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5. 4. 7.(월))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정책기획관)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이 승 아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주지역 건설산업활성화 방안 1) 국내 건설경기 전망에 비춰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전망 2) 제주지역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3)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2. 제주 당뇨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 1) 도내 당뇨병 예방, 조기개입 등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밀착형 당뇨병 센터 도입에 관한 견해 3. 최근 대규모 산불발생에 따른 제주도 산불발생 대응 방안 및 한계점은? 4. 연삼로에 대한 향후 계획은? 1) 도정에서 연삼로를 대상으로 수립한 용역이나 계획은? 2) 연삼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나 용역이 비슷한 시기 겹쳐 발표된 이유는? 3) 연삼로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도정의 교통정책 수립 방향 및 방법은?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 승 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건설주택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 710-2670)
질문내용
1. 제주지역 건설산업활성화 방안 1) 국내 건설경기 전망에 비춰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전망 3)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 건설산업활성화 방안

1) 국내 건설경기 전망에 비춰 제주지역 건설 경기 전망

3)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내용】

1) 국내 건설경기 전망에 비춰 제주지역 건설 경기 전망

□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 건설산업은 ‘25.1월중 건설수주액 및 건축허가면적은 미분양주택 해소 지연* 등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89.9%, 57.4% 감소하였으며,

* 미분양 주택(호) 및 준공 후 미분양(호)

구 분	‘24. 9월	‘24. 10월	‘24. 11월	‘24. 12월	‘25. 1월	‘25. 2월	비고
미분양 주택(호)	2,411	2,828	2,851	2,807	2,674	2,614
준공 후 미분양(호)	1,390	1,339	1,338	1,746	1,709	1,658

- 건축착공면적도 주거용 시설을 중심으로 72.1% 감소*하였습니다.

* ’24.1월 큰 폭 증가(+76.3%,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아파트 착공)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
※ 건설관련 실물경제

(전년동기대비, %, 백억원, 만㎡)
구 분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건설	▪건설수주액(백억원)	163.1		128.7	42.2	25.1	12.3	11.5		1.0
		(-28.4)		(-21.1)	(-8.7)	(-5.3)	(1.5)	(-1.4)		(-89.9)
	▪건축허가면적(만㎡)	303.6		133.8	31.2	36.0	14.7	12.1		6.7
		(8.9)		(-55.9)	(-59.1)	(-61.7)	(0.3)	(-67.0)		(-57.4)
	▪건축착공면적(만㎡)	107.2		140.5	42.7	26.3	7.8	7.4		6.9
		(-39.6)		(31.1)	(158.0)	(8.7)	(-23.0)	(-2.4)		(-72.1)
	▪레미콘 출하량(천m2)	2,035		1,407	327	343	103	121		84
		(6.8)		(-30.9)	(-31.4)	(-30.1)	(-41.6)	(-9.8)		(-31.6)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고금리, 공사비 상승, 내수 회복 지연과 건설투자 감소,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등으로 인해 건설경기 회복속도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 최근 우리도에서는 2025년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직접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해 지역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 (간접지원)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 조정(60%→70%),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권고 등

• (직접지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지역건설업 역량강화사업, 제주형 표준품셈 도입, ODA사업 등 해외건설진출지원, 지방세 감면 검토, 신용보증 등

□ 우선 올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제도개선 추진1)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2)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3), 대출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 신용보증4)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1)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지역별 동일기준 적용 개발행위허가기준(도로 너비) 개선 등

2) 민간발주공사 수급인이 지역업체 하도급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일부 지원(‘25년 시범사업 2천만원)

3) 민간 공동주택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시 원시취득세 감면 검토

4)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자금 대출 지원 기반마련

□ 이외에도 민간대형공사 도내 업체 참여 확대5)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6), 도내 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7)과 국내 건설대기업과의 만남의 날 행사8) 추진,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9)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비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제주형 품셈’개발10)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민간대형공사 인허가시 도내업체 하도급 70%이상 및 지역자재·인력 사용 권고 및 분기별 모니터링

6) 민간대형공사 지역업체 하도급율 저조한 현장 위주로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독려

7) 공사관리 등 7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역량강화 및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지원(‘25년 20개사, 3천만원)

8) 도·건설단체·건설대기업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건설대기업 공사 참여 기회 마련

(’24년 14개 대기업, 21개 도내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참여, ‘25년 하반기 추진 예정)

9) 건설경기 침체로 건축민원 건수는 감소되고 있음에도 인허가 처리기간은 단축되지 않는 문제점 해소

• 30일 초과 건축허가 : 2022년 71.7%, 2023년 77.0%, 2024년 69.9%

10)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여건에 맞는 제주형 품셈개발로 적정공사 대가 반영(’25년 2천만원)

□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산업11)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회복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1) (지역경제 비중) 건설업 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GRDP) 26조원의 6.7%2023년 잠정기준인 약1.7조원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

• 건설업 총생산 : 1.4조원(2022년)에서 16.4% 증가한 1.7조원(2023년 잠정)

• 건설투자 : 4.2조원(2022년)에서 14.1% 증가한 5.0조원(2023년 잠정)

• 건설업종사자 : 3.63만명(2022년)에서 5.8% 감소한 3.42만명(2023년 잠정)

※ 종합건설업 폐업현황

• 2020년 4개사 → 2021년 6개사 → 2022년 7개사 → 2023년 11개사 → 2024년 23개사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건설주택국장)
작 성 자	주택토지과장 (☎ 710-2690 )
질문내용
1. 제주지역 건설산업활성화 방안 2) 제주지역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 건설산업활성화 방안

2) 제주지역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2) 제주지역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 2024. 2월 기준 미분양 현황

❍ (대  상) 입주자모집 승인받아 계약일 종료 후 계약되지 않은 물량

❍ 년도별 주택 미분양(총괄)                            (단위 : 호)

구 분	‘20.12	‘21.12	‘22.12	‘23.12	‘24.		‘25.		전월대비 증감
					11월	12월	1월	2월
전 국	19,005	17,710	68,148	62,489	65,146	70,173	72,624	-
전 체	1,095	836	1,676	2,499	2,851	2,807	2,674	2,614	-60
제주시	477	313	863	1,528	1,957	1,921	1,795	1,748	-47
서귀포	618	523	813	971	894	886	879	866	-13
준공후	921	774	668	1,059	1,338	1,746	1,709	1,658	-51
제주시	303	254	244	477	778	1,194	1,164	1,126	-38
서귀포	618	520	424	582	560	552	545	532	-13

□ 미분양의 주요원인

❍ 고금리, 강력한 대출 규제, 도외 건설사의 과잉공급, 정부의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에 따를 외지인 투자감소 등

❍ 대부분 읍·면지역에 도외 건설사의 고분양가 아파트 미분양

* (주택 미분양) ‘25. 2월, 미분양 2,614호  (최고)‘24. 11월 2,851호

* (읍·면지역) 1,519호(58%) : 애월(484호), 대정(420호), 안덕(245호), 조천(197호), 한경(173호)

□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향후계획)

❍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 주택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 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CR리츠 취득세 중과 배제, 원시취득세 감면(법 25%+조례 25%)

❍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전국 3,000호) 및 JPDC의 매입임대 주택(기축 및 신축 약정형 280호) 홍보 강화

❍ 50%이상 미분양 주택 사업장별 실태확인 추진

□ 제주지역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민간 주도의 높은 주택가격, 수급 불균형,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신축 약정형 매입주택 방식·유형 다각화로 맞춤형 공공주택 신속 공급

❍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미분양 적체지역 사업장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물량·속도 탄력적 조절

참고1		2025. 2월 기준 미분양주택 현황

□ 미분양 현황

❍ (대  상) 입주자모집 승인받아 계약일 종료 후 계약되지 않은 물량

❍ (전  체) 2,614호(56개 단지), 전월(2,674호) 대비 60호(3.6%) 감소

❍ (준공후) 1,658호(51개 단지), 전월(1,709호) 대비 51호(3.0%) 감소

❍ (지역별) 제주시 1,748호(66.9%), 서귀포시 866호(33.1%)

❍ (읍면동) 동 지역 1,095호(41.9%), 읍면 1,519호(58.1%)

❍ (규모별) 60㎡이하 185호(7.1%) / 60~85㎡ 1,286호(49.2%) / 85㎡초과 1,143호(43.7%)

➊ 주택 미분양(총괄)                                   (단위 : 호)

구 분	‘20.12	‘21.12	‘22.12	‘23.12	‘24.		‘25.		전월대비 증감
					11월	12월	1월	2월
전 국	19,005	17,710	68,148	62,489	65,146	70,173	72,624	-
전 체	1,095	836	1,676	2,499	2,851	2,807	2,674	2,614	-60
제주시	477	313	863	1,528	1,957	1,921	1,795	1,748	-47
서귀포	618	523	813	971	894	886	879	866	-13
준공후	921	774	668	1,059	1,338	1,746	1,709	1,658	-51
제주시	303	254	244	477	778	1,194	1,164	1,126	-38
서귀포	618	520	424	582	560	552	545	532	-13

* 민간 분양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➋ 읍면동별 미분양                                             (단위 : 호)

구 분	읍면동별 미분양 수
제주시 (1,748)	애월	조천	한경	아라	화북	이호	용담	오라	도두	이도	노형
	484	197	173	92	44	64	55	447	40	27	18
	삼양	연동	삼도	건입
	9	5	2	91
서귀포시 (866)	대정	안덕	하효	강정	동홍	대륜	토평	서홍
	420	245	50	40	40	19	26	26

참고2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고

□ 매입대상

ㅇ (대상주택) 매입 공고일(‘25.3.21.) 이전 준공 된 미분양 아파트

- (매입규모) 최소 20호 이상

- (면    적) 전용면적 50㎡이상 85㎡이하

※ 단,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주택,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주택은 제외

- (매입호수) 3,000호(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입가격

ㅇ (가격결정) 매도희망가격이 LH산정가격 이하인 경우에 한해 매도희망가격으로 매입, (경쟁 시) 감정가격 대비 할인율 높은 순으로 매입절차 진행

※ 매도희망가격이 LH 산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입 제외

- (LH산정가격) 감정가격 × (83% ± 조정률)

- (감정가격) 2인의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조 정 률) 분양률과 준공 후 미분양 기간에 따라 가감 조정

❶ 분양률

분양률*	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70%미만	70%이상
가감점률	-2%p	-1%p	-	+1%p	+2%p

*분양률 : 1-(매입요청 세대수/총 세대수(50㎡~85㎡))

❷ 준공 후 미분양기간

미분양 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감점률	-	-0.5%p	-1%p	-2%p

*미분양기간 : 사용검사일부터 매입 공고일까지 기간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2025. 4. 1.(화) 10시 ~ 2025. 4. 30.(수) 16시(토·일·공휴일 제외)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LH 경기남부지역본부)

※ 주택 매입 절차

*(소요기간) 접수부터 심의결과 통보(2개월), 심의결과 통보부터 매매계약(2개월)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건강위생과장 (☎ 710-4970 )
질문내용	제주 당뇨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 제주 당뇨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1) 도내 당뇨병 예방, 조기개입 등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밀착형 당뇨병 센터 도입에 관한 견해
답변내용
1) 도내 당뇨병 예방, 조기개입 등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당뇨병 환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 이에, 우리 도는 당뇨병 예방ㆍ관리 및 혈당수치 인지율 향상을 위한 교육ㆍ상담, 환자 진료비‧약제비‧합병증 검사비 지원, 환자자조모임 등을 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당뇨병 관리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도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 2)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밀착형 당뇨병 센터 도입에 관한 견해 □ 도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등록·교육센터 운영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후환경국장)
작 성 자	산림녹지과장 (☎ 710-6760 )
질문내용
3. 최근 대규모 산불발생에 따른 제주도 산불발생 대응 방안 및 한계점은?
답변내용
□ 우리도는 산불위험지수가 심각단계(86이상) 기준보다는 낮지만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고 4월이 가장 취약한 시기로 판단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펼치고 있음 - 3월 25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발령에 따라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3월 26일부터 소속 공무원 4분의 1 이상을 주요 오름 주변, 산불취약지 및 마을 등 현장에 배치하여 산불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산불대책상황실도 2분의 1 상향 근무 및 TV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중임 - 현재 도내 주요 오름, 취약지역 등에 산불감시원 109명과 진화대 112명, 진화차량 34대를 전진배치하였고, 야간에 신속대응반(13개조 44명)을 운영하는 등 산불 초기진화에 대응하고 있음 □ 제주도에는 산림청, 소방안전본부, 경찰청 헬기 총 3대가 있으나, 대규모 산불발생시에는 육지부의 산림청 헬기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가장 가까운 영암관리소→제주: 1시간 소요 / 이동상 제약 존재 - 서부지역 험지펌프차 추가 도입(소방안전본부), 특수진화대원 투입도 산림청에 요청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2410)
질문내용
4. 연삼로에 대한 향후 계획은? 1) 도정에서 연삼로를 대상으로 수립한 용역이나 계획은? 2) 연삼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나 용역이 비슷한 시기 겹쳐 발표된 이유는? 3) 연삼로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도정의 교통정책 수립 방향 및 방법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1) 도정에서 연삼로를 대상으로 수립한 용역이나 계획은?

2) 연삼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나 용역이 비슷한 시기 겹쳐 발표된 이유는?

3) 연삼로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도정의 교통정책 수립 방향 및 방법은?

1) 도정에서 연삼로를 대상으로 수립한 용역이나 계획은?

□ 연삼로와 관련된 용역은“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및“제주도시철도망 구축계획”용역 등이 진행중에 있으며, BRT 계획 역시 여러 대안중의 하나로 검토 단계임.

2) 연삼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나 용역이 비슷한 시기 겹쳐 발표된 이유는?

□ 자전거 도로 확대와 BRT, 수소트램 도입 등은 민선 8기 주요 공약 및 주요 추진사업으로 검토가 진행 됨에 따라, 연삼로뿐만 아니라 연북로, 동서광로 등 다양한 노선을 대상으로 구상안을 검토중에 있음.

3) 연삼로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도정의 교통정책 수립 방향 및 방법은?

□ 연삼로는 제주도심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교통을 포함한 모든 실·국별 계획에 대해서는 도정현안회의 등을 통해 협의·조정하고 있음.

□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