32.10	2,481,449	32.74	21,833	0.88
		지방세수입		1,931,054	24.76	1,931,054	25.48	-	-
			지방세	1,931,054	24.76	1,931,054	25.48	-	-
		세외수입		572,228	7.34	550,395	7.26	21,833	3.97
			경상적세외수입	453,042	5.81	458,609	6.05	-5,567	△1.21
			임시적세외수입	52,287	0.67	26,422	0.35	25,866	97.9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758	0.61	47,703	0.63	55	0.12
			지난연도수입	19,141	0.25	17,662	0.23	1,480	8.38
	의존수입			4,022,853	51.59	3,979,685	52.51	43,168	1.08
		지방교부세등		1,919,687	24.62	1,913,766	25.25	5,921	0.31
			지방교부세	1,918,567	24.60	1,912,646	25.24	5,921	0.31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01	1,120	0.01	-	-
		보조금		2,103,165	26.97	2,065,919	27.26	37,246	1.80
			국고보조금 등	2,103,165	26.97	2,065,919	27.26	37,246	1.80
		지방채		220,000	2.82	220,000	2.90	-	-
			국내차입금	220,000	2.82	220,000	2.9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1,555	13.49	897,144	11.84	154,410	17.21
			보전수입등	226,535	2.91	173,927	2.30	52,608	30.25
			내부거래	825,020	10.58	723,217	9.54	101,803	14.08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5년(안)	7,797,690	7,578,297	219,411	2.90
2024년	7,665,889	7,210,363	455,536	6.32
2023년	7,476,770	7,063,922	412,848	5.84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29)

❍ 지방세수입은 1조 9,3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음

∙ 보통세는 1조 7,6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통세(9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목적세는 1,4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통세(2개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난연도 수입은 2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31,054	100	1,931,054	100	-	-
	지방세		1,931,054	100	1,931,054	100	-	-
		보통세	1,760,031	91.14	1,760,031	91.14	-	-
		목적세	149,023	7.72	149,023	7.72	-	-
		지난연도수입	22,000	1.14	22,000	1.14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5년(안)	1,931,054	1,931,054	-	-
2024년	1,873,799	1,873,799	-	-
2023년	1,892,600	1,872,600	20,000	1.07

(2) 세외수입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3 ~ 22)

❍ 세외수입은 5,7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504억원 대비 218억원(3.9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5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86억원 대비 56억원(12.1%) 감소

<세부 내역 –항>

‣ (사용료 수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12억원), 동부‧서부국민체육센터 이용로 수입(8억원) 등 0.9억원 증가  * 감액(19억원)

‣ (사업수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등 69억원 감소

‣ (이자수입)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정산 이자(2.5억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이자(1.7억원) 등 12억원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5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64억원 대비 259억원(97.9%) 증가

<세부 내역 - 항>

‣ (재산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1억원 증가

‣ (보조금반환수입) 농업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27억원) 등 218억원 증가

‣ (기타수입)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 지원사업 집행잔액(15억원), 계약 선금 및 보조금 등 반환금(10억원) 등 40억원 중가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47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77억원 대비 0.6억원(0.1%) 증가

<세부 내역 - 항>

‣ (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총 0.3억원 증가

‣ (변상금) 공유재산 경로당 무단사용 변상금 등 0.06억원 증가

‣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등 0.3억원 증가

‣ (환수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위반 부당이득 환수 등 0.1억원 증가

‣ (부담금) 서귀포시 공용주차장 위탁대행료 등 0.3억원 감소

∙ 지난연도수입은 1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원 대비 15억원(8.4%) 증가

<세부 내역 - 항>

‣ (지난연도수입)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2.1억원), 폐기물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2.0억원) 등 15억원 증가

【세외수입 검토의견】

❍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이 218억원 순증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집행된 보조금‧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 등을 반환받는 사항으로

❍ 매년 수백억이 반환되고 었어, 보조금‧위탁사업비 책정 및 교부가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사업비 교부 이후 철저한 사업 집행 관리가 필요하겠음.

* 연도별 보조금반환수입 현황(최종예산 기준)

- (‘21) 416억원 → (‘22) 356억원 → (‘23) 423억원 → (‘24) 376억원   * 2021년 과목 신설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반환액)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41,828
교육정책협력과	2024년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집행잔액	613,794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561,066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자체보조금 집행 잔액	600,745
제주시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잔액 등	1,406,986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 보조금 등 집행잔액	1,085,894
제주시여성가족과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689,235
제주시농정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2,700,000
제주시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자체보조금 반환	2,233,86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정분야 정산결과 자체보조금 반납액	546,770

【 위탁비반환수입 3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반환액)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사업 등 집행잔액	758,915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정산 반납금	325,273
감귤유통과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지원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반환	4,050,093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72,228	100	550,396	100	21,834	3.97
	경상적세외수입		453,042	79.17	458,609	83.32	△5,567	-1.21
		재산임대수입	4,124	0.72	4,124	0.75		0.00
		사용료수입	225,271	39.37	225,175	40.91	97	0.04
		수수료수입	51,038	8.92	51,038	9.27		0.00
		사업수입	149,501	26.13	156,456	28.43	△6,954	-4.45
		징수교부금수입	6,750	1.18	6,750	1.23		0.00
		이자수입	16,357	2.86	15,067	2.74	1,290	8.56
	임시적세외수입		52,287	9.14	26,422	4.80	25,866	97.90
		재산매각수입	1,670	0.29	1,570	0.29	100	6.37
		자치단체간부담금	-		-		-
		보조금반환수입	21,754	3.80	-		21,754	순증
		기타수입	28,863	5.04	24,851	4.52	4,012	16.14
		지난연도수입	-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7,758	8.35	47,703	8.67	55	0.12
		과징금	286	0.05	252	0.05	34	13.47
		이행강제금	1,426	0.25	1,426	0.26		0.00
		변상금	529	0.09	522	0.09	7	1.26
		과태료	25,724	4.50	25,691	4.67	32	0.13
		환수금	333	0.06	320	0.06	13	4.02
		부담금	19,284	3.37	19,314	3.51	-31	△0.16
		범칙금	177	0.03	177	0.03		0.00
	지난연도수입		19,141	3.34	17,662	3.21	1,480	8.38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5년(안)	572,228	550,395	21,834	3.97
2024년	593,238	533,056	60,181	11.29
2023년	530,956	490,733	40,223	8.20

(3) 지방교부세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23 ~ 24)

❍ 지방교부세는 1조 9,1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138억원 대비
59억원(0.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1조 8,121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부동산교부세*는 7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제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 배분

∙ 소방안전교부세는 3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85억원 대비 59억원(20.8%) 증가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19,687	100	1,913,766	100	5,921	0.31
	지방교부세등		1,918,567	99.94	1,912,646	99.94	5,921	0.31
		보통교부세	1,812,053	94.39	1,812,053	94.69	-	-
		특별교부세	-		-		-	-
		부동산교부세	72,085	3.76	72,085	3.77	-	-
		소방안전교부세	34,429	1.79	28,508	1.49	5,921	20.77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06	1,120	0.06	-	-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06	1,120	0.06	-	-

【 2023~2024 보통교부세 세입 현황(최종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최종예산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3,516,808	3,795,996	△279,188	△7.35
2024년	1,733,757	1,795,659	△61,902	△3.14
2023년	1,783,051	2,000,337	△217,286	△10.86

【보통교부세 검토의견】

❍ 지난 2년간(2023~4) 보통교부세 제주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최종예산 기준, 2조 3억원 대비 △2,173억원, 2024년도 1조 7,957억원 대비 △619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 보통교부세는 실제 국세징수 상황에 따라 연동되는 법정률로 정해져 있어, 국세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동으로 감소하는 구조임. 하지만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필수경비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감액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경비가 아님.

❍ 특히, 제주의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 결손 완화를 위한 연차별 분할 정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교부세 법정률 인상, 최저조정률제도 도입 건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보통교부세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보조금    (예산안 p30 / 사업명세서 p23 ~ 34)

❍ 보조금은 2조 1,0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59억원 대비 372억원(1.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1,9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96억원 대비 71억원(0.59%) 감소

<주요 증·감액사업>

‣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44억원 (순증)

‣ 산림재해대책비 18억원 (순증)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 9.6억원 (순증)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89억원 (300억원 → 389억원)

‣ 전기자동차 보금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8억원 (918억원 → 946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1억원 (355억원 → 376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1억원 (355억원 → 376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56억원 (454억원 → 398억원)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 50억원 (100억원 → 50억원)

‣ 아동수당 지급 △ 2.3억원 (310억원 → 308억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3.5억원 (11억원 → 7.5억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9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10억원 대비 420억원(9.3%) 증가

<주요 증·감액사업>

‣ 배수개선사업 280억원 (순증)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44억원 (순증)

‣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10억원 (순증)

‣ 2025년 문화의 달 행사 10억원 (순증)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8억원 (23억원 → 40억)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4억원 (13억원 → 17억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9.3억원 (19억원 → 10억원)

∙ 기금은 4,1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154억원 대비 24억원(3.7%) 증가

<주요 증·감액사업>

‣ 공공임대주택 사업 7.9억원 (71억원 → 79억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4.9억원 (30억원 → 35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1억원 (31억원 → 34억원)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103,165	100	2,065,919	100	37,246	1.80
	국고보조금	1,192,442	56.70	1,199,577	58.07	△7,135	△0.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93,009	23.44	450,986	21.83	42,024	9.32
	기금	417,714	19.86	415,357	20.11	2,358	3.71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5년(안)	2,103,165	2,065,919	37,246	1.80
2024년	1,882,385	1,837,055	45,330	2.47
2023년	1,802,085	1,843,282	△41,197	△2.23

【보조금 검토의견】

❍ 국비 감액 사업 대부분이 사업설명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 특히,‘영유아 보육료 지원’ 56억원 감액(454억원 → 398억원)은 감액사유가 전혀 기술되지 않았으며,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50억원(100억원 → 50억원) 감액은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확정에 따라 예산에 맞게 사업비 조정’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자세한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5) 지방채   (예산안 p30)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0,000	100	220,000	100	-	-
	정부자금채	1,000	0.45	1,000	0.45	-	-
	금융기관채	189,200	86.00	189,200	86.00	-	-
	지방공공자금채	29,800	13.55	29,800	13.55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5년(안)	220,000	220,000	-	-
2024년	200,000	200,000	-	-
2023년	100,000	100,000	-	-

(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안 p30 / 사업명세서 p34 ~ 38)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5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971억원 대비 1,544억원(17.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은 2,2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39억원 대비 526억원(30.3%) 증가

<세부 내역 - 항>

‣ (잉여금) 순세계잉여금(278억원), 법정잉여금(248억원) 등 526억원 증가

* 법정잉여금 :‘24년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미편성분, 균특보조금 재편성분 등

‣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5억원 (순증)

‣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86억원 (순증)

∙ 내부거래는 8,2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232억원 대비 1,018억원(14.1%) 증가

<세부 내역 - 항>

‣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113억원 증가

‣ (예탁금및예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850억원 등 905억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51,555	100	897,144	100	154,410	17.21
	보전수입등		226,535	21.54	173,927	19.39	52,608	30.25
		잉여금	225,808	21.47	173,251	19.31	52,557	30.34
		전년도이월금	50	0.00	-	-	50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677	0.06	677	0.08	-	-
		예치금회수	-	-	-	-	-	-
		보조금등반환금	-	-	-	-	-	-
	내부거래		825,020	78.46	723,217	80.61	101,803	14.08
		전입금	564,890	53.72	553,558	61.70	11,332	2.05
		예탁금및예수금	260,130	24.74	169,659	18.91	90,471	53.33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현황 】

1. 총괄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5년(안)	1,051,555	897,144	154,410	17.21
2024년	1,212,969	866,526	346,443	39.98
2023년	1,003,441	624,343	379,098	60.72

2.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51,555	100	897,144	100	154,410	17.21
	보전수입등		226,535	21.54	173,927	19.39	52,608	30.25
		잉여금	225,808	21.47	173,251	19.31	52,557	30.34
		전년도이월금	50	0.00	-	-	50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677	0.06	677	0.08	-	-
		예치금회수	-		-	-	-	-
		보조금등반환금	-		-	-	-	-
	내부거래		825,020	78.46	723,217	80.61	101,803	14.08
		전입금	564,890	53.72	553,558	61.70	11,332	2.05
		예탁금및예수금	260,130	24.74	169,659	18.91	90,471	53.3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검토의견】

❍ 최근 3년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내부거래 세입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 1,000억원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850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 최근 3년 1회 추경예산안 예수금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정융자)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년 1회 추경	‘24년 1회 추경	‘23년 1회 추경	비고
예수금 수입	85,000	100,000	166,800

❍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입 감소에 따라 예수금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향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일반회계 가용 재원 감소가 불가피함.

❍ 향후 세수 전망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음.

3. 세출예산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7,9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783억원 대비 2,194억원(2.9%)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살펴 보면.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25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54억원 대비 2억원(0.7%)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4,6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33억원 대비 279억원(1.95%) 증가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2조 1,8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800억원 대비 443억원(0.02%) 증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2조 2,1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220억원 대비 916억원(4.31%) 증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5,5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284억원 대비 252억원(4.78%) 증가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3,6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891억원 대비 741억원(5.75%) 증가

【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증감률
			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총 계			7,797,690	7,578,279	219,411	2.90%
	의회운영		25,578	25,406	172	0.68%
		주요사업	◦교육의원제도 일몰 대응 의회운영방안 연구 용역 : 50백만원 ◦의정자료센터 이용자 친화공간 확보 및 환경정비 : 34백만원 ◦의회사무처 인건비 및 내부 경비 등 : 60백만원
	행정자치		1,461,212	1,433,292	27,920	1.95%
		주요사업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 5,795백만원 ◦(회계재산관리과) 비축토지 매입비(POOL) : 5,000백만원 ◦지방교육세 정산분(전출금) : 7,126백만원 ◦인구정책 관련 예산 : 253백만원 / ◦청년 주말 워크런 운영 : 242백만원 ◦인력운영비 등(수당, 보수, 내부경비 등) : 2,881백만원 ◦각종 시설비 : 4,935백만원 /◦예비비(제주도개발사업특계) : 206백만원
	보건복지안전		2,180,462	2,180,018	443	0.02%
		주요사업	◦(보건정책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1,826백만원 ◦(보건정책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 8,800백만원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감리비 : 572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 2,818백만원 ※ 감액 규모 : 48,000백만원 (영유아‧누리과정 예산 감액 및 국비사업 조정 등)
	환경도시		2,213,574	2,122,019	91,555	4.31%
		주요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 5,573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순세계잉여금 15%) : 2,897백만원 ◦(주택토지과) 신혼부부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 1,173백만원 ◦도로 관련 사업 : 6,083백만원
	문화관광체육		553,675	528,430	25,245	4.78%
		주요사업	◦(문화정책과)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 3,000백만원 ◦(관광정책과) APEC 국제회의 개최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 300백만원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 2,345백만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025년 문화의 달 행사 : 2,000백만원
	농수축경제		1,363,189	1,289,114	74,076	5.75%
		주요사업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등 : 16,600백만원 ◦(미래성장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RISE) : 13,949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예산 : 2,975백만원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 745백만원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11 ~ 12)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5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263억원 증가

- 지방교육세 전출금 71억원, 비축토지매입비 50억원,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18억원,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1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3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135억원 증가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원,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3억원,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금 반환분 15억원,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7억원, 서귀포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30억원 등

∙ 교육은 1,7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인 152억원 증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139억원, 초·중·고 등 미래신산업 인재양성(교육특구예산) △15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4,0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인 214억원 증가

-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30억원,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3억원,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공사(24년 특별교부세분) 21억원, 서귀포시 2025 문화의 달 행사 20억원 등

∙ 환경은 1조 1,01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531억원 증가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원 주민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94억원,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8억원,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리 정비사업 50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37억원,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33억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31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7,7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01억원 감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6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2억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6억원,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167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83억원 등

∙ 보건은 1,3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인 111억원 증가

- 권역 책임의료기관시설·장비비 지원사업 88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5억원,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관리료 지원 11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8,0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289억원 증가

- FTA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5억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35억원, 공동선별비 지원 19억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18억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63억원,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균특이양) △25억원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5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인 268억원 증가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165억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8억원,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8억원,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억원, 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8억원 등

∙ 교통 및 물류는 6,1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227억원 증가

- 버스 준공영제 운영 57억원,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51억원, 비자림로 확장사업 28억원,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51억원, 서귀포시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22억원, 제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0억원 등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6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58억원 증가

- 제주고~오광로(중로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억원, 서귀포시문화광장 지상부 조성공사 18억원,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매수 12억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원,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8억원, 하모리~상모리(대로 3-2-1호선) 도로개설사업 △19억원 등

∙ 과학기술은 1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0.3억원 증가

∙ 예비비는 2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기타는 8,5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46억원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일반, 기타직, 공무직 등) 27억원 등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97,690	100.0	7,578,279	100.0	219,411	2.9
일반공공행정	853,939	11.0	827,629	10.9	26,311	3.2
공공질서및안전	330,858	4.2	317,379	4.2	13,479	4.2
교 육	170,104	2.2	154,899	2.0	15,205	9.8
문화및관광	402,688	5.2	381,243	5.0	21,445	5.6
환 경	1,101,513	14.1	1,048,422	13.8	53,091	5.1
사 회 복 지	1,777,430	22.8	1,787,485	23.6	△10,055	△10.6
보 건	134,778	1.7	123,685	1.6	11,092	9.0
농림해양수산	801,089	10.3	772,160	10.2	28,929	3.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7,024	4.6	330,218	4.4	26,806	8.1
교통및물류	613,280	7.9	590,601	7.8	22,679	3.8
국토및지역개발	369,745	4.7	363,966	4.8	5,780	1.6
과 학 기 술	1,452	0.0	1,422	0.0	30	2.1
예 비 비	29,461	0.4	29,461	0.4	0	0.0
기 타	854,328	11.0	849,710	11.2	4,618	0.5

❍ 분야별 구성비 변화를 보면

- (비중증가) 환경(13.8%→14.1%), 문화및관광(5.0%→5.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4%→4.6%), 교육(2.0%→2.2%), 일반공공행정(10.9%→11.0%), 농림해양수산(10.2%→10.3%), 교통및물류(7.8%→7.9%), 보건(1.6%→1.7%)

- (비중감소) 사회복지(23.6%→22.8%), 기타(11.2%→11.0%), 국토및지역개발(4.8%→4.7%)

- (변동없음) 공공질서및안전(4.2%), 예비비(0.4%), 과학기술(0.02%)

【 2024~2025년 제1회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 예산안 비교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5년 1회추경안		2024년 1회추경안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97,690	100.0	7,665,899	100	131,790	1.72
일반공공행정	853,939	10.95	797,529	10.40	56,410	7.07
공공질서및안전	330,858	4.24	321,165	4.19	9,693	3.02
교 육	170,104	2.18	124,054	1.62	46,050	37.12
문화및관광	402,688	5.16	358,103	4.67	44,585	12.45
환 경	1,101,513	14.13	999,386	13.04	102,127	10.22
사 회 복 지	1,777,430	22.79	1,756,436	22.91	20,994	1.20
보 건	134,778	1.73	143,530	1.87	-8,752	-6.10
농림해양수산	801,089	10.27	766,885	10.00	34,204	4.4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7,024	4.58	349,651	4.56	7,373	2.11
교통및물류	613,280	7.86	614,191	8.01	-911	-0.15
국토및지역개발	369,745	4.74	552,938	7.21	-183,193	-33.13
과 학 기 술	1,452	0.02	1,155	0.02	297	25.71
예 비 비	29,461	0.38	69,031	0.90	-39,570	-57.32
기 타	854,328	10.96	811,845	10.59	42,483	5.23

【기능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가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교통및물류 (△0.15%), 국토및지역개발 분야(△33.13%) 비중 감소는 건설경기 부양 및 주민불편 해소 측면에서 금번 추경예산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임.

❍ 기능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3. 31일 기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과학기술(46.8%), 환경(43.9%), 교육(40.2%), 사회복지(31.4%),  농림해양수산(31.4%) 분야는 전체 집행률 28.5%에 비하여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 건설 경기 및 민생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국토 및 지역개발(25.7%)과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1.1%) 분야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기능별 세출예산 집행현황(3.31.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7,258,245	2,071,421	28.54%
일반공공행정	844,491	187,016	22.15%
공공질서및안전	352,600	86,959	24.66%
교 육	154,899	62,302	40.22%
문화및관광	445,972	120,660	27.06%
환 경	450,148	197,570	43.89%
사 회 복 지	1,805,350	566,974	31.41%
보 건	127,186	41,793	32.86%
농림해양수산	828,316	237,305	28.6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4,504	74,967	21.15%
교통및물류	647,468	161,332	24.92%
국토및지역개발	417,586	107,117	25.65%
과 학 기 술	1,422	665	46.77%
예비비	28,680	-	-
기 타	799,623	226,761	28.36%

※ 이호조 사업별예산집행 현황 자료,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지출액에는 재배정액까지 포함되어 실 지출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조직별 세출예산  (예산안 p13 ~ 2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 도청은 4조 4,516억원으로(57.1%) 기정예산액 대비 1,714억원(4.0%) 증가

∙ 제주시는 2조 725억원으로(26.6%) 기정예산액 대비 249억원(1.2%) 증가

- 본청 1조 9,6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0억원(1.2%) 증가

- 읍면동 1,1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원(0.9%) 증가

∙ 서귀포시는 1조 2,736원으로(16.3%) 기정예산액 대비 231억원(1.8%) 증가

- 본청 1조 2,0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3억원(1.9%) 증가

- 읍면동 65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원(1.2%) 증가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97,690	100.0	7,578,279	100.0	219,411	2.9
도청		4,451,611	57.1	4,280,169	56.5	171,443	4.0
	본청	3,385,596	43.4	3,255,084	43.0	130,513	4.0
	직속기관	89,361	1.1	87,833	1.2	1,528	1.7
	사업소	951,076	12.2	911,846	12.0	39,230	4.3
	의회사무처	25,578	0.3	25,406	0.3	172	0.7
제주시		2,072,462	26.6	2,047,552	27.0	24,909	1.2
	본청	1,962,466	25.2	1,938,503	25.6	23,963	1.2
	읍면동	109,996	1.4	109,049	1.4	946	0.9
서귀포시		1,273,618	16.3	1,250,559	16.5	23,059	1.8
	본 청	1,207,977	15.5	1,185,688	15.6	22,288	1.9
	읍면동	65,641	0.8	64,871	0.9	771	1.2

【조직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예산 증가율(4.0%)에 비해 양 행정시 증가율은 저조(제주시 1.2%, 서귀포시 1.8%)하고, 특히, 읍면동 증가율은 제주시의 경우 0.9%, 서귀포시는 1.2%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제주도 전체 증가율 2.9%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도본청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 민생 현장의 최일선인 읍면동 예산 편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조직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3. 31일 기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전체 집행률은 28.54% 이며,

∙ 도청 집행률은 27.86%로 전체 집행률 대비 0.68%p 낮은 집행률

∙ 제주시는 집행률 27.96%로 전체 집행률 대비 0.1%p 낮은 집행률

∙ 서귀포시는 집행률 31.32%로 전체 집행률 대비 3.46%p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집행현황(3.31.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실 국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총계		7,258,245	2,071,421	28.54%
도청		3,750,251	1,044,747	27.86%
	의회사무처	25,406	6,534	25.72%
	합의제기관	6,317	1,329	21.04%
	대변인	3,745	616	16.45%
	소통청렴담당관	419	94	22.43%
	성평등여성정책관	9,001	3,485	38.72%
	기획조정실	450,036	51,903	11.53%
	안전건강실	104,531	36,233	34.66%
	특별자치행정국	419,364	119,759	28.56%
	경제활력국	159,979	46,532	29.83%
	혁신산업국	268,203	65,509	24.43%
	복지가족국	285,149	93,264	32.71%
	기후환경국	116,985	37,098	31.71%
	건설주택국	216,812	73,044	33.69%
	교통항공국	257,059	66,642	25.92%
	15분도시추진단	52,102	18,573	35.65%
	문화체육교육국	235,698	70,082	29.73%
	관광교류국	55,995	13,600	24.29%
	농축산식품국	208,979	53,599	25.65%
	해양수산국	224,368	48,907	21.80%
	소방안전본부	273,822	73,301	26.77%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1,071	123	11.54%
	전국체전기획단	1,999	805	40.27%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5,284	1,430	27.06%
	공항확충지원단	3,506	725	20.67%
	직속기관	97,691	25,596	26.20%
	사업소	278,590	139,047	49.91%
제주시		2,163,230	604,914	27.96%
	본청	2,053,940	568,736	27.69%
	읍면동	109,290	36,178	33.10%
서귀포시		1,336,903	418,678	31.32%
	본 청	1,268,816	399,698	31.50%
	읍면동	68,087	18,980	27.88%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21 ~ 26)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5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인 81억원 증가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보수) 21억원 / 가족수당 14억원, 육아휴직수당 8억원 등

‣ (기타직보수) 6억원 / 소방공무원 임용예정 교육생(본봉, 정액급식비 등) 1.5억원 등

‣ (공무직근로자보수) 6억원 / 도로보수원 및 도로관리원 퇴직금 4억원 등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억원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8억원 등

∙ 물건비는 4,8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인 275억원 증가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무관리비) 194억원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165억원 등

‣ (공공운영비) 33억원 /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8억원,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5억원 등

‣ (행사운영비) 21억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공연료 3억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2억원, 제주청년음악열정 1.5억원 등

‣ (재료비) 11억원 / 제설용 소금 3.5억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3억원 등

‣ (전산개발비) 13억원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4억원, 청사 신축 관련 119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 설계 3억원 등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29억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억원,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지원 12억원 등

‣ (기타보상금) 63억원 / 연안어선 감척 23억원, 근해어선 감척 15억원,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8억원 등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1억원

‣ (출연금) 51억원 /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30억원,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영 5억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 3억원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 126억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2억원, 공동선별비 지원 19억원,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관리료 지원 11억원,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25억원 등

‣ (민간행사사업보조) 34억원 / 서귀포시 2025 문화의 달 행사 20억원, 제주 국제 마린페스티벌(요트대회) 개최 6억원 등

‣ (민간위탁금) 129억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37억원,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33억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31억원 등 등

‣ (보험금) 10억원 / 풍수해 보험료 지원 10억원 등

‣ (운수업계보조금) 91억원 / 버스 준공영제 운영 57억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 27억원 등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6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3억원 등

‣ (사회복지사업보조) 32억원 / 어린이집 급식비 추가 지원(4~5세 급식비) 15억원,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아이돌봄) 10억원 등

∙ 경상이전은 2조 9,54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475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2,6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1,009원 증가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 (시설비) 642억원 /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8억원, 비축토지매입비 50억원,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51억원,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0억원,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51억원,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7억원 등

‣ (감리비) 26억원 /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5억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감리비 6억원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이전)) 318억원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94억원, FTA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5억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시설·장비비 지원사업 88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3억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139억원,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167억원 등,

‣ (자산및물품취득비) 52억원 / 공무원 노후 PC 교체 5억원,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자 관사 구입 5억원 등

∙ 융자및출자는 1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5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1,2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351억원 증가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기타회계전출금) 39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9억원 등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자본전출금) 103억원 /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하수도특계) 97억원 등

‣ (기금전출금) 61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58억원 등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5억원 / 지방교육세 전출금 71억원 등

‣ (예탁금) 64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등

∙ 예비비및기타는 4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3억원 증가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97,690	100.0	7,578,279	100.0	219,411	2.9
인건비		854,057	11.0	845,929	11.2	8,128	1.0
	인건비	854,057	11.0	845,929	11.2	8,128	1.0
물건비		485,103	6.2	457,558	6.0	27,546	6.0
	일반운영비	395,492	5.1	370,707	4.9	24,785	6.7
	여비	16,416	0.2	16,365	0.2	51	0.3
	업무추진비	4,737	0.1	4,732	0.1	5	0.1
	직무수행경비	8,847	0.1	8,847	0.1	-	-
	의회비	4,710	0.1	4,710	0.1	-	-
	재료비	39,423	0.5	38,295	0.5	1,128	2.9
	연구개발비	15,479	0.2	13,902	0.2	1,577	11.3
경상이전		2,954,683	37.9	2,907,224	38.4	47,460	1.6
	일반보전금	1,032,010	13.2	1,022,479	13.5	9,531	0.9
	이주및재해보상금	184	0.0	184	-	-	-
	포상금	2,151	0.0	2,070	-	81	3.9
	연금부담금등	171,073	2.2	168,935	2.2	2,138	1.3
	배상금등	25,269	0.3	24,426	0.3	843	3.5
	출연금	113,585	1.5	108,497	1.4	5,088	4.7
	민간이전	1,121,325	14.4	1,092,011	14.4	29,314	2.7
	자치단체등이전	428,223	5.5	427,774	5.6	449	0.1
	전출금	9,495	0.1	9,495	0.1	-	-
	국외이전	6,010	0.1	5,995	0.1	15	0.2
	차입금이자상환	45,358	0.6	45,358	0.6	-	-
자본지출		2,264,941	29.0	2,164,061	28.6	100,881	4.7
	시설비및부대비	1,535,710	19.7	1,468,857	19.4	66,853	4.6
	민간자본이전	401,486	5.1	368,765	4.9	32,721	8.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49,493	3.2	253,770	3.3	-4,277	-1.7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6,357	0.5	36,062	0.5	295	0.8
	자산취득비	41,896	0.5	36,607	0.5	5,289	14.4
융자및출자		19,767	0.3	19,767	0.3	-	-
	융자금	180	0.0	180	0.0	-	-
	출자금	19,587	0.3	19,587	0.3	-	-
보전재원		54,234	0.7	54,234	0.7	-	-
	차입금원금상환	54,234	0.7	54,234	0.7	-	-
내부거래		1,121,754	14.4	1,086,643	14.3	35,111	3.2
	기타회계등전출금	424,917	5.4	410,749	5.4	14,168	3.4
	기금전출금	224,283	2.9	218,188	2.9	6,095	2.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7,117	2.8	208,665	2.8	8,453	4.1
	예탁금	97,930	1.3	91,535	1.2	6,395	7.0
	예수금원리금상환	157,506	2.0	157,506	2.1	-	-
예비비및기타		43,150	0.6	42,864	0.6	286	0.7
	예비비	35,043	0.4	34,817	0.5	226	0.6
	반환금기타	8,107	0.1	8,047	0.1	60	0.7

【성질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금번 추경 규모 2,194억원 중, 시설비가 669억원으로 30.47%를 차지함.

‣ (주요사업)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8억원, 비축토지매입비 50억원,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51억원 등

❍ 다만, 전년대비 예산액은 170억원, 예산 비중은 3.57% 감소하고 있음.

* (예산액) ‘24.1회추경 1조 5,527억원 → ’25.1회추경 1조 5,357억원 (△170억원)

(예산비중) ‘24.1회추경 % → ’25.1회추경 19.86% (△0.2%)

【 2024~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성질별 세출 예산안 비교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추경예산안		2024년 추경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97,690	100.0	7,665,899	100	131,791	1.7
인건비		854,057	11.0	820,174	10.7	33,883	4.1
물건비		485,103	6.2	457,558	5.8	27,545	6.0
경상이전		2,954,683	37.9	2,861,484	37.3	93,199	3.3
자본지출		2,264,941	29.0	2,097,527	27.4	167,414	8.0
	시설비및부대비	1,535,710	19.7	1,552,739	19.9	-17,029	-1.1
융자및출자		19,767	0.3	16,510	0.2	3,257	19.7
보전재원		54,234	0.7	33,344	0.4	20,890	62.7
내부거래		1,121,754	14.4	1,051,343	13.7	70,411	6.7
예비비및기타		43,150	0.6	340,317	4.4	-297,167	-87.3

❍ 성질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3. 31일 기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민간자본이전(10.7%), 시설비및부대비(25.8%)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한편, 전국 신속집행 실적과 비교하면,
제주의 신속집행 실적은 37.46%로 전국 평균 35.85% 대비 1.61%p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신속집행 실적은 38개 예산과목을 대상으로 함.

【 성질별 세출예산 집행현황(3.31.본예산 기준) 】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총계			7,258,245	2,071,421	28.54%
인건비			798,605	195,443	24.47%
물건비			389,486	104,654	26.87%
		일반운영비	307,494	82,526	26.84%
		여비	16,089	3,762	23.38%
		업무추진비	4,563	1,641	35.96%
		직무수행경비	8,562	2,079	24.28%
		의회비	4,710	1,180	25.05%
		재료비	31,494	10,449	33.18%
		연구개발비	16,573	3,017	18.20%
경상이전			2,858,371	971,123	33.97%
	일반보전금		1,024,303	242,384	23.66%
	이주및재해보상금		964	752	78.01%
	포상금		2,051	243	11.85%
	연금부담금등		157,963	49,998	31.65%
	배상금등		24,311	1,572	6.47%
	출연금		108,497	55,516	51.17%
	민간이전		1,071,855	409,330	38.19%
	자치단체등이전		416,305	198,832	47.76%
	전출금		9,495	5,395	56.82%
	국외이전		5,995	380	6.34%
	차입금이자상환		36,632	6,721	18.35%
자본지출			2,052,301	510,715	24.88%
	시설비및부대비		1,486,149	383,043	25.77%
	민간자본이전		383,903	41,246	10.7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3,838	57,801	50.77%
	공사공단전출금		36,062	20,634	57.22%
	자산취득비		32,349	7,991	24.70%
	기타자본이전		-	-	-
융자및출자			19,767	-	-
	융자금		180	-	-
	출자금		19,587	-	-
보전재원			54,234	11,225	20.70%
	차입금원금상환		54,234	11,225	20.70%
내부거래			1,054,278	278,088	26.38%
	기타회계전출금		406,755	208,231	51.19%
	기금전출금		218,188	34,894	15.99%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8,665	34,963	16.76%
	예탁금		91,535	-	0.00%
	예수금원리금상환		129,135	-	0.00%
예비비및기타			31,201	172	0.55%
	예비비		30,699	-	0.00%
	반환금기타		503	172	34.19%

(단위 : 백만원)

※ 이호조 사업별예산집행 현황 자료,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단위환산, 지출액에는 재배정액까지 포함되어 실 지출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7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6,418억원 대비 1,350억원(2.9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7,977억원의 61.26%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5,511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185억원 대비 1,326억원(3.00%) 증가

∙ 특별회계 세입은 2,2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233억원 대비 24억원(1.08%)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76,795	100	4,641,798	100	134,997	2.91
일반회계			4,551,050	95.27	4,418,469	95.51	132,581	3.00
특별회계			225,744	4.73	223,328	4.49	2,416	1.08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225,744	4.73	223,328	4.49	2,416	1.08
		제주도개발사업	203,477	4.26	203,271	4.32	206	0.10
		토지	22,267	0.47	20,057	0.17	2,210	11.0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76,795	100	4,641,798	100	134,997	2.91
	자체수입					1,990,913	41.68	1,988,328	42.84	2,585	0.13
		지방세수입				1,931,054	40.43	1,931,054	41.60	2,585	0.00
			보통세			1,760,031	36.85	1,760,031	37.92	-	0.00
			목적세			149,023	3.12	149,023	3.21	-	0.00
			지난연도수입			22,000	0.46	22,000	0.47	-	0.00
		세외수입				58,859	1.23	57,274	1.23	2,585	4.51
			경상적세외수입			32,787	0.69	32,637	0.70	150	0.46
			임시적세외수입			24,183	0.51	22,353	0.48	1,830	8.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01	0.03	1,379	0.03	22	1.60
			지난연도수입			1,488	0.03	905	0.02	583	64.42
	의존수입					2,123,604	44.46	2,122,165	45.72	1,439	0.07
		지방교부세등				1,890,009	39.57	1,888,769	40.69	1,240	0.07
			지방교부세			1,888,889	39.54	1,887,649	40.67	1,240	0.07
					보통교부세	1,812,053	37.93	1,812,053	39.04	-	0.00
					특별교부세	-		-		-	0.00
					부동산교부세	-		72,085	1.55	-	0.00
					소방안전교부세	4,751	0.10	3,511	0.08	1,240	35.32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02	1,120	0.02	-	0.00
		보조금				233,595	4.89	233,395	5.03	200	0.09
			국고보조금등			233,595	4.89	233,395	5.03	200	0.09
				국고보조금		16,376	0.34	16,177	0.35	200	1.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993	0.31	14,993	0.32	-	0.00
				기금		202,226	4.23	202,226	4.36	-	0.00
	지방채					140,000	2.93	140,000	3.02	-	0.00
			국내차입금			140,000	2.93	140,000	3.02	-	0.00
				정부자금채		1,000	0.02	1,000	0.02	-	0.00
				지방공공자금채		109,200	2.29	109,200	2.35	-	0.00
				금융기관채		29,800	0.62	29,800	0.64	-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2,278	10.93	391,306	8.43	130,972	33.47
		보전수입등				196,052	4.10	151,263	3.26	44,789	29.61
			잉여금			196,052	4.10	151,263	3.26	-	29.61
			전년도이월금			-		-		-	0.00
			보조금등반환금			-		-		-	0.00
		내부거래				326,226	6.83	240,043	5.17	86,183	35.90
			전입금			91,071	1.91	91,071	1.96	-	0.00
			예탁금및예수금			235,155	4.92	148,972	3.21	86,183	57.8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76,795	100	4,641,798	100	134,997	2.91
	일반회계			4,551,050	95.27	4,418,469	95.19	132,581	3.00
		감사위원회		1	-	1	-	-	-
		대변인		-	-	-	-	-	-
		소통청렴담당관		-	-	-	-	-	-
		기획조정실		4,494,378	94.09	4,363,812	94.01	130,568	2.99
			정책기획관	32	-	-		32	순증
			인구정책담당관	76	-	-		76	순증
			예산담당관	2,544,406	53.27	2,414,038	52.01	130,368	5.40
			청년정책담당관	2,012	0.04	1,921	0.04	92	4.7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21	0.02	1,194	0.03	-73	-6.11
			세정담당관	1,946,731	40.75	1,946,659	41.94	73	0.00
		특별자치행정국		37,576	0.79	36,077	0.78	1,498	4.16
			총무과	640	0.01	497	0.01	143	28.77
			자치행정과	11,160	0.23	10,935	0.24	224	2.06
			4·3지원과	13,251	0.28	13,185	0.28	66	0.50
			회계재산관리과	12,525	0.26	11,460	0.25	1,065	9.29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250	0.11	5,250	0.11	-	0.0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	-	-	-	-
		공공정책연수원		145	-	132	0.00	13	9.85
		중앙협력본부		-	-	-	-	-	-
		제주시		9,877	0.21	7,378	0.16	2,499	33.87
		서귀포시		6,635	0.14	5,819	0.13	816	14.02
	특별회계			225,744	4.73	223,328	4.81	2,416	1.08
		제주도개발사업		203,477	4.26	203,271	4.38	206	0.10
		토지		22,267	0.47	20,057	0.43	2,210	11.02

2. 세출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33억원 대비 279억원(1.9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7,977억원의 18.74%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4,3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122억원 대비 255억원(1.81%) 증가

∙ 특별회계 세출은 2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원 대비 24억원(11.45%)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출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61,212	100	1,433,292	100	27,920	1.95
일반회계			1,437,694	98.39	1,412,190	98.53	25,504	1.81
특별회계			23,518	1.61	21,102	1.47	2,416	11.45
	공기업특별회계		-		-		-
	기타특별회계		23,518	1.61	21,102	1.47	2,416	11.45
		제주도개발사업	1,251	0.09	1,045	0.07	206	19.71
		토지	22,267	1.52	20,057	1.40	2,210	11.0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61,212	100	1,433,292	100	27,920	1.95
	감사위원회		1,210	0.02	1,084	0.01	126	11.63
	대변인		4,370	0.06	3,745	0.05	625	16.69
	소통청렴담당관		417	0.01	419	0.01	-2	△0.41
	기획조정실		464,109	5.95	450,301	5.94	13,808	3.07
		정책기획관	7,841	0.10	7,844	0.10	-3	△0.03
		인구정책담당관	1,183	0.02	887	0.01	296	33.33
		예산담당관	303,559	3.89	297,553	3.93	6,006	2.02
		청년정책담당관	8,182	0.10	7,982	0.11	200	2.50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1,309	0.02	1,309	0.02	-	-
		세정담당관	142,034	1.82	134,725	1.78	7,309	5.43
	특별자치행정국		416,569	5.34	411,753	5.43	4,816	1.17
		총무과	137,069	1.76	136,293	1.80	776	0.57
		자치행정과	23,797	0.31	23,518	0.31	279	1.19
		4·3지원과	24,294	0.31	23,654	0.31	640	2.71
		회계재산관리과	231,410	2.97	228,289	3.01	3,121	1.37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1,071	0.01	1,071	0.01	-	-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5,284	0.07	5,284	0.07	-	-
	공공정책연수원		4,662	0.06	4,632	0.06	30	0.64
	중앙협력본부		725	0.01	645	0.01	80	12.41
	제주시본청		219,407	2.81	215,651	2.85	3,756	1.74
		공보실	929	0.01	929	0.01	-	-
		종합민원실	5,422	0.07	5,332	0.07	90	1.69
		총무과	191,238	2.45	188,364	2.49	2,873	1.53
		기획예산과	1,647	0.02	1,621	0.02	26	1.60
		자치행정과	5,234	0.07	5,042	0.07	191	3.79
		세무과	1,568	0.02	1,568	0.02		0.00
		재산세과	1,065	0.01	830	0.01	235	28.30
		마을활력과	12,304	0.16	11,964	0.16	340	2.84
	제주시읍면동		109,996	1.41	109,049	1.44	946	0.87
		한림읍	9,443	0.12	9,316	0.12	128	1.37
		애월읍	11,933	0.15	11,887	0.16	45	0.38
		구좌읍	7,375	0.09	7,338	0.10	36	0.50
		조천읍	8,309	0.11	8,288	0.11	21	0.25
		한경면	7,176	0.09	7,146	0.09	29	0.41
		추자면	4,499	0.06	4,422	0.06	76	1.73
		우도면	5,249	0.07	5,218	0.07	31	0.59
		일도1동	1,490	0.02	1,490	0.02	-	-
		일도2동	3,690	0.05	3,682	0.05	8	0.22
		이도1동	1,709	0.02	1,709	0.02	-	-
		이도2동	4,353	0.06	4,319	0.06	34	0.78
		삼도1동	2,221	0.03	2,221	0.03	-	-
		삼도2동	1,685	0.02	1,685	0.02	-	-
		용담1동	1,840	0.02	1,840	0.02	-	-
		용담2동	3,315	0.04	3,292	0.04	23	0.71
		건입동	1,748	0.02	1,735	0.02	13	0.75
		화북동	3,121	0.04	3,098	0.04	23	0.76
		삼양동	2,733	0.04	2,703	0.04	30	1.11
		봉개동	1,955	0.03	1,945	0.03	10	0.51
		아라동	5,120	0.07	5,112	0.07	8	0.16
		오라동	3,135	0.04	3,120	0.04	15	0.48
		연동	4,912	0.06	4,912	0.06	-	-
		노형동	5,431	0.07	5,131	0.07	300	5.85
		외도동	2,967	0.04	2,967	0.04	-	-
		이호동	2,519	0.03	2,404	0.03	115	4.78
		도두동	2,069	0.03	2,069	0.03	-	-
	서귀포시본청		167,752	2.15	164,788	2.17	2,964	1.80
		시민소통지원실	5,579	0.07	3,678	0.05	1,901	51.68
		공보실	735	0.01	735	0.01	-	-
		종합민원실	5,756	0.07	5,741	0.08	15	0.27
		총무과	136,610	1.75	135,509	1.79	1,101	0.81
		기획예산과	1,743	0.02	1,763	0.02	-20	△1.13
		자치행정과	4,494	0.06	4,494	0.06	-	-
		마을활력과	11,641	0.15	11,675	0.15	-33	△0.28
		세무과	1,194	0.02	1,194	0.02	-	-
	서귀포시읍면동		65,641	0.84	64,871	0.86	771	1.19
		대정읍	7,625	0.10	7,604	0.10	22	0.28
		남원읍	8,072	0.10	7,791	0.10	281	3.61
		성산읍	10,713	0.14	10,596	0.14	117	1.10
		안덕면	6,855	0.09	6,838	0.09	17	0.25
		표선면	7,978	0.10	7,774	0.10	204	2.62
		송산동	1,811	0.02	1,804	0.02	7	0.39
		정방동	1,248	0.02	1,241	0.02	7	0.56
		중앙동	1,030	0.01	1,030	0.01	-	-
		천지동	1,264	0.02	1,264	0.02	-	-
		효돈동	2,179	0.03	2,146	0.03	33	1.55
		영천동	2,211	0.03	2,211	0.03	-	-
		동홍동	3,191	0.04	3,146	0.04	45	1.43
		서홍동	2,521	0.03	2,521	0.03	-	-
		대륜동	2,150	0.03	2,150	0.03	-	-
		대천동	2,240	0.03	2,240	0.03	-	-
		중문동	2,394	0.03	2,366	0.03 %	28	1.18
		예래동	2,159	0.03	2,149	0.03 %	10	0.47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5,5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185억원 대비 1,326억원(3.0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8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825억원 대비 20억원(0.0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9,31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세외수입은 53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514억원 대비 20억원(3.96%) 증액

❍ 의존수입은 1조 9,2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201억원 대비 12억원(0.0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등은 1조 8,9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888억원 대비 12억원(0.07%) 증액

∙ 보조금은 3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0.64%) 증액

❍ 지방채는 1,40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0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61억원 대비 1,291억원(34.3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551,050	100.0	4,418,469	100	132,581	3.00
	자체수입					1,984,495	43.61	1,982,460	44,87	2,035	0.10
		지방세수입				1,931,054	42.43	1,931,054	43.70	-	-
			보통세			1,760,031	38.67	1,760,031	39.83	-	-
			목적세			149,023	3.27	149,023	3.37	-	-
			지난연도수입			22,000	0.00	22,000	0.00	-	-
		세외수입				53,441	1.17	51,406	1.16	2,035	3.96
			경상적세외수입			28,570	0.63	28,420	0.64	150	0.53
			임시적세외수입			22,783	0.50	20,953	0.47	1,830	8.7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01	0.03	1,379	0.03	22	1.57
	의존수입					1,921,378	42,22	1,920,138	43.46	1,240	0.06
		지방교부세등				1,890,009	41.53	1,888,769	42.75	1,241	0.07
			지방교부세			1,888,889	41.50	1,887,649	42.72	1,241	0.07
					보통교부세	1,812,053	-	1,812,053	-	-	-
					특별교부세	72,085	-	72,085	-	-	-
					부동산교부세	-	-	-	-	-	-
					소방안전교부세	4,751	-	3,511	-	1,241	35.35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02	1,120	0.03		0.00
		보조금				31,369	0.69	31,169	0.71	200	0.64
			국고보조금등			31,369	0.69	31,169	0.71	200	0.64
				국고보조금		16,376	-	16,177	-	200	1.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993	-	14,993	-		-
				기금		-	-	-	-	-	-
	지방채					140,000	3.08	140,000	3.17	-	-
			국내차입금			140,000	3.08	140,000	3.17
				정부자금채		1,000	-	1,000	-	-	-
				금융기관채		109,200	-	109,200	-	-	-
				지방공공자금채		29,800	-	29,800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5,177	11.10	376,071	8.51	129,106	34.33
		보전수입등				194,106	4.27	150,000	3.39	44,106	29.40
			잉여금			194,106	4.27	150,000	3.39	44,106	29.40
			전년도이월금			-	-	-	-	-	-
			보조금등반환금			-	-	-	-	-	-
		내부거래				311,071	6.84	226,071	5.12	85,000	37.60
			전입금			91,071	2.00	91,071	2.06	-	-
			예탁금및예수금			220,000	4.83	135,000	3.06	85,000	62.96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37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4,122억원 대비 255억원(1.8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5,0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6%인 30억원 증가

∙ 물건비는 1,0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1%인 14억원 증가

∙ 경상이전은 2,5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4인 22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1,6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5%인 60억원 증가

∙ 보전재원은 5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3,2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1%인 129억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295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37,693	100	1,412,189	100	25,504	1.81
인건비		501,290	34.87	498,289	35.28	3,001	0.60
	인건비	501,290	34.87	498,289	35.28	3,001	0.60
물건비		107,076	7.45	105,686	7.48	1,390	1.31
	일반운영비	87,800	6.11	86,661	6.14	1,138	1.31
	여비	8,326	0.58	8,303	0.59	22	0.27
	업무추진비	2,310	0.16	2,311	0.16%	△126	△0.01
	직무수행경비	4,067	0.28	4,067	0.29	-	0.00
	재료비	2,736	0.19	2,736	0.19	-	0.00
	연구개발비	1,838	0.13	1,609	0.11	229	14.22
경상이전		259,082	18.02	256,914	18.19	2,168	0.84
	일반보전금	28,926	2.01	28,854	2.04	72	0.25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포상금	1,788	0.12	1,707	0.12	81	4.77
	연금부담금등	126,741	8.82	126,293	8.94	447	0.35
	배상금등	142	0.01	121	0.01	21	17.36
	출연금	10,579	0.74	10,279	0.73	300	2.92
	민간이전	39,609	2.76	39,184	2.77	425	1.08
	자치단체등이전	14,746	1.03	13,925	0.99	821	5.90
	전출금	5	-	5	-	-	-
	국외이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36,547	2.54	36,547	2.59	-	-
자본지출		166,704	11.60	160,679	11.38	6,026	3.75
	시설비및부대비	134,863	9.38	129,441	9.17	5,422	4.19
	민간자본이전	8,765	0.61	8,628	0.6%	137	1.5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401	1.35	19,401	1.37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자산취득비	3,675	0.26	3,209	0.23	467	14.54
	기타자본이전	-	-	-	-	-	-
융자및출자		-	-	-	-	-	-
	융자금	-	-	-	-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54,009	3.76	54,009	3.82	-	-
	차입금원금상환	54,009	3.76	54,009	3.82	-	-
내부거래		320,069	22.26	307,149	21.75	12,920	4.21
	기타회계전출금	-	-	-	-	-	-
	기금전출금	55,948	3.89	50,154	3.55	5,795	11.5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6,237	9.48	129,111	9.14	7,126	5.52
	예탁금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127,885	8.90	127,885	9.06	-	-
예비비및기타		29,462	2.05	29,462	2.09	-	-
	예비비	29,461	2.05%	29,461	2.09%	-	-
	반환금기타	2	0.00	2	0.00	-	-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233억원 대비 24억원(1.0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3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0%인 2억원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22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02%인 22억원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5,744	100	223,328	100	2,416	1.08
제주도개발사업	203,477	90.14	203,271	91.02	206	0.10
토지	22,267	9.86	20,057	8.98	2,210	11.02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11억원 대비 24억원(11.4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1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71%인 2억원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22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02%인 22억원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3,518	100	21,102	100	2,416	11.45
제주도개발사업	1,251	5.32	1,045	4.95	206	19.71
토지	22,267	94.68	20,057	95.05	2,210	11.02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0억 8,400만원 대비 1억 2,600만원(11.63%) 증가한 12억 1,0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감사위원회	1,210	1,084	126	11.63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47, 사업설명서 p13~15)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감사위원회	청사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	70,000	-	순증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기타보상금)	59,000	3,000	56,000

(2) 청사 냉난방기 교체 (사업명세서 p47, 사업설명서 p13)

<현  황>

❍ 감사위원회 청사 노후화 및 부품 단종 등으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에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노후 시설 교체를 통한 직원 업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3)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사업명세서 p47, 사업설명서 p15)

<현  황>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 보상금을 기정액 3백만원 대비 5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기정액 3백만원 대비 많은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증액사유에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 상환 요청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대변인

1. 예산편성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변인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7억 4,500만원 대비 6억 2,500만원(16.69%) 증가한 43억 7,0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대변인	4,370	3,745	625	16.69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48, 사업설명서 p19~28)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대변인	신문 구독료(사무관리비)	210,000	180,000	30,000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10,000	1,710,000	500,000
	SNS플랫폼 전용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137,000	97,000	40,000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사무관리비)	160,000	120,000	40,000
	민선8기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사무관리비)	35,000	20,000	15,000

(2)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사업명세서 p48, 사업설명서 p21)

<현  황>

❍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기정액 17억 1천만원 대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산출내역) 기획보도를 통한 정책홍보 1.5억원, 신문·방송 활용 홍보 3억원, 전광판·SNS 등 홍보 0.5억원

<검토의견>

❍ 홍보 예산이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본 사업의 경우 매년 본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에 많은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사업비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21년】 (본예산) 12억원 → (최종예산) 26.3억원 / 【‘22년】 (본예산) 15.5억원 → (최종예산) 29.5억원

【‘23년】 (본예산) 20억원 → (최종예산) 27억원   / 【‘24년】 (본예산) 16.5억원 → (최종예산) 21.5억원

소통청렴담당관

1. 예산편성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소통청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억 1,900만원 대비 200만원(△0.48%) 감소한 4억 1,7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소통청렴담당관	417	419	△2	△0.48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49)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소통청렴 담당관	기본사무용품비(사무관리비)	1,000	2,000	△1,000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사무관리비)	17,000	18,000	△1,000
	기본업무수행 여비(국내여비)	13,000	14,000	△1,000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489억 9,100만원 대비 138억 800만원(3.08%) 증가한 4,627억 9,900만원 임.

∙ 정책기획관은 78억 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4%인 3,000만원 감소

∙ 인구정책담당관은 11억 8,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3.37%인 2억 9,600만원 증가

∙ 예산담당관은 3,035억 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2%인 60억 600만원 증가

∙ 청년정책담당관은 81억 8,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1%인 2억원 증가

∙ 세정담당관은 1,420억 3,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43%인 73억 9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462,799	448,991	13,808	3.08
정책기획관	7,841	7,844	△3	△0.04
인구정책담당관	1,183	887	296	33.37
예산담당관	303,559	297,553	6,006	2.02
청년정책담당관	8,182	7,982	200	2.5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세정담당관	142,034	134,725	7,309	5.43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50 ~ 55)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 국내 현장 방문 (국내여비)	4,500	2,500	2,000
인구정책 담당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포럼 (행사운영비)	70,000	50,000	20,000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	순증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	순증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인구 확대 프로젝트(사무관리비)	20,000	-	순증
	생활인구 확대 방안 토론회 (행사운영비)	20,000	-	순증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전산개발비)	140,000	-	순증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인구 확대 프로젝트(공기관대행)	25,000	-	순증
	광역형 비자 및 법무부 비자 제안제 활용(사무관리비)	10,000	-	순증
예산담당관	예비비(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53,689	47,667	206,022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기금전출금)	50,794,519	45,000,000	5,794,519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300,000	200,000	100,000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50,000	1,800,000	50,000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	순증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 정산분 (시도법정전출금)	7,125,537	-	순증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금)	100,000	70,000	30,00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포상금)	15,000	10,000	5,00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40,000	80,000	60,00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114,000	84,000	30,000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9,000	69,000	50,000

(2)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에 따른 국내 현장 방문

(정책기획관, 사업명세서 p50)

<현  황>

❍ (검토방향) 도민체감형 정책 발굴 및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공직자의 창의적·혁신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차오름｣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차오름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국내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2백만원 증액한 4.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차오름｣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예산편성 현황) ｢차오름｣ 관련 예산은 2024년 4개 사업 60백만원 편성(최종예산 기준), 2025년 총 3개 사업·10백만원을 편성(본예산 기준)하였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부기명(예산과목)	2025년 본예산	2024년 최종예산	2023년 예산액	비고
합 계		10,000	60,000	-
사무관리비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	5,000	20,000	-
행사운영비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	2,500	10,000	-
국내여비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에 따른 국내 현장 방문	2,500	10,000	-	‘25년 1회 추경 시 2백만원 증액
국제화여비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에 따른 국외 현장 방문	-	20,000	-

❍ (운영현황) 차오름은 2023년 3월부터 매년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율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연도별	운영기간	참여대상	주요내용	지원내용
2023	3~7월	15명 (5급이하)	참여자간 활동 주제, 내용에 대해 자유논의, 국내외 현장방문, 리더와의 만남, 토론, 문화·예술체험 수행	(활동보장) 근무지외 출장 등 복무처리 (인센티브) 국내 현장방문, 상시학습 인정, 국외탐방 등
2024	3~8월	14명 (6급이하)
2025	3~7월	14명 (6급이하)	액티브 러닝 교육, 도내외 혁신현장방문, 혁신 아이디어 발굴 팀 활동 등	상동 + 참여자 및 대직자 등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 2023년부터 매년 활동 공유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총 8건 중 2건의 아이디어를 부서에서 채택하였음.

* (채택 아이디어) 도내 e-스포츠대회 개최,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도 설치

<검토의견>

❍ (유사 정책 연계·통합 필요) 도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채택하고자 창의혁신업무(정책기획관), 주민창안제도(자치행정과), 공무원 제안제도(자치행정과) 등 유사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관련 법령은 다르지만 취지는 유사·중복되는 측면 있어, 사무분장 조정 및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유사 정책을 연계·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정책기획관의 분장 사무 중 ‘혁신’과 관련한 유사·중복되는 분장 사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발췌

49.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계획 수립 시행 총괄

50. 공직내부 혁신에 관한 사항

51. 열린혁신 실행계획 수립·운영 및 정부혁신 대응에 관한 사항

56. 미래창의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거 공무원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 및 채택되는 실적이 미미한 상황으로 공무원 제안에 대한 정책 반영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공무원 제안 제도와의 연계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공무원 제안 실적) (‘22년)실적없음 / (’23년)29건 신청, 채택 2건, (‘24년)5건 신청, 채택 0건

* 2023~2024년 공무원 제안 내역: 붙임 1 (검토보고서 p66) 참조

* 공무원 제안실적 목록: 붙임 1 (검토보고서 p66) 참조

- 공무원 제안과제 목록 현황을 보면, 「차오름」 제안내용보다 더 혁신적인 사항들도 있다고 판단됨.

❍ (사업 내실화 필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투입된 시간과 예산에 비해 활동 결과 발굴 과제가 혁신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걸맞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결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음.

* 아이디어 발굴 총 8건, 채택 2건

- 2025년부터는 아이디어 도출 과정부터 관련부서 및 기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음(2025년 ｢The차오름｣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25.2.).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반영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붙임		2023~2024년 공무원 제안 내역

□ 2023년 공무원 제안 내역(총 29건, 채택 2건)

구분	제안제목	처리부서	채택여부	비고
1	주요도로에서 포트홀(땅꺼짐)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도로관리과	불채택
2	공립 박물관·미술관 키오스크 설치 및 ERP를 통한 인건비 절감	문화정책과	채택
3	대체인력 정규채용보조금 지원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및 출산율 제고	고용센터	불채택
4	제주 상장(예정)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영문공시 번역지원사업	기업투자과	불채택
5	제주 지하수의 보전을 위한 골프장 대상 친환경미생물(EM) 발효시설 보급사업	자원순환과	불채택
6	“안녕하세요?” 캠페인 실시	자치행정과	-	비제안 종료
7	“헬프미 : 업무 지식 공유게시판” 신설	정책기획관	불채택
8	생활쓰레기 선순환을 위한 처리 방안	자원순환과	불채택
9	차고지 주차 기본권 보장	교통정책과	-	취하
10	차고지 주차 기본권 보장	교통정책과	불채택
11	제주도에도 전세계 소금축제를!!	관광정책과	불채택
12	글로벌 네트워크 화사와 제주특별자치도 파트너쉽	기업투자과	불채택
13	제주의 문화 등 자원조사, 한류(K)콘텐츠와 연계한 생태경제 기반조성 및 육성	문화정책과	불채택
14	안전하고 편(fun)한 제주만들기 회전교차로 정비 제안	도로관리과	불채택
15	관외출장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 방법 개선	총무과	불채택
16	혼디모앙 지방세테크(지방세 포인트제) 도입	세정담당관	불채택
17	자전거는 달리고 싶다!	교통정책과	불채택
18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 부담 절감 방안 제안(단체보험 또는 의료비바우처 제도 등)	보훈청	-	비제안 종료
19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행복 상담톡 운영	자치행정과	불채택
20	“업(UP)사이클링을 넘어 (GOOD)사이클링으로”’	자치행정과	-	취하
21	“업(UP)사이클링을 넘어 (GOOD)사이클링으로”’	자치행정과	-	취하
22	배달용기의 플라스틱 제로화 추진	자원순환과	불채택
23	배달용기의 플라스틱 제로화 추진	자원순환과	채택	내용보완 제출
24	고령화사회 부모님 간병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과	불채택
25	제주형 기업상장(IPO) 활성화 지원사업	기업투자과	불채택
26	제주형 중소기업 ESG경영 전략지원사업	소상공인과	불채택
27	천혜의 오름을 활용한 ‘세계 최초 (가칭)오름자동차영화관’ 운영	문화정책과	불채택
28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식별번호 부착	교통정책과	불채택
29	전국 유일 고향사랑기금 활용 난치병 치료의 열쇠 제대혈 연구(R&D)지원사업	보건위생과	불채택

□ 2024년 공무원 제안 내역(총5건, 채택 0건)

구분	제안제목	처리부서	채택여부	비고
1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2천만원이상) 계약 관련 개선 필요성	친환경농업정책과	불채택
2	모여라! 교통정보 카카오톡 채널 - 주정차 단속 카톡으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까지!!! -	교통정책과	불채택
3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공용차량 전자 운행관리시스템(대장) 도입	회계재산관리과	불채택
4	(효율적인 공무수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공공기관 간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제도 도입	회계재산관리과	불채택
5	제주 수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최종 전기 사용장소 근접 선형 연료전지 모듈 설치 및 선형 분산 배치 전략’	미래성장과	불채택

(3) 인구정책담당관 예산 관련 (인구정책담당관, 사업명세서 p51-52, 사업설명서 p31-46)

<현 황>

❍ 인구정책담당관은 202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23개 사무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인구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미흡함. 인구정책 총괄 부서 신설(확대)을 검토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 인구정책담당관 1회 추경예산안은 1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600만원(33.3%)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1천만원 이상 신규·증액 편성하고 있는 사업은 8개 사업·2억 6,500만원임(신규사업 7개 사업·245백만원, 증액사업 1개 사업·50백만원).

【 인구정책담당관 주요 사업(1천만원 이상 증액·신규 편성) 】

(단위: 천원)

사업명(예산과목)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	315,000	50,000	265,000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행사운영비	70,000	50,000	20,000 (40%)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0	20,000 (순증)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0	10,000 (순증)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20,000	0	20,000 (순증)
생활인구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행사운영비	20,000	0	20,000 (순증)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140,000	0	140,000 (순증)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	0	25,000 (순증)
광역형 비자 및 법무부 비자 제안제 활용	사무관리비	10,000	0	10,000 (순증)

<검토의견>

-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검토보고서 p117 참조 -

제주형 인구 정책 : 추경예산 특징 및 한계, 개선방향

< 특징 및 한계 >

- (1) 사업의 목적성 측면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사업비

- (2) 정책 및 사업의 중복성 측면

①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운영  ② 도민공감대 형성 인구교육

③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 사업의 효율적 운영 측면

① 생활인구 확대방안 토론회  ② 광역형 비자 및 법무부 비자 제안제 활용

< 정책 개선 방향 >

- 인구정책 총괄부서 기능‧역할 정립 필요

- 제주지역균형발전 사무 재이관 등 정책 실행력 확충 필요

(4)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 (사업명세서 p54, 사업설명서 p47~48)

<현  황>

❍ 서귀포시 지역 청년들의 소통, 교류 활동의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하여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에 기정액 2억원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 개요 >

·(추진방향) 서귀포 지역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 활동 등 거점 공간 확보,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연구 추진을 위한 서귀포시권 청년센터 조성

·(예정위치) 서귀포시 일주동로 8702 (2~3층)  * 일호광장 소재

·(사 업 비) 총 300,000천원 (실시설계 용역 12,000천원 / 리모델링 등 288,000천원)

<검토의견>

❍ 서귀포시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 제약 해소를 위하여 서귀포시 거점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내 시설 조성 완료 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신설되는 서귀포시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조직, 인력 등 운영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117억 5,400만원 대비 48억 1,600만원(1.17%) 증가한 4.165억 7.300만원 임.

∙ 총무과는 1,370억 6,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7%인 7억 7,600만원 증가

∙ 자치행정과은 237억 9,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9%인 2억 7,900만원 증가

∙ 4·3지원과는 242억 9,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1%인 6억 4,000만원 증가

∙ 회계재산관리과는 2,314억 1,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7%인 31억 2,1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416,573	411,754	4,816	1.17%
총무과	137,069	136,293	776	0.57%
자치행정과	23,797	23,518	279	1.19%
4·3지원과	24,297	23,654	640	2.71%
회계재산관리과	231,410	228,289	3,121	1.37%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56 ~ 63)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664	-	순증
	구내식당 운영 식재료 구입 (사무관리비)	132,000	-	순증
	외부 청사 임차에 따른 임차료 (사무관리비)	238,370	207,600	30,770
	외부 청사 임차에 따른 관리비 (공공운영비)	369,555	339,655	29,900
	대부청사(의경동)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50,000	-	순증
	대부청사(의경동) 전기시설 정비 공사 (시설비)	50,000	-	순증
	청년 주말 워크런(Work-Learn)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482	-	순증
자치행정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정책토론회 및 홍보 (사무관리비)	15,000	-	순증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행사운영비)	50,000	25,000	25,000
	제주공동체 바로세움 청년실천 프로젝트(보조율 90%)(민간경상사업보조)	33,300	-	순증
	2025 자유수호 전국포럼 개최 (보조율 70%)(민간경상사업보조)	41,200	-	순증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267,000	120,000	147,000
4·3지원과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 등 유네스코 등재 문화행사(행사운영비)	230,000	180,000	50,00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출연금)	853,500	553,500	300,000
	제주 4‧3평화 레퀴엠 (행사운영비)	90,000	-	순증
	제주4‧3섯알오름학살터 기반시설 정비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시설비)	200,000	-	순증
회계재산 관리과	비축토지 매입비(POOL)(시설비)	20,000,000	15,000,000	5,000,000
	가족수당(보수)	1,914,480	1,442,400	472,080
	육아휴직수당(보수)	2,371,500	2,092,500	279,000
	청원경찰(기타직 보수)	147,020	115,620	31,400
	시간제 계약직 보수(기타직 보수)	916,984	738,681	178,30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10,028	5,000,000	△2,789,972

(2) 청년 주말 워크런(Work-Learn) 운영 (사업명세서 p59, 사업설명서 p75)

<현  황>

❍ 청년 직무경험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청년 주말 워크런(Work-Learn) 운영에 2억 4,248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근무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부서라고만 설명하고 있어, 어느 기관(부서)에서 어떠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3)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사업명세서 p00, 사업설명서 p84~85)

<현  황>

❍ 자치행정과 소관 센터 등에 대한 통합 사무공간 제공을 위하여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감리비에 기정액 1억 2,000만원 대비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위치) 제주시 연동 313-10 / (연면적) 3,102.44㎡(지하 1층‧지상 4층) / (대지면적) 1,414.7㎡

< 재원 투자계획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지방채 85억원, 자체재원 80억원 등 총 16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준공 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재정수요가 수반되는 만큼,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공정책연수원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6억 3,200만원 대비 3,000만원(0.65%) 증가한 46억 6,2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공정책연수원	4,662	4,632	30	0.65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64)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공공정책 연수원	생활관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20,000	-	순증

(2) 생활관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사업명세서 p64, 사업설명서 p99)

<현  황>

❍ 노후화된 연수원 생활관 구조물 안전진단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1993년에 조성된 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을 선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런케이션 오피스, 숙소 등 생활관의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중앙협력본부

1. 예산편성현황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억 4,500만원 대비 8,000만원(12.40%) 증가한 7억 2,5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중앙협력본부	725	645	80	12.40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65)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중앙협력 본부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80,000	-	순중

(2)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명세서 p65, 사업설명서 p103~104)

<현  황>

❍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위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탐라영재관은 수도권 지역에 생활중인 제주 출신 학생들의 위하여 지난 2001년 건립되었으나,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고, 소재지가 서울시 강서구에 위차하고 있어 학교 통학 등 이동에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와 함께 도내 각종 서울 주재 기관들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돤 공간 마련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 이에 따라, 도에서는 탐라영재관 대체지를 물색하던 중, 정부의 비업무용 공공재산 매각 방침에 따라 한국마사회 소유‘용산장학관’매입 논의 진행

< 학술용역 심의 결과 >

<검토의견>

❍ 향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학관 건물을 매입하는 만큼, 세밀한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공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물건 현황 >

구 분		제주 탐라영재관	한국마사회 장학관
위 치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2
규 모	장학관	6개층(5~10층), 7,702.14㎡	9개층, 5,935㎡
	건물 전체	지상 11층, 지하 4층, 부지 2,089㎡, 연면적 15,508㎡	지상 18층, 지하 7층, 부지 1,192㎡, 연면적 18,213㎡
운영주체		제주개발공사(위탁운영)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건물 활용 현황		·5~10층: 기숙사 / 11층: 관장실 등 ·4층: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제주개발공사 ·3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2층: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우리은행 가양지점 등 ·지하1층: 스포터짐, 식당 ·지하2~3층: 주차시설	·12~18층: 기숙사 등 장학관 시설 ·8~11층: 사무공간 등 ·2~7층: 문화복합시설 등 ·1층: 로비 ·지하1~6층: 주차시설 ·지하7층: 기계실
교통환경		가양역(9호선) 근방	용산역(1호선), 신용산역(4호선) 근방

제주시

1. 예산편성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247억원원 대비 47억 200만원(1.45%) 증가한 3,294억 300만원 임

∙ 본청은 2,194억 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1%인 37억 5,600만원 증가

∙ 읍면동은 1,099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87%인 9억 4,6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29,403	324,700	4,702	1.45
본청		219,407	215,650	3,756	1.71
	공보실	929	929	-	0.00
	종합민원실	5,422	5,332	90	1.69
	총무과	191,238	188,364	2,873	1.53
	기획예산과	1,647	1,621	26	1.60
	자치행정과	5,234	5,042	191	3.79
	세무과	1,568	1,568		0.00
	재산세과	1,065	830	235	28.30
	마을활력과	12,304	11,964	340	2.84
읍면동		109,996	109,049	946	0.87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 233~275, p 645~663)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종합민원실	디지털민원실 조성을 위한 민원 안내용 물품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29,000	15,000	14,000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공공운영비)	201,800	171,800	30,000
	노후 건물번호판 디지털화 사업 (‘24.특별교부세분)(시설비)	114,000	80,000	34,000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7,200	1,580,000	197,200
	모범 공직자 국내 선진지 시찰 (국내여비)	40,000	-	순증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10,000	72,500	237,500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	1,800,000	700,000	1,100,000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감리비)	200,000	-	순증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	1,527,285	1,080,000	447,285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286,000	260,000	26,000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160,000	130,000	30,000
	시정시책 추진 국내여비	40,000	50,000	△10,000
	시정시책 추진 국외여비	30,000	40,000	△10,000
	시정시책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10,000	20,000	△10,000
자치행정과	현사마을회관 대수선 실시설계 및 공사(정액)(민간자본사업보조)	90,000	-	순증
	고산1리 마을회관 대수선 실시설계 및 공사(보조율 70%)(민간자본사업보조)	64,400	-	순증
	제주시연합청년회 주민화합행사 (보조율 50%)(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10,000	10,000
	탄소중립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여정 (정액)(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순증
재산세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시설비)	235,000	-	순증
마을활력과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	-	순증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	-	순증
한림읍	주민자치회 위원수당(사무관리비)	50,660	23,520	27,140
	귀덕1리 재활용도움센터 토지매입 및 돌담 설치공사(시설비)	100,000	-	순증
애월읍	도로제설 및 풀베기 다목적차량 유지비(공공운영비)	35,000	25,000	10,000
	공중화장실 기술관리인 선임료 (사무관리비)	15,400	-	순증
	고성1리 주민쉼터 환경정비사업 (보조율 90%)(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	순증
구좌읍	상수도 업무 보조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727	16,395	16,332
	구좌읍 가로등, 보안등 수리 및 유지보수((시설비)	160,000	140,000	20,000
조천읍	도로변 시선유도병 훼손 관련 소송 배상금((배상금등)	21,000	-	순증
한경면	상수도 관망 분석 및 정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727	16,395	16,332
추자면	전기요금(공공운영비)	61,600	29,600	32,00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검사비(공공운영비)	25,000	-	순증
	행정선(추자호) 운항 불가에 따른 선박 임차료(사무관리비)	18,000	8,000	10,000
우도면	우도면 직원관사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50,000	20,000	30,000
이도2동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사무관리비)	54,000	294,000	24,600
용담2동	주민자치회 위원수당 (회의 참석수당 포함)(사무관리비)	43,800	21,000	22,800
건입동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	-	순증
화북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	46,440	23,520	22,920
삼양동	삼양동 주말 직거래장터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시설비)	30,000	-	순증
봉개동	민원인용 순번대기표 발권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	순증
오라동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 제주 대표 출연팀 행사용품 등 구입(행사운영비)	15,000	-	순증
노형동	월산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300,000	-	순증
외도동	노후 행정장비 및 물품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	순증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기준보조율)(민간경상사업보조)	110,000	100,000	10,000
	주민불편 해소사업 (농로, 배수로, 인도 등)(시설비)	325,000	350,000	△25,000
	소공원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시설비)	60,000	70,000	△10,000
	소음대책지역 등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	-	순증
이호동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사무관리비)	11,342	-	순증

(2)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제주시 재산세과, 사업명세서 p241,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39~40)

<현  황>

❍ 공유재산 대부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행정대집행)하기 위한 사업비 2억 3,5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3) 읍면동 예산 (사업명세서 p645~663,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433~463)

❍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총 1,10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87%인 9억 4,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 제주시 읍면동에서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9,200억원으로 이 중 20.1%만 반영되고 있어 읍면동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음.

서귀포시

1. 예산편성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296억 5,900만원 대비 37억 3,500만원(1.63%) 증가한 2,333억 9,300만원 임

∙ 본청은 1,677억 5,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0%인 29억 6,400만원 증가

∙ 읍면동은 656억 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9%인 7억 7,1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233,393	229,659	3,735	1.63
본청		167,752	164,788	2,964	1.80
	시민소통지원실	5,579	3,678	1,901	1,901
	공보실	735	735	-
	종합민원실	5,756	5,741	15	15
	총무과	136,610	135,509	1,101	1,101
	기획예산과	1,743	1,763	-20	-20
	자치행정과	4,494	4,494	-
	마을활력과	11,641	11,675	-33	-33
	세무과	1,194	1,194	-
읍면동		65,641	64,871	771	1.19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367-374, p467-477)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시민소통 지원실	한울타리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감리비)	5,500,820	3,600,000	1,900,820
종합민원실	IC주민등록증 발급비 (공공운영비)	24,120	9,120	15,000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운영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95,400	725,000	270,400
	우수 공직자 등 국내 문화탐방 (포상금)	30,000	-	순증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9,750	170,000	39,750
	파견자 처우개선비 (주택보조비 및 항공료)(포상금)	102,381	86,000	16,381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2,500	83,500	119,000
	가스열펌프(GHP) 저감창치 설치 (시설비)	35,385	-	순증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지원(사무관리비)	172,000	192,000	△20,000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100,000	△80,000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시설비)	165,000	115,000	50,000
대정읍	대정고울 추사문화 예술제 (보조율 50%)(민간행사사업보조)	-	20,000	전액 삭감
남원읍	제4회 대한노인회 남원읍분회 파크골프대회 지원 (보조율 90%)(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	-	순증
	주민불편 해소사업(시설비) (농로,인도,배수로,가로등 등)	1,657,000	1,457,000	200,000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370,000	310,000	60,000
성산읍	주민자치회 위원수당 (사무관리비)	46,860	32,508	14,352
	신청사 이전 청소용역 (사무관리비)	20,000	-	순증
	임시청사 시설장비 철거 공사 (시설비)	20,000	-	순중
	신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비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25,000	75,000	50,000
안덕면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46,820	30,240	16,580
표선면	관내 주민숙원사업(시설비) (교통안전시설, 농로포장 등)	400,000	200,000	200,000
효돈동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사무관리비)	42,960	30,240	12,720
	효돈구경(9景) 트멍길 운영 (행사운영비)	20,000	-	순증
동홍동	주민자치 위원 수당(사무관리비) (회의참석 수당 포함)	52,460	34,020	18,440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체험활동 지원사업(보조율 90%)(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	-	순증
중문동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환경정비 인부임(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4,800	106,800	28,000
예래동	전기사용료(청사)(공공운영비)	34,800	24,800	10,000

(3) 읍면동 예산 (사업명세서 p467~477,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335~376)

❍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은 총 656억 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9%인 7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 읍면동에서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48억원으로,
이 중 16.4%만 반영되고 있어 읍면동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배려가 필요하겠음.

Ⅵ. 성과계획서

1. 성과계획서 개요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지방재정법」제5조 및 동법 제44조의2에 의거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당해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여야 함.

【성과관리 기본구조】

	예산안 수립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 (y+1년)
	성과계획 수립(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성과지표)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결산) ▪ 환류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본예산 기준)

❍ 본예산 기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는 41개 정책사업, 13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41개 정책목표에 따른 89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조 2,631억원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현황(본예산 기준)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5년도	2024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9	246	497	730	6,904,708	6,644,385	260,32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1	41	89	137	1,263,144	1,185,852	77,291
	감사위원회	1	1	3	5	1,104	995	109
	대변인	1	1	1	5	4,048	3,422	626
	소통청렴담당관	1	1	3	4	424	414	10
	기획조정실	1	6	13	26	451,772	436,777	14,994
	특별자치 행정국	1	6	11	21	413,328	371,762	41,567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2	4	6	1,071	279	791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1	1	1	5,284	5,113	171
	공공정책 연수원	1	1	2	2	4,632	4,400	232
	중앙협력본부	1	1	2	1	645	516	129
	제 주 시	1	11	25	32	216,132	209,708	6,424
	서귀포시	1	10	24	34	164,704	152,466	12,238

❍ (제1회 추경예산 성과계획서(변경) 미제출 관련)

- (집행기관 의견) 본예산 편성시 제출된 성과계획서에, 최근 변경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제출할 예정임.

「지방재정법」제42조의2(예산안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8. 성과계획서

-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지난 1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등 신규 전략목표 설정, 사업비 조정, 성과지표 변경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성과 계획서에 반영하어야 할 것임.

Ⅶ.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 운용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 7)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1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 금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20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757억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조 8,046억원 대비 711억원(3.94%) 증가함.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04,635	510,482	467,021	43,461	439,380	413,767	25,612	1,875,737

【 기금별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804,635	510,482	467,021	43,461	439,380	413,767	25,612	1,875,73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58,451	197,998	165,742	32,255	148,684	133,098	15,586	807,764
	통합계정	574,589	146,721	120,260	26,461	58,684	43,098	15,586	662,626
	재정안정화계정	183,862	51,276	45,482	5,795	90,000	90,000		145,138
지역개발기금		425,364	51,091	51,091		53,170	53,170		423,28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5,106	7,238	4,126	3,112	5,327	2,149	3,178	7,017
강정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9,041	5,184	5,184		1,124	1,124		13,101
재난관리기금		37,452	21,852	21,852		17,618	16,528	1,090	41,686
재해구호기금		36,647	10,801	10,801		3,090	3,055	35	44,358
식품진흥기금		5,392	478	390	88	1,045	1,045		4,825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657	289	165	124	576	576		5,371
통합복지기금		26,979	1,077	485	592	2,452	2,452		25,605
	청소년 육성계정	7,429	268	113	156	653	653		7,044
	노인복지계정	6,151	257	111	146	662	662		5,745
	장애인 복지계정	6,723	279	128	151	603	603		6,398
	양성평등계정	6,676	274	133	141	533	533		6,417
환경보전기금		2,180	651	745	△94,239	760	760		2,07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700	1,704	1,692	13	1,412	1,412		1,992
옥외광고 발전기금		1,077	254	254		905	635	270	42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378	5,554	5,285	269	9,029	9,029		8,904
제주관광 진흥기금		38,587	54,340	54,340		40,944	36,454	4,490	51,983
예술인복지기금		5,730	2,176	2,072	104	450	450		7,456
남북교류 협력기금		8,747	590	451	139	14	14		9,322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1,688	3,130	3,130		2,895	2,580	315	1,922
중소기업 육성기금		83,099	38,272	36,215	2,057	41,778	41,360	418	79,594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8,275	2,587	2,537	50	3,719	3,719		7,143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82,774	93,912	89,993	3,919	88,873	88,823	50	287,813
농어업 경영안정기금		48,312	11,303	10,471	833	15,516	15,336	180	44,100
	농산물 수급안정계정	30,172	6,827	6,359	467	9,939	9,939		27,060
	선도 농업인 육성계정	4,483	288	174	114	286	106	180	4,486
	수산물 수급안정계정	13,657	4,188	3,937	251	5,292	5,292		12,554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금번 기금운영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 구축 등 49억원(관광진흥기금),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 32억원(고향사랑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위탁 등 4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이며,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등을 하고 있음.

【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기금명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 (수입계획) 203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467억원, 예수금 265억원 ∙ (지출계획) 203억원 감소 - 예탁금 850억원, 예치금 △1,287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56억원	예산 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수입계획) 558억원 증가 - 전입금 579억원, 예치금 회수 △2.1억원 ∙ (지출계획) 559억원 감소 - 예치금 558억원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 (수입계획) 83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83억원 ∙ (지출계획) 83억원 증가 - 예치금 83억원	예산 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 (수입계획) 20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20억원 ∙ (지출계획) 20억원 감소 - 예치금 △20억원	강정 공동체사업 추진단
고향사랑기금	∙ (수입계획) 37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35억원, 이자수입 1억원, 기타수입 30억원 ∙ (지출계획) 37억원 감소 - 제주 낭(나무)만(灣) 기부숲 조성사업 등 32억원, 예치금 △36억원	세정 담당관
재난관리기금	∙ (수입계획) 3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35억원 ∙ (지출계획) 35억원 증가 - 재난 예‧경보시스템정비사업 등 3원, 예치금 25억원 등	자연 재난과
재해구호기금	∙ (수입계획) 33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33억원 ∙ (지출계획) 33억원 증가 - 예치금 33억원 등	자연 재난과
식품진흥기금	∙ (수입계획) 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억원, 이자수입 1억원 ∙ (지출계획) 2억원 증가 - 예치금 2억원 등	보건 위생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 (수입계획) 0.4억원 증가 - 예탁금원금회수 △1억원, 예치금회수 0.1억원, 이자수입 1억원 ∙ (지출계획) 0.4억원 증가 - 예치금 0.4억원 등	복지 정책과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 (수입계획) 4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4억원 ∙ (지출계획) 4억원 증가 - 예치금 4억원 등	아동보육 청소년과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수입계획) 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 (지출계획) 2억원 증가 - 예치금	노인 복지과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수입계획) 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 (지출계획) 2억원 증가 – 예치금	장애인 복지과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 (수입계획) 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 (지출계획) 2억원 증가 - 예치금	성평등 여성 정책관
환경보전기금	∙ (수입계획) 1억원 감소 - 예탁금 원금 회수 3억원, 예치금 회수 △3억원 등 ∙ (지출계획) 1억원 감소 - 예치금 △1억원 등	환경 정책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수입계획) 0.6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0.5억원, 이자수입 0.1억원 ∙ (지출계획) 0.65억원 증가 - 예치금 0.65억원	자원 순환과
옥외광고발전기금	∙ (수입계획) 5.8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 (지출계획) 5.8억원 증가 - 예치금 3.1억원 등	건축 경관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수입계획) 17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5억원, 이자수입 2.6억원 ∙ (지출계획) 11억원 증가 - 예치금	도시 계획과
제주관광진흥기금	∙ (수입계획) 7.7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 (지출계획) 7.7억원 감소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7억원, 예탁금 100억원, 예치금 △153억원	관광 정책과
예술인복지기금	∙ (수입계획) 1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 (지출계획) 1억원 증가 – 예탁금 및 예치금	문화 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 (수입계획) 1.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 (지출계획) 1.5억원 증가 - 예치금	평화국제 교류과
금융포용기금	∙ (수입계획) 3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 (지출계획) 3억원 증가 -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용복지상담 지원사업 2.7억원 등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육성기금	∙ (수입계획) 38억원 증가 - 전입금 3억원, 예치금 회수 17억원, 이자수입 18억원 ∙ (지출계획) 38억원 증가 - 한일제주스타트업 투자펀드 납입금 3억원, 예치금 33억원 등	소상공인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 (수입계획) 13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 (지출계획) 13억원 감소 - 예치금	예너지 산업과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 (수입계획) 240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200억원, 이자수입 59억원, 기타수입 △20억원 ∙ (지출계획) 240억원 증가 - 예탁금 100억원, 예치금 139억원	친환경 농업 정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 (수입계획) 49억원 증가 - 예치금회수 44억원, 이자수입 4.7억원 ∙ (지출계획) 49억원 증가 - 예치금	식품 산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	∙ (수입계획) 1.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1.5억원 증가 -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시범 1.8억원, 예치금 △0.3억원	농업 기술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 (수입계획) 1.8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6억원, 이자수입 2.5억원 ∙ (지출계획) 1.8억원 증가 - 예치금	수산 정책과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1,218,437	1,183,743	34,694	1,218,437	1,183,743	34,69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15,217	629,908	-14,692	615,217	629,908	-14,692
	통합계정	380,079	400,355	-20,277	380,079	400,355	-20,277
	재정안정화계정	235,138	229,553	5,585	235,138	229,553	5,585
지역개발기금		125,607	117,283	8,324	125,607	117,283	8,324
강정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12,344	12,712	-368	12,344	12,712	-368
고향사랑기금		14,224	16,232	-2,008	14,224	16,232	-2,008
재난관리기금		59,304	55,757	3,547	59,304	55,757	3,547
재해구호기금		47,448	44,084	3,364	47,448	44,084	3,364
식품진흥기금		2,371	2,160	210	2,371	2,160	21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1,207	1,163	43	1,207	1,163	43
통합복지기금		4,716	3,747	969	4,716	3,747	969
	청소년육성계정	1,497	1,062	435	1,497	1,062	435
	노인복지계정	868	705	163	868	705	163
	장애인복지계정	1,001	808	194	1,001	808	194
	양성평등계정	1,350	1,172	178	1,350	1,172	178
환경보전기금		1,081	1,213	-132	1,081	1,213	-13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904	2,839	65	2,904	2,839	65
옥외광고발전기금		1,331	748	583	1,331	748	58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862	9,098	1,764	10,862	9,098	1,764
제주관광진흥기금		92,927	93,700	-773	92,927	93,700	-773
예술인복지기금		2,206	2,101	105	2,206	2,101	105
남북교류협력기금		3,337	3,184	153	3,337	3,184	153
금융포용기금		4,818	4,520	298	4,818	4,520	298
중소기업육성기금		51,371	47,609	3,762	51,371	47,609	3,76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8,861	10,179	-1,317	8,861	10,179	-1,31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1,686	107,727	23,959	131,686	107,727	23,959
농어업경영안정기금		24,615	17,776	6,839	24,615	17,776	6,839
	농산물수급안정계정	15,498	10,611	4,888	15,498	10,611	4,888
	선도농업인육성계정	1,272	1,123	149	1,272	1,123	149
	수산물수급안정계정	7,845	6,043	1,802	7,845	6,043	1,802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임.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33)

❍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을 통해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통합계정’과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는‘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6,626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5,746억원 대비 880억원(15.32%)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574,589	146,721	58,684,	88,037	662,626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은 여유자금 예수금 265억원 증가, 예치금 회수 467억원이 감소하는 등 203억원 감소하고 있음.
지출계획은 예탁금 85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6억원 증가, 예치금 120억원 감소 등 203억원 감소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380,079	400,355	△20,277	합 계	380,079	400,355	△20,277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20	2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87,167	87,167	0	예탁금	185,000	100,000	85,000
예치금 회수	146,191	192,928	△46,737	예치금	136,395	257,257	△120,867
예수금	130,124	103,664	26,461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6,597	16,597	0	예수금 원리금상환	58,664	43,078	15,586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라 예수금 활용이 불기피한 측면은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운용해야 하겠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451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1,839억원 대비 387억원(36.3%)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183,862	51,276	90,000	△38,724	145,138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8억원(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 예치금 회수 2억원 감소 등 56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56억원 증가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235,138	229,553	5,585	합 계	235,138	229,553	5,585
전입금	50,795	45,000	5,795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183,865	184,071	△210	예치금	145,138	139,553	5,585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82	482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90,000	90,000	0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①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②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경기 둔화 및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략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함.
또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신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 확충과 기존 지출구조의 조정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음.

(2)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4~41)

❍ 지역개발기금은「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 지역개발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4,233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4,254억원 대비 21억원(0.49%) 감소하고 있으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1,740억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25,364	51,091	53,170	△2,079	423,285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2025년도말 조성액 (A)	융자금 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 조성규모 (D=A+B-C)
423,285	-	249,255	174,030

❍ 금번 지역개발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83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2025년도 예치금 83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25,607	117,283	8,324	합 계	125,607	117,283	8,324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1,200	1,200	0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40,000	40,000	0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43,861	43,861	-	예탁금	40,000	40,000	-0
예치금 회수	30,655	22,331	8,324	예치금	32,437	24,113	8,324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53,169	53,169	0
이자수입	11,091	11,091	0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2)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으로

❍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70억 1,7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51억 600만원 대비 19억 1,100만원(37,43%)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5,106	7,238	5,327	1,911	7,017

❍ 금번 고향사랑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35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사업비 31억 7,900억원 증가, 2025년 예치금 36억원 감소 등 3억 6,9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2,344	12,712	△368	합 계	12,344	12,712	△369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5,327	2,149	3,179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5,106	8,586	△3,480	예치금	7,017	10,563	△3,547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237	126	111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7,001	4,000	3,001	기타지출	-	-	-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따른 2024년도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51억원이며, 2025년말 조성액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특별회계에 편성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세출 예산액은 5억 1천만원임

- 기금변경안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액만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회계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예산편성 현황(일반회계) 】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명	부기명(사업명)	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합 계			510,100	370,100	140,000
세정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수입 확충 업무 추진	2,700	2,700	-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영	3,500	3,500	-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2,000	2,000	-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부제 행사용 물품 발송 등	2,400	2,400	-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	140,000	80,000	60,000
세정담당관	행사운영비	고향사랑기부제 기업홍보 등 추진	80,000	80,000	-
세정담당관	행사운영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	114,000	84,000	30,00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업무 추진	15,000	15,000	-
세정담당관	행사실비 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	8,000	8,000	-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모 및 홍보 행사 추진	5,000	5,000	-
세정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119,000	69,000	50,000
제주시재산세과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10,000	10,000	-
서귀포시세무과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부 홍보물 제작	8,500	8,500	-

❍ 금년 기부금 모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전년 목표액 70억원 대비 30억원(42.86%)을 상향 설정하였음.

* 2024년 모금실적 : 33,924건·3,593백만원 / 2023년 모금실적 : 16,608건·1,823백만원

❍ 도에서는 ‘제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2024.2.) 하여 홍보 강화 및 기부자 예우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세액공제액 확대, 기부절차 간소화 등 기부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겠음.

❍ 2025년 고향사랑기금 신규사업으로 ‘제주 마을 건강 걷기 투어’‘청년드림 제주애(愛계) 올레(Olle)’‘제주낭(나무)만(滿) 기부숲 조성사업’‘Save 곶자왈-당신의 손길이 곶자왈을 살립니다’등을 계획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 용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4. 2월부터 기부자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고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야 하겠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0.〕

(4)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70)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설치된 기금으로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31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90억 4,100만원 대비 40억 6,000만원(44.90%)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9,041	5,184	1,124	4,060	13,101

❍ 금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 조정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20억 8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20억 8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4,224	16,232	△2,008	합 계	14,224	16,232	△2,008
전입금	5,154	5,154	0	비융자성 사업비	1,124	1,124	0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9,041	11,048	△2,008	예치금	13,101	15,109	△2,008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30	3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Ⅷ. 주요 검토사항

(1) 민선8기 최근 3년간(2023~2025) 추경예산 운용 특징

❍ (최근 3년간 본예산 편성) 최근 3년간 본예산 총액(21조 8,526억원)에 대한 정책분야별 편성비중을 살펴보면, ① 사회복지(23.1%) > ② 환경(13.6%) > ③ 일반공공행정(10.6%) > ④ 농림해양수산(10.4%) > ⑤ 교통 및 물류(7.7%) > ⑥ 국토 및 지역개발(5.7%) > ⑦ 문화 및 관광(4.8%) > ⑧ 공공질서 및 안전(4.3%) > ⑨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3%) 등의 순임

❍ (최근 3년간 추경예산 편성) 최근 3년간 제1회 추경예산 증액규모(1조 878억원)에 대한 정책분야별 편성비중 특징은,
1) 본예산 비중에 비례하여 편성한 분야는 사회복지(13.5%), 일반공공행정(11.2%) 분야 등임.
2) 본예산 비중보다 추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분야는 교통 및 물류(16.8%/ 본예산 비중 7.7%), 국토 및 지역개발(11.4%/ 본예산 비중 5.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본예산 비중 4.3%), 문화 및 관광(6.4%/ 본예산 비중 4.8%) 분야 등임.

❍ (2025년 제1회 추경안) 최근 3년간 추경비중보다 높은 정책분야는 환경(24.2% / 3년 추경 비중 12.65%)을 비롯한 대다수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교통 및 물류(10.3% / 3년 추경 비중 16.8%) 국토 및 지역개발(2.6%/ 3년 추경 비중 11.4%) 분야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4.6% / 3년 추경 비중 13.5%) 분야는 금번 추경에 유일하게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추경)예산 정책기능별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분야·부문)	2025년 제1회 추경액			3년간 추경/비중		3년간 본예산/비중
총계	219,411	비중	순위	-	순위	-	순위
환경	53,091	24.2	1	12.6	3	13.6	2
농림해양수산	28,929	13.9	2	7.8	7	10.4	5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6,806	12.2	3	11.0	6	4.3	10
일반공공행정	26,311	12.0	4	11.1	5	10.6	4
교통및물류	22,679	10.3	5	16.8	1	7.7	6
문화및관광	21,445	9.8	6	6.4	8	4.8	8
교육	15,205	6.9	7	2.5	10	1.8	11
공공질서및안전	13,479	6.1	8	3.6	9	4.3	9
보건	11,092	5.1	9	2.4	11	1.7	12
국토및지역개발	5,780	2.6	10	11.4	4	5.7	7
기타	4,618	2.1	11	0.8	12	11.1	3
과학기술	30	0.1	12	0.1	13	0.0	14
예비비	-	-	13	0.1	14	0.8	13
사회복지	△10,055	-4.6	14	13.5	2	23.1	1

❍ (내부거래 등 제외한 실제 추경예산 규모) 추경액 2,194억원 중 실제 사업비로 투입되는 규모는 1,930억원으로 볼 수 있음. 이중 환경분야가 531억원으로 실제 사업예산의 27.5%, 농림해양수산이 290억원으로 15.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가 270억원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음.

(내부거래) 재정안정화기금 전출(58억원) 등 264억원

❍ (정책분야별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 현황) 통상 예산요구액은 재정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원의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서 요구액(5,872억원) 대비 반영액(2,194억원), 그리고 반영률은 37.4%임.
이중 전체 반영률 37.4%에 한참 미치지 못한 정책분야(반영률)는 국토 및 지역개발(26.3%) 등이며, 사회복지는 오히려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에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 증감 조정에 따른 확정 내시 편성에 기인함.

【 2025년 제1회 추경 요구액 대비 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

정책기능별	요구액	반영액	반영률	순위
전체	587,221	219,411	37.36	-
환 경	48,886	53,091	108.60	1
기 타	4,459	4,618	103.57	2
교 육	15,469	15,205	98.29	3
보 건	12,618	11,092	87.91	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329	26,806	75.88	5
공공질서및안전	19,398	13,479	69.49	6
일반공공행정	54,867	26,311	47.95	7
농림해양수산	73,239	28,929	39.50	8
문화및관광	57,570	21,445	37.25	9
교통및물류	136,205	22,679	16.65	10
과 학 기 술	218	30	13.76	11
국토및지역개발	150,011	5,780	3.85	12
사 회 복 지	△21,048	△10,055	47.77	감액 편성
예 비 비	-	0	-	-

❍ (국고보조금반환금 미편성 관련) 금번 추경예산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민경경제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편성을 배제하고 있는 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예산요구가 미미하고, 요구된 예산(283백만원)도 전액 미반영*되고 있음.

* 국고보조반환금은 차기 추경시 요구(‘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 : 예산담당관-3953호)

❍ 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는 미편성되었으나,‘24 회계연도 결산 완료 이후, 추경예산 편성시 다수의 국고보조반환금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국고보조반환금(최종예산 기준) : (‘22) 272억원 → (’23) 425억원 → (‘24) 529억원

❍ 또한, 최근 국고보조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면,‘23년 대비‘24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도 전체예산에 비해 집행률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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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체예산 집행률 : (’22) 88.7% → (‘23) 90.3%

- 국고보조사업 집행률 : (‘22) 83.7% → (’23) 83.9% → (‘24) 87.9%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국고 보조사업	예산액	19,961	12,195	7,766	20,634	12,304	8,330	21,970	13,095	8,875
	집행액	16,710	10,875	5,835	17,316	10,613	6,703	19,303	12,006	7,297
	집행률	83.7%	89.2%	75.1%	83.9%	86.3%	80.5%	87.9%	91.7%	82.2%
	이월액	2,847	1,089	1,758	2,399	1,071	1,328	1,841	623	1,218
도 전체 예산	예산액	82,411			78,740			-
	집행액	73,086			71,106			-
	집행률	88.7%			90.3%			-

※ 국고보조사업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 국고조보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집행률 제고와 함께 집행잔액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 등으로 향후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국비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 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설계 단계서부터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선행이 필요해 보이며, 집행률 부진 및 이월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사업관리․환류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듯이, 도에서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관련)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난 2월,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음.

.

< 2025년도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 >  * 예산담당관-2728(2025.02.11.)호

·절감목표 : 부서별 총 예산의 10% (통계목별 일정비율 감액 처리가 아닌 목표내 자율 절감)

·절감대상 :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공모 참여 부진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등

* 절감대상에서 민간보조금(민경, 민행, 민자. 사회복지보조금)은 제외

❍ 당초 계획과 달리,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절감대상 예산의 삭감없이 유보한 상황이며, 이는 향후 정부 추경을 대비하기 위함임.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1차 공람시, 예산부서 공지사항 >

세출예산 효율화의 경우, 정부 추경이 이번 추경 제출기간에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금번 추경에는 감액 미반영하고, 향후 정부 추경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할 예정임.

❍ 세수부족 및 중앙지원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법정필수경비와 국고보조금 도비 매칭 부담금 확보 등을 위한 세출 예산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 사업의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총 사업비의 조정없이, 일정 비율을 일괄 삭감하는 방식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관련 예산을 원상 복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귀결되어, 단기적 예산 감축에 따른 중․장기적 비효율이 증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본예산 편성 → 집행부진 예상 → 세출예산 절감(구조조정) → 집행부진 해소 → 다음연도 절감액 복원 재편성

❍ 이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업의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지연 등 대내외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행정운영 내부경비 절감은 단기간 추진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과 인력의 규모 등도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내부경비 예산 절감 여력이 축소된 상황임.

❍ 따라서, 건전재정의 측면에서, 사업예산을 비롯한 행정운영경비 등 세출예산 효율화(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신규, 증․감, 전액삭감 사업 관련) 금번 추경에서에서 1억원 이상 전체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181개 사업 830억원 규모임.

-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은 91개 사업․385억원

- 제주시 50개 사업 241억원, 서귀포시 40개 사업 204억원 임.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14개 사업 27억원으로

-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은 9개 사업 18억원

- 제주시 4개 사업 8억원, 서귀포시 1개 사업 1억원 임.

❍ 전체 1억원 이상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150개사업 1,388억원 규모임

-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은 71개 사업 867억원

- 제주시 48개 사업 335억원, 서귀포시 31개 사업 186억원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증액사업은 14개 사업 107억원 규모임.

-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은 5개 사업 62억원

- 제주시 5개 사업․21억원, 서귀포시 4개 사업 24억원

❍ 전체 1억원 이상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전체 72개사업 △882억원 규모임.

-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은 30개 사업 △260억원

- 제주시 24개 사업․△366억원, 서귀포시 18개 사업 △195억원임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 전체 전액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43개 사업 △95억원 규모임.

-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은 18개 사업 △35억원이며

- 제주시 12개 사업 △34억원, 서귀포시 13개사업 △25억원 임.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액 삭감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고을 추사 문화 예술제 △0.2억원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사업(1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총계	43개 사업	-	2,718,964
인구정책 담당관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140,000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 식재료 구입	사무관리비	132,000
총무과	대부청사(의경동)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50,000
총무과	청년 주말 워크런(Work-Learn)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482
4·3지원과	제주4·3섯알오름학살터 기반시설 정비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00,000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 식재료 구입	사무관리비	132,000
총무과	대부청사(의경동)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50,000
총무과	청년 주말 워크런(Work-Learn)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482
4·3지원과	제주4·3섯알오름학살터 기반시설 정비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00,000
제주시 마을활력과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재활용도움센터 토지매입 및 돌담 설치공사	시설비	100,000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300,000
서귀포시 시민소통 지원실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140,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증액사업(1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	기정액	증감액	비고
총계	14개 사업	-	39,047,705	28,334,500	10,713,205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 경상위탁	2,210,000	1,710,000	500,000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300,000	200,000	100,000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 경상위탁	2,210,000	1,710,000	500,000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300,000	200,000	100,000
회계재산 관리과	비축토지매입비(P00L)	시설비	20,000,000	15,000,000	5,000,000	토지특계
제주시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7,200	1,580,000	197,200
제주시 총무과	수소 자동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10,000	72,500	237,500	국고보조
제주시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	1,800,000	700,000	1,100,000
제주시 총무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527,285	1,080,000	447,285
제주시 이호동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5,360,820	3,600,000	1,760,820
서귀포시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운영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95,400	725,000	270,400
서귀포시 남원읍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 인도, 배수로, 가로등 시설 등)	시설비	1,657,000	1,457,000	200,000
서귀포시 표선면	관내 주민숙원사업 (교통안전시설, 농로포장, 시설물정비 등)	시설비	400,000	200,000	200,000

❍ (종합검토)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1) 그동안 본예산 비중이 미흡한 정책분야에 비중을 높이는 측면이 있음.

정책분야(2025년 제1회 추경 비중 순위/최근 3년간 본예산 비중 순위):

농림해양수산(1위/5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위/10위)

-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등

2) 또한, 환경, 일반공공행정, 교통및물류, 문화및관광 등 도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안배하고 있다고 판단됨

정책분야(2025년 제1회 추경 비중 순위/최근 3년간 본예산 비중 순위):

환경(1위/2위), 일반공공행정(4위/4위), 교통및물류(5위/6위), 문화및관광(6위/8위)

3) 다만, 이번 추경 중점 투자 방향이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면, 시설비가 669억원으로 추경예산 2,194억원 중 30.47%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 지난 3년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본예산 비중은 5.7%, 3년간 추경예산 비중은 11.4%, 금번 추경예산에서의 비중은 2.6%에 그침에 따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재원 투입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4)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이번 추경에서 100억원 이상 감액 편성되고 있음.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번 추경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민선8기 도정은 2026년까지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2025년 본예산 또한 23.61%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2) 주요정책 관련 검토

1) 제주형 인구 정책 : 추경예산 특징 및 한계, 개선방향

❍ (특징) 인구정책담당관은 2025년 1월에 신설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 편성되었다는 측면이 있음. 다만, 분장 사무 및 기획조정실 편제 등을 고려할 때, 사업부서의 측면보다는 기획·조정·연계·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예산안 검토를 하고자 함.

❍ (한계) 사업의 목적성, 정책 및 사업의 중복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 있음.

가. 사업의 목적성 측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사업비

(사업명세서 P51 사업설명서 p31-32)

- (현 황)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사업비를 기정예산액 50백만원 대비 33.3% 증가한 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취지) 본 사업은 ‘지방자치 30년,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선언(’21.11./12개 유관기관)’이 계기가 되었음. * 붙임3 참조, 검토보고서 p13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자협의회, 전국대도시협의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 자치와 분권 및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및 상호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 및 정책 발굴을 통해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비임.

- (사업목록) 인구행복도시 제주 도민실천단 출범식(‘25.2.)을 위해 해당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고 있는 것임. 이는 인구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당초 본예산 편성 목적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위한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음.

- (검토의견) 향후 행사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공동 주최(후원) 등 상호협력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운영할 필요가 있겠음.

나. 정책 및 사업의 중복성 측면

①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운영 (사업명세서 P51, 사업설명서 p33-34)

- (현황)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운영 사업비로 2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인구정책 도민참여단은 3개 분과(청년혁신경제, 포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 정주환경)·77명으로 구성되었음. 소관부서에서는 인구정책에 초점을 맞춰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등을 위해 별도의 도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중복성) 도의 발전 방향 설정 및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 부서별·읍면동별로 원탁회의, 참여단 또는 협의체 등이 이미 구성, 운영되고 있어 타 원탁회의 등과 기능·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제주청년원탁회의(청년정책담당관), 문화자치 원탁회의(문화정책과),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사회보장협의체 등

- (검토의견) 별도의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의견수렴 창구와는 차별화된 지향점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기존의 도민참여단 또는 협의체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②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사업명세서 P51, 사업설명서 p35-36)

- (현황)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사업 예산 1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중복성) 도 교육정책협력과 및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도민 대상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구정책담당관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과 조직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주요 분장사무: 도민 편생교육 운영 총괄, 제주도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도민학습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 등

- (검토의견) 도민 교육의 중복성 배제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또는 기관(단체)에서 해당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③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사업명세서 P51, 사업설명서 p37-38, 43-44)

- (현황) 생활인구 유입 필요성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및 워케이션·런케이션 등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수도권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4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홍보영상 제작 등(사무관리비) 20백만원, 온·오프라인 홍보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백만원

❖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 사업의 필요성: 도정 주요 정책의 적시성을 고려한 전략적 기획보도로 정책 수용성 확대,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도정 주요 시책 홍보 강화

-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소계	25. 본예산	1회추경	증감율	비고
2,210,000	1,710,000	500,000	29.2%

- 주요내용: 기획홍보·취재지원 등을 통한 정책 홍보, 신문, 방송 등 활용 홍보, 전광판, 버스·택시 및 sns 활용 홍보

❖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 사업의 필요성: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여행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여행 목적지로서의 새로운 제주 관광 콘텐츠 홍보 필요

-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소계	25. 본예산	1회추경	증감율	비고
200,000	-	200,000	순증

- 주요내용: 수도권 홍보 팝업 개최 및 이벤트 운영, 팝업 행사 홍보 마케팅 등

- 추진계획: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운영 2회

· 제주와의 약속 서약 이벤트, 디지털관광증 홍보, 워케이션, 런케이션 등 제주 체류형 상품 홍보

- (중복성) 도정 주요정책 홍보 및 워케이션·런케이션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가 대변인, 관광정책과 등에 중복 편성되고 있음.

- (검토의견)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반영을 억제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최대한 중복·유사 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음.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 타 사업예산과 통합 편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 측면

① 생활인구 확대 방안 토론회 (사업명세서 P52, 사업설명서 p39-40)

- (현황) 인구분야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으로 정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방안 토론회 사업비 2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사업중복․효율성) 인구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제주연구원(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이미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 인구정책 관련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 추진실적(2015~현재) 】

연번	연도	유형	과 제 명	비고
1	2015	미래기획연구	순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의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2	2018	정책이슈브리프	제주 인구소멸지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3	2019	정책연구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4	2019	미래기획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
5	2019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
6	2020	정책연구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7	2021	정책연구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8	2022	현안연구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개발(가칭)
9	2022	정책연구	제주시 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대응 방안
10	2023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인구 현상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11	2023	정책이슈브리프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로 본 제주의 미래와 시사점
12	2023	정책이슈브리프	2022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
13	2024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인구이동 특성 및 시사점
14	2025	정책이슈브리프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

- (검토의견)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총괄-수행-연구기능 등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은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서의 점검회의 또는 성과 향상을 위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회의 또는 토론회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② 광역형 비자 및 법무부 비자 제안제 활용 (사업명세서 P52, 사업설명서 p45-46)

- (현황) 외국인 유입으로 제주 지역 생산인구 감소와 빈 일자리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및 법무부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활용을 위한 자문비용으로 1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체류자격: 유학(D-2), 특정활동(E-7) / 사업기간: 2년(2025~2026)

‣ 주요내용: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자 설계-광역지자체가 주요 산업(제조업, 농업 등), 인구 구조,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비자제도 설계(체류자격, 요건 등)

경제·산업계 및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맞춤형 비자·체류정책 제안 시 법무부 심사를 통해 제도개선 여부 최종 결정

- (검토의견) 도의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고용현황과 제주특별법 특례 등에 따른 활용현황을 분석,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주에 맞는 외국인고용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소규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제주특별법 특례를 통해 부여된 외국인에 관한 이양권한(사무)는 총 80개임. 향후 제주형 외국인·이민 정책이 제주특별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활용되는 특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제주특별법｣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특례 등 활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소규모 연구용역(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4.12.)

* ｢제주특별법｣ 조문별 외국인에 관한 이양권한(사무) 내용: 붙임 2(검토보고서 p70-74) 참조

<정책제언>

❍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기능·역할 정립 필요) 인구정책담당관은 202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23개의 사무임. 인구정책담당관의 조직 편제 및 분장사무를 고려하였을 때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추진하는 것보다는 제주 인구정책을 기획·조정·연계 등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고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주지역균형발전 사무 재이관 등 정책 실행력 확충 필요)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 제주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로 해서 인구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이후 15분도시과가 신설로 소관사무가 이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정책 취지와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관련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목적(제1조): 제주의 지역 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지역균형발전계획·시행계획, 지역균형발전 지표 구축 및 지원지역 선정* 등

*(선정기준) ①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정기간 인구의 감소 또는 정체, 고령화 정도

② 주민의 취업기반 미약 여부  ③ 산업 활동기반의 취약 및 소득수준 정도

④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및 뒤 떨어짐 정도

*(선정지역) 제주시 동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조천읍·구좌읍·성산읍·남원읍·표선면·우도면의 제주 동부권역, 애월읍·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추자면의 제주 서부 권역

- 실행예산(제22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주요재원(제23조):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 이내 본예산기준(‘25)906억원, (‘24)898억원, (‘23)1,000억원

※ 실제는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함. * 전입금: 본예산기준(‘25)35억원, (‘24)40억원, (‘23)62억원

- 연구 등 지원(제20조)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15분도시 개념을 포함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과 추진 수단 근거가 있고, 관련 예산은 총 1,000억원을 활용(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할 수 있으나 실제는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이 주요 세입원으로 예산규모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본예산기준(‘25)35억원, (‘24)73억원, (‘23)80억원

- 제주지역균형발전 사무가 15분도시과로 이관 전에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에서 워케이션 조성,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 제주문화중개소, 농기계임대사업, 농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등 인구의 지역균형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해 왔음.

- 제주형 인구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은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기획·조정의 역할을 하며, 이를 뒷받침할 연구기능 및 맞춤형 (시범) 사업예산 지원기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제주형 인구정책 방향은 크게 두가지 차원임. 여기에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연계하는 영역은 별개로 함.

① 동지역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제주 지역 내 인구 불균형 문제 저감·해소와

② 생활인구 등 국내·외 인구를 유입하는 방향임

-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등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을 최우선 정책으로 표방한 만큼, 조직의 정체성 확립과 실행 체계 구축이 중요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관련한 사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와 소관 사무를 다시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2		지방자치 30년,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선언

표

지방자치 30년,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 선언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아울러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주민주권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전면개정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주의식의 성장과 함께 주민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망, 시민중심의 생활행정, 민주적 주민자치 실현도구 마련 등 정치․행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전자민주주의 확산 등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의 도도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1961년부터 1991년까지 30년의 지방자치 암흑기를 거치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으로 부활 30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여 자치와 분권, 그리고 혁신을 위한 방향을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운명 공동체로서 새로운 비전을 선언 하며,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핵심철학은 자치와 분권, 그리고 혁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하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한다.

우리는 ‘지방자치 30년,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선언’을 계기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설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21. 11. 4.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대도시협의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붙임 3		｢제주특별법｣ 조문별 외국인에 관한 이양권한(사무) 내용

* 특례유형

- (1유형)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

- (2유형) 개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규정

- (3유형)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4유형) 대통령령, 부령을 도조례로 정함.

- (5유형)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에만 부여된 특례

조	항	이양권한(사무) 내용	특례유형
47	6	지방공무원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임용 분야·기간 및 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 관계 분야 임용 제외	1
147	11	외국인 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특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도록 함.	5
150	1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 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5
197	2	제주자치도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의 발급 신청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	5
197	1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함.	2
197	3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197	4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②도지사는감염병등재해·재난으로부터도민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법무부장관에게제1항에따른고시의변경을요청할수있다.재해·재난상황이해소된경우에도또한같다..(신설)	5
198	1	법무부장관이 고시하여 무사증으로 제주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사증 없이 체류지역을 확대 가능	5
198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음.	5
198	3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음.	5
198	4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5
200	1	제주와 다른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여 무사증으로 제주를 통해 입국한 자의 탑승 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탑승을 거부하여야 함.	5
200	2	무허가 외국인이 탑승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5
201	1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여 무사증으로 제주를 통해 입국한 자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5
202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5
203	3	법무부장관은 무사증으로 제주를 통해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및 취소,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5
204	1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205	1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여야 함.	5
208	1	민영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음.	5
209	1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1
209	2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절차 등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함	1
210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고령자의 의무 고용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1
210	2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또는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213	2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214	1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214	2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1
215	1	관련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1
217	3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 전학, 편입학 포함)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 입학의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시행령)	2
217	4	국제고등학교에는 관련 법령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시행령)	2
228	2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단,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외국인에게는 적용치 않음)	2
228	3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국제학교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함. 각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외국인이 입학한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
228	5	국제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 전학, 편입 포함)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2
230	3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230	4	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에 대하여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 기간제교원의 보수, 연구수당,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230	6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5
233	1	국제학교는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국제학교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도록 함. - 이 경우 해당 국제학교 재산의 전부에 의해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국제학교법인이 변제하도록 함. 청산하는 국제학교의 자산·자본금·적립금·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당 국제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함.	2
243	1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허가 취소의 경우를 규정함.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함.	1
243	2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4
243	3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4
243	6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는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1
258	1	제주자치도 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을 도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추천을 받지 않지 아니한 때에는 공연할 수 없도록 함.	3
258	1	제주자치도 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을 도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추천을 받지 않지 아니한 때에는 공연할 수 없도록 함.	3
258	1	도지사는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258	1	도지사는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258	2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도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추천 또는 변경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4
258	2	도지사가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258	3	공연법에 불구하고 연소자의 유해성 여부 확인과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따른 수수료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함.	1
263	1	뉴스통신사업자 등이 외국인 등으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3
307	1	의료법에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 중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한다.	2
308	1	약사법에 불구하고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2
308	2	외국인전용약국에서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	5
308	3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1
308	4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않도록 함.	5
309	1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준용함.	5
310	1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2
310	1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5
312	1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5
314	1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 진료소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1
314	2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 진료소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5
314	3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1
400	1	외국인근로자로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음.	3
400	1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함.	3
400	1	도지사는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400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함.	3
400	2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3
400	2	도지사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함.	3
400	2	도지사는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	3
400	2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도지사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함.	3
400	2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400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3
400	2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 무단 채용 등(각호)을 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400	2	외국인근로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3
400	2	도지사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이 취업교육을 받으면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3
472	2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약국의 무면허 종사자나 국내인에 대한 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한 자, 전용약국 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둠.	5
480	5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체류실태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5
480	8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체류실태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4항을 따르도록함	5
481	1	외국인의 입국,체류등, 체류지역 확대허가등, 선박등의 제공금지, 운수업자 등의 의무위반, 공무원등의 통보의무 위반자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업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업도록 함	5
481	2	출입국관리공무원외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한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함	5
481	3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외국인의 입국체류 등과 관련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법죄의 확증을 얻었을 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직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 받지 않도록 함	5

2) 2025년 제주 청년정책 사업*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 집행부에서 수립한 2025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제주의 정책여건에 대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 자세한 내용 2025년 청년정책 주요사업 참조(검토보고서 p170)

- ▲청년인구는 2022년 이후 순유출로 감소 중이며, ▲청년 실업률 악화(5.9%), ▲구직 단념 청년 증가 등 노동시장 문제가 심각함. ▲주거비 부담(43.2%), ▲사회적 고립 청년 증가(4.7%)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함. 또한 ▲제주 청년 정책은 인지도(30~40%)와 참여율(2~7%)이 낮아 정책 체감도가 부족함.

□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특히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자체사업 부재로 취약계층 대응이 미흡함. 이에 따라 도 자체사업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다수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현황 >

◦ 청년인구 : ('21년) 168,726명 → ('22년) 164,051명 → ('23년) 158,624명 → ('24년) 153,608명

◦ 도내 청년 1인 가구 : ('15년) 16,414가구 → ('21년) 25,974가구

◦ (2022년 제주 청년통계) 도내 청년의 주택 점유 : 자가 55.6%, 전세 10.5%, 월세/연세 29.1% / 청년의 43.2%가 주거비용 부담

◦ (2022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첫 취업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18.1개월로 전국 평균 대비 약 8개월 이상 소요

◦ 제주 사회적 고립 청년 현황(추정) : (고립) 2.2%(3,683명), (은둔) 2.5%(4,061명)으로 단순 합계 시 4.7%(7,744명)

<정책제언 : 중복사업 정비 및 핵심사업 집중 >

□ 제주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발적이고 중복된 사업을 정비하고, 청년들의 현실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음. 청년층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중심으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청년 주거안정 사업 관련

□ 주거비 부담은 청년 유출과 삶의 질 저하의 주요 원인임. 월세/연세 비율이 29.1%에 달하며, 주거 안정은 정주 여건 개선의 필수 과제임. 보다 세밀한 수요 파악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도의 청년 주거안정 사업은 다음과 같음

①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무주택 청년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주택보조금을 월 최대 30~40만 원 지원.

→  예산 감소(12억→65억 원) 문제 해결을 위해 홍보 강화 및 수혜자 확대 필요.

②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보증금의 50% 지원(310~760만 원).

③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이사비 최대 40만 원,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으로 이동 비용 부담 완화.

【 청년 주거안정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24.예산 (집행액)	‘25.예산
				실적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주거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 ▪ 지원기준 : 15세~39세, 월 급여 358만원 미만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에게 숙소(주택보조금)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임차료	1,200 (597)	655
				(실적) 125개사·164명 선정 지원.
제주특별 자치도 (주택토지과)	주거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지원기준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지원내용 : 기본 임대차보증금의 50% 이내	3,000 (3,000)	3,000
				(실적) 보증금 신청가구 551가구
제주특별 자치도 (주택토지과)	주거	청년 및 주거취약 계층 주택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기준 : 19세~39세,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170 (170)	250
				(실적) 중개수수료 지원 총 628건
제주특별 자치도 (주택토지과)	주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180%이하이며 무주택 청년 ▪ 지원기준 : 19세~39세 ▪ 지원내용 :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100 (100)	100
				(실적) 이사비 283가구 지원
제주특별 자치도 (주택토지과)	주거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기준 : 35세~3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	-	900
				‘25년 신규사업

*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료 재구성

2.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 관련

□ 고립·은둔형 청년(7,744명)은 취업 어려움, 사회적 불안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방치되고 있음. 그러나 자체사업 부재로 정책 체감도가 낮고 대응이 미흡함.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서울시 청년 기지개센터 사례 - 고립·은둔 청년 지원 프로그램)

-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이 센터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일상 복귀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함.

- 공간은 심리극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큰방,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작은방, 개인 휴식 공간인 내 방, 요리 활동과 관계 형성을 돕는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여 청년들은 체력 증진, 건강 루틴 회복 등 기초 단계부터 관계망 형성 및 취업 연계 활동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음. 현재 약 800명의 청년이 참여 중이며, 내년에 추가로 900명을 모집해 총 1,700명 지원 예정임

-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일상 복귀가 어려운 고립 청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 및 공동체 활동으로 자립 역량 강화, 고립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음

3.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속가능한 취·창업 성장 교육 사업 관련

- 창업 수요 증가(‘18년 12.5%→‘22년 16.6%)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과 컨설팅 미흡으로 창업 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청년 취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홍보예산 확충 검토가 필요함.

-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전국 대비 8개월 이상 길어, 전문성 강화와 지역 기반 산업 성장이 요구됨

①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담보력 부족 창업기업 대상 보증료 전액 지원으로 초기 부담 경감

② 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폐업 후 분할 상환 유도 및 재창업 기회 제공으로 자금난 해소 지원

③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창업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우대 폭 확대 검토 필요

④ 런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수도권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⑤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첨단기술 분야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기업 연계 강화

⑥ 혁신인재 플랫폼 운영(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 연계율 증대

【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24.예산 (집행액)	‘25.예산
				실적
제주특별 자치도 (소상공인과)	일자리	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 지원대상 : 청년 창업기업 ▪ 지원기준 : 창업 후 3년 이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교육 이수 ▪ 지원내용 : 도내 청년기업의 창업자금 특별보증시 보증수수료 면제(1회)	120 (120)	120
				(실적) 보증료 지원 356건, 특별보증 14,021백만원
제주특별 자치도 (소상공인과)	일자리	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 지원대상 : 폐업한 개인사업자 ▪ 지원기준 : 연 소득액 8천만원 이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995점 미만) ▪ 지원내용 : 개인사업자가 폐업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분할 상환토록 함	500 (500)	600
				(실적) 브릿지 보증 전환 총 25억 원 규모(119건).
제주특별 자치도 (소상공인과)	일자리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 지원기준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시 수요자금리 추가 지원	624 (624)	624
				(실적) 융자추천 2,423건ㆍ115,412백만원
제주특별 자치도 (청년정책 담당관)	교육	도-대학 협업 기반 런케이션 운영	▪ 지원대상 : 생활인구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지원기준 : 업무협약 체결 수도권 주요대학, 지방 거점대학, 해외대학 대학생 ▪ 지원내용 : 런케이션 참여 대학생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개발 지원	-	250
				‘25년 신규사업
제주특별 자치도 (디지털혁신과)	교육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 지원대상 : 도내 구재직, 창업준비자 등 도민 ▪ 지원기준 : 19세 이상 ▪ 지원내용 : ICT 전문교육 제공 및 교육 확산	200 (200)	100
				(실적) 7개 과정 운영, 수료 110명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일자리과)	교육	혁신인재 플랫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 지원대상 : 도내·외 미취업 청년 ▪ 지원기준 : 15세~34세, 중위소득 180% 이하, 도외청년은 모집인원의 25% 내외 ▪ 지원내용 : 취·창업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 도내·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6,044 (6,044)	4,987
				(실적) 탐나는인재 1단계 수료 166명 신규인재 692명 선발, 취․창업률 74.6%

*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료 재구성

4. 청년정책 홍보 강화 및 청년 참여율 제고 방안

□ 통합 플랫폼 운영: 청년 지원에 대한 모든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마련

□ SNS 캠페인 활용 및 커뮤니티 홍보 강화: 사회적 고립 및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맞춤형 홍보 진행으로 참여 유도.

□ 청년성공사례 공유: 창업·주거 지원 수혜자 인터뷰 영상 제작 및 배포로 정책 효과를 홍보

⇒ 청년 정책의 성패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공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 주거·고립 청년·창업·교육 4대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선거구 획정 등 준비 관련

<현 황>

❍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은
50개 사업 25억 7100만원* 규모임  . *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포함

❍ 기관별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은 도 17개 사업 18억 3,700만원, 제주시 6개 사업 3억 9,00만원, 서귀포시 4개 사업 2억 4.000만원임.

❍ 예산과목별 편성 현황을 보면 시설비(9억 3,500만원)가 가장 높고, 연구용역비(7억원), 사무관리비(4억 600만원), 행사운영비(1억 4,8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8,000만원) 순으로 편성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요 편성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50개 사업	-	2,571
도	17개 사업	-	1,837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30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5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업무 협의	국내여비	15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등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10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연구용역비	550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사무관리비	70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과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25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5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야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0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도-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맞춤형 교육	행사운영비	30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15
자치행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50
예산담당관	재정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50
회계재산 관리과	시간제 계약직 보수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나4)	인건비	208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400
제주시	6개 사업	-	39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홍보	사무관리비	2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차량 임차비	사무관리비	1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홍보	공기관 경상적위탁	15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70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65
서귀포시	4개 사업	-	24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 홍보	사무관리비	15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추진	공기관 경상적위탁	15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00

<검토의견>

❍ (예산 집행 등 현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선거구 획정안 관련)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6개월 전(2025.12.2.)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의원 정수를 먼저 확정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광역‧기초의원 정수 배분 등의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음.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도의회 차원 대응) 최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는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대응을 위한 의회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 (주요내용) 교육의원 정수 축소에 따른 적정 의원정수 확보 등

- 이어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발주 또한 준비중 임.

* (주요내용)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도의원 정수 축소 및 기초의회 신설 등에 따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상임위, 전문위원 등 조직설계, 예산, 정책지원 제도 구상 등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제주도의회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의회사무처 행정체제개편 대응단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대응 의회운영 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
의회사무처 행정체제개편 대응단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30

(3)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대책 필요

❍ 최근 발표된 ‘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말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9,000억원(5.1%) 증가함.

❍ `25년 2월 지방세 징수액은 3,75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억원(0.7%)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지방소비세가 전년동기 대비 166억원(9.6%) 증가한 때문으로 ‘24년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8.5조원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25년 `2월 기준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 대비 0.7억원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증가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세, 특히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어 재정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헹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하였는데, 취득세 1조 6천억, 지방소비세 1조 2천억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조 9천억 감소하였음

※ 제주의 경우, 주택 및 토지거래량 감소, 주택 및 토지표준지가 하락 등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어려운 상황임

❍ `25년 2월 지방세 세입진도율은 보면 19.4%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음

- `23년 2월 : 21.5% → `24년 2월 : 19.9% → `25년 2월 : 19.4%

- 한편, `22년~`25년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23년과 `24년 연속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세입진도율로는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가능함.

【 국세 수입 현황 (2025. 2월말 기준) 】

(단위: 조원, %)

구분 세목		’24년 실적	’25년 예산	2월 당월				2월까지 누계				2월 진도율
				’24년	’25년	증감	(증감율)	’24년	’25년	증감	(증감율)	’24년1」	최근5년2」	’25년
▪ 총 국 세		336.5	382.4	12.1	14.3	2.3	(18.6)	58.0	61.0	2.9	(5.1)	17.2	16.8	15.9
▪ 일 반 회 계		326.2	371.8	11.7	14.0	2.3	(19.9)	56.5	59.6	3.1	(5.5)	17.3	16.9	16.0
ㅇ 내 국 세		298.3	338.1	10.0	12.1	2.1	(20.7)	52.9	55.6	2.7	(5.2)	17.7	17.2	16.4
	- 소 득 세	117.4	126.8	11.1	13.2	2.0	(18.2)	24.1	26.8	2.7	(11.1)	20.5	20.8	21.1
	- 법 인 세	62.5	88.3	1.5	1.5	△0.0	(△0.5)	3.5	4.2	0.7	(19.9)	5.6	4.1	4.7
	- 상속증여세	15.3	14.5	0.9	1.2	0.3	(33.8)	1.7	2.0	0.3	(17.7)	11.1	12.0	13.8
	- 부가가치세	82.2	87.6	△5.5	△5.4	0.1	(2.0)	17.6	16.8	△0.7	(△4.2)	21.4	21.7	19.2
	- 개별소비세	8.7	9.7	0.6	0.5	△0.0	(△8.8)	1.6	1.6	0.0	(1.6)	18.6	18.6	16.9
	- 증권거래세	4.8	3.8	0.5	0.3	△0.3	(△47.6)	1.0	0.6	△0.4	(△41.4)	20.4	18.7	14.8
	- 인 지 세	0.8	0.9	0.1	0.1	△0.0	(△22.6)	0.1	0.1	△0.0	(△11.2)	16.0	16.7	13.6
	- 과년도수입	6.5	6.5	0.8	0.8	△0.0	(△5.6)	3.3	3.5	0.2	(5.8)	50.3	52.7	53.4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5.1	0.9	1.0	0.1	(9.5)	1.8	2.1	0.3	(13.7)	16.2	17.9	13.9
ㅇ 관 세		7.0	8.4	0.4	0.5	0.1	(23.5)	1.1	1.1	0.1	(5.9)	15.3	16.3	13.4
ㅇ 교 육 세		5.4	6.0	0.3	0.3	0.1	(23.2)	0.7	0.7	0.0	(4.5)	12.2	13.1	11.3
ㅇ 종합부동산세		4.2	4.1	0.0	0.1	0.0	(9.1)	0.1	0.1	0.0	(25.5)	2.1	2.2	2.7
▪ 특 별 회 계		10.4	10.6	0.4	0.4	△0.1	(△16.1)	1.5	1.3	△0.2	(△10.5)	14.6	13.4	12.7
ㅇ 주 세		3.3	3.2	△0.0	0.0	0.0	(1,250.0)	0.8	0.7	△0.1	(△8.5)	22.9	21.2	21.8
ㅇ 농 특 세		7.0	7.4	0.4	0.4	△0.1	(△17.8)	0.7	0.7	△0.1	(△12.6)	10.6	9.8	8.8

*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 지방세 수입 현황 (2025. 2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목	’23년 실적	’24년 예산	2월까지 누계
			’24년	’25년	증감	(증감율)
▪ 합 계	1,869,048	1,873,799	372,588	375,237	2,649	0.7
취득세	467,836	461,486	72,493	60,917	-11,576	-16.0
등록면허세	32,560	32,258	6,716	6,369	-347	-5.2
주민세	16,601	15,673	11,883	10,756	-1,127	-9.5
재산세	194,769	200,766	9,771	9,840	69	0.7
자동차세	118,854	120,015	173,257	189,893	16,636	9.6
레저세	64,291	68,830	2,048	2,218	170	8.3
담배소비세	61,532	60,790	18,619	18,713	94	0.5
지방소비세	560,744	565,500	31	2	-29	-93.5
지방소득세	191,051	180,944	47,627	46,989	-638	-1.3
지역자원시설세	19,896	20,271	247	242	-5	-2.0
지방교육세	127,897	131,566	22,194	20,793	-1,401	-6.3
지년년도수입	13,018	15,700	7,702	8,504	802	10.4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전년도에도 국세 및 지방세가 감소한데 이어 올해 역시 세입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정책 시행, 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 각종 복지시책 등 세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 신규 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 850억 원을 반영하고 있음.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 예수금 수입 1,000억원을 반영한 바 있음

【 최근 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수금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정융자)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년 1회 추경	‘24년 1회 추경	‘23년 1회 추경	비고
예수금 수입	85,000	100,000	166,800

❍ 지역경제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금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최근 경기둔화 및 국세 수입 감소,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에 따라 향후 세수 전망이 녹록치 않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금액의 증가로 일반회계 가용 재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운용해야 하겠음.

(5) 세외수입 관련 – 보조금반환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이 218억원 순증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집행된 보조금‧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 등을 반환받는 사항으로

❍ 매년 수백억이 반환되고 었어, 보조금‧위탁사업비 책정 및 교부가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사업비 교부 이후 철저한 사업 집행 관리가 필요하겠음.

* 연도별 보조금반환수입 현황(최종예산 기준)

- (‘21) 416억원 → (‘22) 356억원 → (‘23) 423억원 → (‘24) 376억원   * 2021년 과목 신설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반환액)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41,828
교육정책협력과	2024년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집행잔액	613,794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561,066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자체보조금 집행 잔액	600,745
제주시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잔액 등	1,406,986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 보조금 등 집행잔액	1,085,894
제주시여성가족과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689,235
제주시농정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2,700,000
제주시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자체보조금 반환	2,233,86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정분야 정산결과 자체보조금 반납액	546,770

【 위탁비반환수입 3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반환액)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사업 등 집행잔액	758,915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정산 반납금	325,273
감귤유통과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지원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반환	4,050,093

(6)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검토 제언

1)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1. (검토 필요성) 민경경제 회복을 위하여 제주 주력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추진은 매우 중요함. 이중 제주 건설산업(도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건설산업의 제주경제 비중) 건설업 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GRDP) 26조원의 6.7%2023년 잠정기준인 약1.7조원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임.

- 건설업 총생산 : 1.4조원2022년에서 16.4% 증가한 1.7조원2023년 잠정

- 건설투자 : 4.2조원2022년에서 14.1% 증가한 5.0조원2023년 잠정

- 건설업종사자 : 3.63만명2022년에서 5.8% 감소한 3.42만명2023년 잠정

2. (제주 건설산업 현황) 제주지역 건설산업 규모는‘17년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지역건설생산액 59.3%, 지역건설투자액 63.9%)

❍ 2017년 대비 2023년 건설공사 계약액은 동기간 전국은 계약액 증가를 보임에도 제주 건설업의 경우 계약액 감소

【 등록업종별 건설공사 계약 현황(제10차 산업분류 기준, 조원) 】

구분	합 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2017	2023	2017	2023	2017	2023	2017	2023	2017	2023	2017	2023
전국	266.8	297.5	199.0	211.2	28.3	35.4	22.3	28.4	12.7	17.1	4.43	5.54
제주	4.6	3.4	3.4	2.3	0.5	0.6	0.3	0.3	0.2	0.2	0.07	0.03

* 출처 : 도 건설과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3. 제주 건설산업 중 도로 관련 사업 검토

❍ 도로 관련 예산 중, 최근 3년간 최종예산 기준으로 비중을 살펴보면

- 2023년 2,067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비중 2.87%, 1,911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비중 2.53%, 2025년 1,604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비중 2.87%을 차지함.

❍ 전체예산은 2.60% 증가한 반면, 도로 예산은 △11.92% 감소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비중을 살펴보면

- 2023년 2,113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83%, 2024년 1,835억원으로 2.39%, 2025년 1,717억원으로 2.20%을 차지함.

❍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전체예산은 2.12% 증가한 반면, 도로 예산은 △9.5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도로예산 현황(최종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최종예산)		2024년(최종예산)		2025년(본얘산)		연평균 증감율(%)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전체예산	7,199,221	100	7,538,533	100	7,578,279	100	2.60
도로예산	206,739	2.87	191,058	2.53	160,403	2.12	△11.92

【 최근 3년간 도로예산 현황(제1회 추경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1회추경)		2024년(1회추경)		2025년(1회추경)		연평균 증감율(%)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전체예산	7,476,770	100	7,665,899	100	7,797,690	100	2.12
도로예산	211,299	2.83	183,494	2.39	171,742	2.20	△9.85

❍ 공사 착공 후,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2021~현재)을 살펴보면

- 제주시 지역 공사 14개 사업 294억원, 서귀포시 지역 공사 35개 사업 882억원 규모임.

❍ 대부분 장기계속계약 공사로 전체분 발주 후, 차수별 예산을 확보한 뒤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 예산 미확보가 공사 중단의 주된 사유임.

❍ 실시설계 완료후 공사 미착공된 도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시 지역 25개 사업 1,208억, 서귀포시 지역 58개 사업 5,333억원 규모임.

❍ 공사 미착공 주된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사전절차 이행 중지, 공사예산 미확보 등임.

【 공사 착공 후, 중단된 도로사업(2021~2025) 】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총계약금액 (전체분)	비고
총 계	49개 사업	1,176
제주시	애월 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 등 14개 사업	294
서귀포시	대포~컨벤션 도시계획도로(대로2-1-1호선) 개설 등 35개 사업	882

【 실시설계 완료후, 미착공 도로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총사업비	비고
총 계	83개 사업	6,541
제주시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 확포장 사업 등 25개 사업	1,208
서귀포시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 도로개설 등 58개 사업	5,333

4. 대책 및 정책제언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도 건설과, 2025.3.)

- ‘친환경과 혁신 기술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제주 건설사업’이라는 비전으로 △친환경․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확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목표로 4개 전략과제와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함.

전략과제(4개)		추진과제(21개)
스마트&친환경 건설기술 도입 촉진		❶ 건설산업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❷ 지속가능한 미래지향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 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확대(신규)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❹ 도내 건설업체 해외 및 도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❺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신규) ❻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지역업체 참여시 지방세 감면 검토(신규) ❼ 중소 건설업 특별신용보증지원 기반 마련 추진(신규) ❽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신규)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 확대		❾ 미분양 등 주택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화 대응 ❿ 건설산업분야 예산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⓫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추진(신규) ⓬ 대중앙 절충을 통한 국비 확보 및 공공 건설물량 확대 추진(신규) ⓭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신규)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		⓮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⓯ 공공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⓰ 민간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⓱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및 포상 ⓲ 지역 여건에 맞는 제주형 품셈 개발 추진(신규) ⓳ 공사·물품·용역의 지역업체 수주 지원(신규) ⓴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업무개선 추진(신규) 장기간 공사중단 사업장 간접비 지급 방안 검토(신규) 21

- (주안점: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도모 직접 지원책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원도급 업체 지원, 대출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 대상 신용보증 지원 기반 마련,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지방세 감면 등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직접 지원책을 강화함.

② 착공후 중단된 도로 사업장, 미착공 도로 사업장 중 민생파급 효과를 고려한 사업 우선 순위 검토(기준 마련 등) 적극 추진

- 중단된 도로 사업의 경우, 주변미관 저해, 통행 불편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장기간 방치 후 재자 사업 추진시에도, 물가변동 사항 반영 등 재설계 수요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중단된 도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급성, 주민의 수혜도, 예산 투자 대비 편익성, 재원조달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하여

- 중단 사업 재개 우선 순위를 검토하는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해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순차적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방안 모색

1. (검토 필요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규모 제한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는 제도 적극 활용 필요성 대두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개요

- (배경)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소멸기금(1조원, 수도권 제외 122개 지자체) 재원 활용 극대화, 민간 자본□기술 연계 등을 통한 프로젝트 펀드로 추진

- (근거) 2024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의2를 신설)

*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목적)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공익성과 수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의의) 그간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투자의 한계 극복, 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이 가능

- (방식)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기재부□지방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 각 1천억씩 출자)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

* 참고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 구조(안)

2. (제주 적용 가능성) 국비조달 한계 등 예산 확보의 관점에서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자금난으로 중단된 각종 개발사업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 공유재산 민간 활용 및 제주 역점 신산업 추진 동력 확보 등 제주 특성에 부합한 지역활성 투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4년 선정 프로젝트 현황>
구분	프로젝트명	선정시기	총사업비
1호	충북 단양역복합관광단지	□24.2월	680억원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876억원
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24.9월	1조 4,362억원
4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4.11월	7,716억원
5호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레그 1단계	□24,12월	1,300억원
합 계			2조 4,934억원

3. 정책 제언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가능 사업-예시)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가능 사업(예시)

① 원도심 및 읍면지역 인구유입 등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 추진모델

□ (공익성) 도 주관 :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 생활 SOC, 보행로, 근린 시설 등

□ (수익성) 민간 자본□기술 유치 :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등

☞ 추가 확보된 일부 공간을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 추진방식

□ 컨소시엄 구성*후 정부 공모 지원 추진

* 도-개발공사 + 도내□외 건설업체 + 금융기관 등

□(정책연계)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과 연계

② 1차산업 및 수출․물류 경쟁력강화 위한 ‘공영 도매시장+수출․가공․물류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2023.12)

․경제적 타당성 있음(전제:거래량30만톤 이상-도외 23만8천톤/도내62천톤)
→생산유발효과 3,476억원, 고용유발효과 2,249명
→6개 주요 품목 대상: 감귤류,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정책적 타당성 있음(지역 낙후도 13위)
․도입 시 주요 이슈: 조성 부지(공유지 있음), 유통주체(민관연계 필요), 사업비(1,755억원), 온라인 도매시장 연계, 기존 APC와의 상호보완 관계 등

-추진모델

□ (공익성) 도 주관(제주개발공사: 부지조성 등, 제주에너지공사: RE100 등 에너지 관리 등), 한국가스공사(LNG 기화과정에 버려지는 냉열 등 지원)

□ (수익성) 민간 자본□기술 유치 : 중도매인, 농협, LNG 냉열이용 저장시설 투자․운영 기업,

□ (인센티브) 투자진흥지구,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 유통 및 물류비 지원, LNG 냉열 지원 통한 운영비 절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도민상생) 고령농 및 영세농의 조합화 및 참여, 저렴한 냉․저온저장시설 이용, 생산물 집산 및 가공 등으로 생산물 가격지지 지원 등

- 추진방식

□ 컨소시엄 구성*후 정부 공모 지원 추진

* 제주개발공사 + 제주에너지공사+도내□외 건설업체 + 민간 유통․물류업체 +금융기관 등

③ 분산에너지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

- 추진모델

□ (개념)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 참여 등 전기자동차 충전을 활용한 VPP 사업모델(V2G 실증 포함)

☞ 지능형주차빌딩(공영주차장 리모델링)조성으로 V2G 충전 150기 규모 실증 및 VPP社 와 VGI 제어시스템 연계, 입□낙찰에 연동한 충□방전 제어 실증

□ (공익성) □주변 상가 및 주민에게 저렴한 전기 공급 등, □제주도심내 공유지(공영주차장 등)를 활용한 에너지 대전환 실증 센터 건립

□ (수익성) 메가스테이션 방식의 복합문화 기능확충을 통해 투자 안정성 확보

- 추진방식

□ 컨소시엄 구성*후 정부 공모 지원 추진

* 도-에너지공사 + 도내□외 관련 기업 + 금융기관 등

□(유사정책)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제주시 영락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 (타시도 추진 현황)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전담부서 및 관련 조례 등이 부재함에 따라 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 후속 대책이 필요함.

<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현황 >

-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과 : 지역활성화 투자편드 총괄 업무 추진

-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추진

- (충청남도) 균형발전정책과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추진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 (충북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환 조례(‘24.5.시행)

< 지역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주요 동향 >

-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 간척지 생산․유통․가공․정주 등 종합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중소기업중앙회-BS산업과 새만금 개발산업 성공 추진 업무협약 체결(‘24.6)

-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도정 운영의 중심축‘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발표(‘24.4), 민간투자펀드 10조 유치,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수산업, 산업 인프라 등 4대 중점 프로젝트 추진 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폐광지를 활용한 청정 메탄올 제주시설(연 1만톤 생산 목표) 건립 준비 등‘태박시 청정메탄올 생산 프로젝트’계획 준비

3)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정정책 개선 필요

1. (검토 필요성) 정부 및 도의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대책은 국민주택평형(85㎡) 이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등

※ 도 미분양 주택현황(24.9.기준) : 2,411호

(규모별) 60㎡이하 201호(8.3%) / 60~85㎡ 1,414호(58.6%) / 85㎡초과 796호(33.1%)

❍ 제주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세정정책의 탄력적 운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과세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2. (현 황) 제주는 국제관광휴양지를 지향하는 정책차원에서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85㎡초과 미분양 주택비율은 전체의 33.1%에 해당함

- (85㎡초과 미분양 주택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 휴양목적 차원의 주택 특징은 85㎡초과 평형이며, 미분양 주택수는 현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20세대 미만(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은 미분양 신고의무가 없으며, 업계에서도 사업(체) 대외 이미지 등을 생각하여 과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특례 한계) 제주는 지방세 감면대상 지정권한 이양 등을 특례로 갖고 있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특례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제주특례: 지방세 감면의 특수한 사유 지정권한 이양 등) 85㎡초과 주택 등 과세대상 등을 조례로 위임받도록 하고 있음(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 2010년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 (정부규제) 제주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마련됨(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8항;2020년 일부개정)

3. 정책 제언

❍ (개선방향)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중과세제외대상 구간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 구체적인 구간설정 및 취득가액 등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 필요

- (1안: 제주특수성 복원-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세 특례를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8항 일부(삭제)개정 요청

※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규제되었던 조문을 2020년 이전 상황으로 환원시킬 필요성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안: 전국 공통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6(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전용면적 85㎡ 초과 등

「관계법령」

<제주특별법 제121조 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Ⅸ. 종합 검토의견

❑ 추경예산 규모  (검토보고서 p1-3 참조)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조 7,97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조 5,783억원 대비 2.9%인 2,194억원 증액된 규모임.

❍ 교부세 등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 지원이 크지 않음에도 2,194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도정의 선제적인 재정 운영의지로 볼 수 있음.

❍ 한편, 전체 추경예산 증액 규모 2,194억원 중 회계간 내부거래(264억원)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사업비로 투입되는 규모는 1,930억원으로 볼 수 있음.

❑ 세입부문  (검토보고서 p8-21 참조)

❍ 지방세수입은 1조 9,3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음

❍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218억원 등 276억원 증액 되고 있음.

- 보조금반환수입 218억원, 이자수입 12억원, 지난연도수입 15억원 등

❍ 지방교부세 등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인해 59억원 증액 되고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 59억원, 기타 교부세 증감 없음

❍ 보조금은 균특 및 기금보조금 교부 등으로 372억원 증액 되고 있음.

- 배부개선사업 280억원, 공공임대주택사업 7.9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4.9억원 등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반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등으로 1,544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잉여금 52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850억원 등

❍ 세외수입 관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이 218억원 순증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집행된 보조금‧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 등을 반환받는 사항으로

- 매년 수백억이 반환되고 었어, 보조금‧위탁사업비 책정 및 교부가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사업비 교부 이후 철저한 사업 집행 관리가 필요하겠음 (검토보고서 p12 참조)

❍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지난 2년간(2023~4) 보통교부세 제주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최종예산 기준, 2조 3억원 대비 △2,173억원, 2024년 1조 7,957억원 대비 △61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 결손 완화를 위한 연차별 분할 정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교부세 법정률 인상, 최저조정률제도 도입 건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보통교부세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국비 감액 사업 대부분이 사업설명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

- 특히,‘영유아 보육료 지원’ 56억원 감액(454억원 → 398억원)은 감액사유가 전혀 기술되지 않았으며,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50억원(100억원 → 50억원) 감액은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확정에 따라 예산에 맞게 사업비 조정’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자세한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세출부문  (검토보고서 p22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7,9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783억원 대비 2,194억원(2.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존 예산 대비 분야별 예산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사회복지 및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기존예산 보다 비중이 감소하고
민생경제와 연관이 높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비중 및 예산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있음.

∙ (비중증가) 환경(13.8%→14.1%), 문화및관광(5.0%→5.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4%→4.6%), 교육(2.0%→2.2%), 일반공공행정(10.9%→11.0%), 농림해양수산(10.2%→10.3%), 교통및물류(7.8%→7.9%), 보건(1.6%→1.7%)

∙ (비중감소) 사회복지(23.6%→22.8%), 기타(11.2%→11.0%), 국토및지역개발(4.8%→4.7%)

∙ (변동없음) 공공질서및안전(4.2%), 예비비(0.4%), 과학기술(0.02%)

❍ 성질별 예산 비중 변화를 보면,

∙ 시설비가 669억원으로 추경예산 2,194억원 중 30.47%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본예산 비중은 5.7%, 3년간 추경예산 비중은 11.4%, 금번 추경예산에서의 비중은 2.6%에 그침에 따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재원 투입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가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교통및물류 (△0.15%), 국토및지역개발 분야(△33.13%) 비중 감소는 건설경기 부양 및 주민불편 해소 측면에서 금번 추경예산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임.

∙ 건설 경기 및 민생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국토 및 지역개발(25.7%)과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1.1%) 분야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또한,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행정시(읍면동 포함) 예산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시, 읍면동 예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음.

- 예산증가율: (도) 4.0%, (제주시 본청) 1.2%, (제주시 읍면동) 0.9%,
(서귀포시 본청) 1.8%, (서귀포시 읍면동) 1.2%

❑ 종합의견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7,9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783억원 대비 2,194억원(2.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재정 여력을 확장하고 있음.

❍ 탐나는전 적립률 확대, 금융지원사업, 청년일자리 확충, 관광회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세출예산의 분야별·성질별 예산 비중 변화, 조직별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금번 추경예산이 예년 추경예산과 다른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최근의 경기 상황,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입 감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경제활성화 등 현안사업, 각종 복지시책 등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신규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아울러,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의 주요정책에 대한 몇가지 검토 제안을 드림.

- 제주형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기능․역할 정립과 제주 지역균형발전 사무 재이관 등 정책실행력 확충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선거획정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필요함.

-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단된 도로 사업장 중 민생파급 효과를 고려한 사업 우선 순위 검토(기준 마련 등)가 필요함.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2025년 인구정책 주요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25년 투자액					2024년 (최종예산)	소관부서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총계(112개 사업)				447,664	154,288	194,501	97,755	1,120	260,441
(전략 1)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22개 사업)				67,719	32,774	34,545	400	-	29,389
	(1) 지속가능한 신산업 일자리 확충
		1-1. 항공우주산업 거점 조성 (기회발전특구)	핵심/신규	7,121		7,121				우주모빌리티과
		1-2. 상장기업 육성유치	핵심	19,571	16,982	2,189	400		6,337	기업투자과
		1-3. 제주지역주력산업 육성	핵심/신규	4,811		4,811				미래성장과
		1-4.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핵심/신규	7,347	2,802	4,545				미래성장과
		1-5. 글로벌 바이오산업 육성	핵심/신규	4,363	2,751	1,612				미래성장과
		1-6.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핵심/신규	비예산						에너지산업과
	(2)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2-1. 혁신창업성장 맞춤형 지원	신규	130		130			270	소상공인과
		2-2. 청년 창업 스케일업 지원	계속	200		200			250	소상공인과
		2-3. 청년성장 프로젝트	신규	1,754	1,403	351				청년정책담당관
		2-4. 청년이어드림 지원	계속	575		575			350	청년정책담당관
		2-5.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계속	5,384	4,037	1,347			3,053	경제일자리과
		2-6.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핵심/신규	600		600				경제일자리과
		2-7.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	핵심/신규	140		140				소상공인과
		2-8.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	핵심	1,390		1,390			1,017	경제일자리과
		2-9.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계속	5,317	3,706	1,611			5,317	친환경농업정책과
		2-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계속	508	241	267			5,947	경제일자리과
		2-11. 신성장산업 청년인재 플러스 사업	계속	340		340			800	경제일자리과
		2-12 성별임금 공시제 도입	신규	68		68				성평등여성정책관
	(3) 미래형 인재양성 역량 강화
		3-1. 협약형 특성화고(항공우주)	핵심/신규	2,269	852	1,417
		3-2. IB 학교 운영 내실화 지원	핵심/신규	670		670
		3-3. 혁신인재 플랫폼 운영	계속	4,987		4,987			6,048
		3-4. 제주형 자율학교(글로벌역량학교) 운영	신규	174		174
(전략 2)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21개 사업)				61786	40508	20158		1120	4722
	(1) 관광 혁신 활성화
		1-1.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핵심/신규	300		300				우주모빌리티과
		1-2.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 추진	핵심/신규	60		60				인구정책담당관
		1-3.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활성화	핵심	1,000		1,000			900	기업투자과
		1-4. 디지털관광증 신설 및 지원	핵심/신규	3,000		3,000				관광정책과
		1-5. 관광종사자 기숙사 시설 지원	핵심/신규	2,240		1,120		1,120		관광산업과
		1-6. 체류형 카름스테이	계속	1,030		1,030			2,000	관광정책과
		1-7. 제주형 치유관광산업 육성	신규	2,126	1,000	1,126				해양산업과/산림녹지과
		1-8.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J-스타트업)	신규	350		350				관광정책과
		1-9.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신규	2,320		2,320				세정담당관
		1-10. 살고싶은 제주 홍보 프로젝트	계속	100		100			55	자치행정과
	(2)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2-1.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RISE	핵심/신규	46,648	38,874	7,774				미래성장과
		2-2.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도입 운영	핵심/신규	300		300				청년정책담당관
		2-3. 제주 청년참여기구 운영	계속	557		557			545	청년정책담당관
	(3) 외국인 다문화 포용적 사회
		3-1.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핵심/신규	비예산						인구정책담당관
		3-2.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계속	1,010	320	690			470	친환경농업정책과
		3-3.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 지원	신규	비예산						고용센터
		3-4. 외국인 학생 광역 비자 발급제	신규	비예산						인구정책담당관
		3-5.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핵심/신규	비예산						인구정책담당관
		3-6.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핵심	620	314	306			650	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
		3-7.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계속	50		50			50	복지정책과
		3-8.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계속	75		75			52	복지정책과
(전략 3)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계 구축(69개 사업)				318,159	81,006	139,798	97,355		226,330
	(1) 든든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1-1. 신혼부부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핵심/신규	1,173		1,173				건강위생과
		1-2.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핵심/신규	675		675				건강위생과
		1-3.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핵심/신규	900		900				복지정책과
		1-4. 세대.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계속	157,299	28,956	31,000	97,343		79,086	아동보육청소년과
		1-5.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속	1,554	1,554				1,600	복지정책과
		1-6.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계속	7,382	7,382				6,400	소상공인과
		1-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계속	600	300	300			100	소상공인과
		1-8.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계속	250		250			170	친환경농업정책과
	(2)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과
		2-1. 난임지원 정책	핵심	2,001		2,001			1,999	교육청 대외협력과
		2-2.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핵심/신규	500		500				아동보육청소년과
		2-3.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핵심/신규	873		873				복지정책과
		2-4. 부모급여 지원	계속	38,694	29,020	9,674			58,430	아동보육청소년과
		2-5.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계속	11,200		11,200			9,760	교육청 초등교육과
		2-6.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신규	208		208				아동보육청소년과
		2-7.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신규	600		600				복지정책과
		2-8.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	계속	214		214			188	아동보육청소년과
		2-9.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계속	451		451			285	장애인복지과
		2-10.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핵심/신규	848	500	348				교육청 대외협력과
		2-11. 틈새 보육서비스 운영	신규	1,538	769	769				아동보육청소년과
		2-12.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도입	신규	11,133	7,706	3,427			11,022	복지정책과
		2-13.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핵심	6,895		6,895			7,425	아동보육청소년과
		2-14. 늘봄학교 운영	핵심	592	15	577			340	교육청 초등교육과
		2-15. 초등주말돌봄센터(꿈낭)운영	핵심	520		520			334	아동보육청소년과
		2-16. 수눌음 돌봄 공동체 운영·육성 지원	계속	189		189			158	복지정책과
		2-17.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계속	300		300			3,125	아동보육청소년과
	(3) 활력있고 안심되는 고령사회
		3-1. (신중장년)생애재설계지원사업 운영	핵심	210		210			200	노인복지과
		3-2. 청년·중장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계속	3,754		3,754			4,504	경제일자리과
		3-3.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 지원	계속	1,506	1,043	463			1,381	성평등여성정책관
		3-4.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계속	100		100			100	성평등여성정책관
		3-5. 국민취업지원제도	계속	8,910		8,910			8,955	고용센터
		3-6.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속	고용보험기금						고용센터
		3-7.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핵심	1,800		1,800			1,632	노인복지과
		3-8.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핵심	100		100			100	노인복지과
		3-9.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계속	13,500	100	13,400			10,999	교통정책과
		3-1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신규	1,000	1,000					자치경찰단
		3-1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신규	947	473.5	473.5				노인복지과
		3-12.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계속	130		130			130	노인복지과
		3-13. 저소득 노인주거비 지원	계속	1,414		1,414			1,389	노인복지과
		3-14. 제주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계속	400		400			420	노인복지과
		3-15.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계속	1,174	448	726			987	노인복지과
		3-16. 노인 사회공헌 활동사업 지원	계속	60		60			40	노인복지과
	(4)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4-1. 가족친화인증기업근로자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	핵심/신규	95		95				복지정책과
		4-2.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	핵심/신규	비예산						복지정책과
		4-3. 육아지원 3법 확대 일가정 양립 활성화	핵심/신규	고용보험기금						고용센터
		4-4.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계속	58		58			45	복지정책과
		4-5. 주 4.5일제, 13시의 금요일 확대	신규	비예산						정책기획관
		4-6.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속	비예산						총무과
		4-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계속	고용보험기금					3,109	고용센터
		4-8. 제주양성평등 교육센터 활성화	계속	404		404			392	성평등여성정책관
		4-9. 성평등마을 조성 컨설팅	계속	36		36			30	성평등여성정책관
		4-10. 공공·민간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속	비예산						성평등여성정책관
	(5) 어디서나 살기 좋은 제주
		5-1. 15분도시 행복생활권 조성	핵심	10,321	1,000	9,321			4,700	15분도시과
		5-2.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지원	핵심	7,343	80	7,263			3,496	복지정책과
		5-3.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핵심/신규	1,826		1,826				보건정책과
		5-4.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핵심/신규	1,193		1,193				대중교통과
		5-5. ICT 활용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확대	핵심/신규	208	104	104				보건정책과
		5-6.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핵심	363	125	238			320	보건정책과
		5-7. 제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계속	860	430	430			512	보건정책과
		5-8.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핵심/신규	837		837				문화정책과
		5-9. 제주형 마을만들기(공동체분야) 사업	신규	6,800		6,800				자치행정과
		5-10. 마을 특화형 균형발전 사업	계속	2,870		2,870			2,920	15분도시과
		5-11. 마을기업 컨설팅·설립 지원	계속	150		150			144	소상공인과
		5-12. 제주도민대학 운영	신규	880		880			520	교육정책협력과
		5-13.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신규	278		278				문화정책과
		5-14. 찾아가는 도서관 밖 책읽기 학교 운영	계속	7.5		7.5			4.5	한라도서관
		5-15.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계속	112		112			132	복지정책과
		5-16.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계속	1,852		1,852			1,781	교육정책협력과
		5-17.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속	30		18	12		30	친환경농업정책과
		5-18.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계속	41		41			45	자치행정과

2		2025년 청년정책 주요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25년				2024년 (최종액)	소관부서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총 계(99개 사업)		-	173,320	94,424	75,372	525	104,181	-
1. 일자리(36개 사업)		-	37,299	19,827	17,172	300	42,764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계속	8,910	8,910	0	0	8,955	고용센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계속	510	242	268		5,947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계속	5,384	4,037	1,347		3,053	경제일자리과
	청년성장 프로젝트	계속	1,754	1,403	351		1,48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계속	588	516	72	0	46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일 경험(기업탐방형) 프로그램 운영	계속	30	30	0	0	30	고용센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계속	288	120	80	88	288	미래성장과
	제주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계속	2,614	1,823	791	0	2,260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계속	3,740	2,618	1,122	0	3,01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 어촌 정착 지원(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계속	183	128	55		147	수산정책과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계속	1,300		1,300		1,300	기업투자과
	제주시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계속	808	0	808	0	767	제주시 총무과
	서귀포시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계속	489	0	489	0	466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계속	843	0	843	0	50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속	42	0	42	0	4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청년인턴) 사업	계속	600	0	600	0	5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계속	80	0	80	0	80	고용센터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계속	50	0	50	0	5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서귀포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계속	10	0	10	0	17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계속	20	0	20	0	20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 행사 운영	계속	20	0	20	0	20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신성장산업-청년인재플러스사업	계속	340	0	340	0	718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계속	2,506	0	2,506	0	2,856	경제일자리과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계속	444	0	444	0	729	경제일자리과)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계속	1,390	0	1,390	0	1,018	경제일자리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계속	3	0	3	0	7	경제일자리과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계속	200	0	200	0	250	소상공인과
	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계속	120	0	120	0	120	소상공인과
	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계속	600	0	400	200	500	소상공인과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사업	계속	70	0	70	0	100	소상공인과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	신규	140	0	140	0	0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계속	624	0	624	0	624	소상공인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계속	620	0	620	0	808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계속	84	0	84	0	84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귀촌·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속	20	0	18	2	30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계속	700	0	700	0	4,480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안정 성장 지원	신규	100	0	90	10	0	농업기술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동 실시	계속	475	0	475	0	445	총무과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계속	600	0	600	0	600	경제일자리과
2. 주거(10개 사업)		-	67,929	31,167	36,762	-	41,139
	공공임대주택 공급(건립부지매입비 포함)	계속	31,490	7,890	23,600		17,937	주택토지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계속	27,466	20,466	7,000	0	15,612	주택토지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계속	1,914	957	957	0	2,020	주택토지과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속	1,554	1,554			1,600	주택토지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계속	600	300	300	0	100	주택토지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계속	655	0	655	0	600	경제일자리과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계속	3,000	0	3,000	0	3,000	주택토지과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계속	250	0	250	0	170	주택토지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계속	100	0	100	0	100	주택토지과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신규	900	0	900	0	0	주택토지과
3. 교육(15개 사업)		-	54,757	39,884	14,648	225	10,251	-
	지역특화C59:C77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계속	228	128	50	50	228	통상물류과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계속	443	289	154	0	1,591	교육정책협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신규	46,648	38,874	7,774		0	미래성장과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계속	812	512	125	175	720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계속	81	81	0	0	71	고용센터
	청년농업인 육성	계속	107	0	107	0	97	농업기술원
	청년 친환경 어드벤처 체험교육	신규	29	0	29	0	0	환경정책과
	도-대학 협업 기반 런케이션 운영	신규	300	0	300	0	0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계속	400	0	400	0	650	청년정책 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계속	120	0	120	0	13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계속	100	0	100	0	200	디지털혁신과
	찾아가는 청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속	12	0	12	0	1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혁신인재 플랫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계속	4,987	0	4,987	0	6,044	경제일자리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계속	275	0	275	0	250	경제일자리과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계속	30	0	30	0	40	경제일자리과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AI 취업준비)	계속	20	0	20	0	20	고용센터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계속	90	0	90	0	10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계속	28	0	28	0	4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우수인재 집중 지도사업	계속	47	0	47	0	60	경제일자리과
4. 복지‧문화(17개 사업)		-	6,901	3,545	3,355	-	7,450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계속	3,070	2,763	307		4,230	복지정책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계속	989	693	296	0	993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속	81	40.5	40.5	0	44	아동보육 청소년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계속	70	49	21		84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계속	275	0	275	0	350	아동보육 청소년과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계속	185	0	185	0	205	아동보육 청소년과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신규	320	0	320	0	0	경제일자리과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계속	575	0	575	0	350	청년정책 담당관
	비정규학교 및 학력보완 교육지원 확대	계속	450	0	450	0	368	제주시 자치행정과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계속	180	0	180	0	160	청년정책 담당관
	글로벌 청년창의 레지던시	계속	160		160		180	문화정책과
	공유물품 대여사업	신규	35	0	35	0	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의 날	계속	50	0	50	0	150	청년정책 담당관
	탑동 청년문화 복합콘텐츠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신규	80		80			문화정책과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계속	9	0	9	0	11	평화외교과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계속	282		282		235	문화정책과
	제주청년작가전 추진	계속	90	0	90	0	90	문화예술 진흥원
5. 참여‧권리(17개 사업)			3,434	0	3,434	0	2,577
	제주 청년원탁회의 운영	계속	180	0	180		18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주권회의 운영	계속	35	0	35	0	35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반상회 운영	계속	17	0	17	0	15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계속	45	0	45	0	39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자율예산 지원	계속	300	0	300	0	30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통계조사	계속	170	0	170	0	0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조성	신규	400		400		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계속	1,800	0	1,800	0	1,65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관심UP사업	신규	35	0	35	0	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	계속	32	0	32	0	24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계속	200	0	200	0	16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활동 인큐베이팅 사업	계속	50	0	50	0	15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4·3 심포리즘 개최	신규	39	0	39	0	0	4·3지원과
	1회용컵 보증금제 청년 소도리단 운영사업	신규	100	0	100	0	0	자원순환과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속	18	0	18	0	21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청년 부자학교 운영	신규	10	0	10	0	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청년활동지원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계속	3	0	3	0	3	청년정책 담당관

3		전액 삭감사업

□ 전액 삭감사업 : 43개 사업 95억원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비고
합 계	43개 사업	△9,514,458
도 소계	18개 사업	△3,620,328
자연재난과	국가하천 정밀안전점검 등	△320,000
미래성장과	재난 및 항공체류객 지원대응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23,108
복지정책과	인구의 날 기념식(보조율 90%)	△9,000
자원순환과	북촌리 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1,431,000
대중교통과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확인용 기기 구입	△100,000
15분도시과	도시재생사업(신규)	△500,000
감귤유통과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보조율60%)(균특이양)	△740,000
동물방역과	HACCP 인증 농장 위생 및 사양 관리 소모품 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0
수산정책과	2025년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 전국행사 개최	△220,000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운영	△2,000
농업기술원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3년차, 보조율 70%)(균특이양)	△37,800
농업기술원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3년차, 보조율70%)(균특이양)	△50,400
농업기술원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3년차, 보조율 70%)(균특이양)	△37,800
농업기술원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3년차, 보조율 70%)(균특이양)	△37,80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신제 봉행	△32,720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민속행사 제주 납읍리 마을제 지원	△6,000
세계유산본부	구상나무 복원관련 설계비	△14,700
동물위생시험소	럼피스킨 항원 모니터링 검사	△48,000
제주시 소계	12개 사업	△3,393,760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00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탄소중립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여정(정액)(주민참여예산)	△20,000
제주시농정과	농촌 아이돌봄 지원	△16,960
제주시농정과	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보조율 80%)	△3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어촌계 어장관리선 수리 지원(보조율 70%)	△14,000
제주시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1,050,000
제주시축산과	경주마 경매장시설 환경개선	△100,000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150,000
제주시 도시재생과	환지청산교부금 우편발송	△1,540
제주시 보건행정과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추가분)	△3,660
제주시 건강증진과	표본감시 지정기관 네트워크 운영비	△6,000
제주시 건강증진과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 가입	△1,600
서귀포시 소계	13개 사업	△2,500,37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인건비	△48,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촌아이돌봄지원(운영비)	△16,96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업사이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200,00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2,186,410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광고 위탁사업비	△4,000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치매프로그램 운영용 장비구입(태블릿 PC 등)	△4,000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등 운영	△4,400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중독폐해예방프로그램 및 행사 등 운영	△2,000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중식 제공 등	△5,6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의약품 구입 등	△1,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외부 광고	△4,00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외부광고	△4,000
서귀포시대정읍	대정고을 추사문화 예술제(보조율 5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