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5. 4. 7.(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정책기획관)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강 하 영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대책 1) 출생률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전환 및 활용 계획은? 2) 폐업 위기에 처한 보육시설을 위한 제주도정의 지원 방안은? 3)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조정 계획은?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 하 영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아동보육청소년과장(☎2860 )
질문내용
□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 출생률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전환 및 활용 계획은? □ 폐업 위기에 처한 보육시설을 위한 제주도정의 지원 방안은? □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조정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1) 출생률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전환 및 활용 계획은?

2) 폐업 위기에 처한 보육시설을 위한 제주도정의 지원 방안은?

3)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조정 계획은?

1) 출생률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전환 및 활용계획

□ 도내 어린이집은 '24년말 400개소로, '23년 대비 5.44%로 줄어들었음

□ 특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정책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져 왔음.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는 법인이 목적사업 변경 시, 지원받은 보조금을 감가상각하여 반환하거나, 해산 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 하게끔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24.12.13.) 중으로 향후 개정사항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하겠음.

2) 폐업 위기에 처한 보육시설을 위한 제주도정의 지원 방안

□ 우리 도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도비 자체재원 29억 원을 확보하여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 250개소를 지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78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조리원에 대한 임금보전액을 4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이외에도 도비 자체재원 241억원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26개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음.

3)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조정 계획

□ 영유아 및 부모가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 보육발전계획수립 시 보육시설 조정계획 등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