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4. 16.(수) 10:00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목 차

			목 적
			근 거
			안 건
			개 요
			인사청문 일정
			운영방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이력서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1.		목 적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3.		안 건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4.		개 요

□ 청문일시 : 2025. 4. 29.(화) 10: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대 상 자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유영봉)

5.		인사청문 일정

❍ 제1차 회의 : 2025. 4. 16.(수) 10:00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제2차 회의 : 2025. 4. 29.(화) 10:00

- 인사청문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7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21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관계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4】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5】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6】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7.		인사청문경과보고서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12조제2항)

❍ 폐회 또는 휴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조례 제14조제2항 단서)

8.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3.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및 직계비속 병역 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사항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9.		부서별 협조사항

가. 공보관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 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 수합 및 기관 통보

❍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운영 : 집행부 대기실(의사당 2층)

[붙임 1]

이 력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유 영 봉 [한자] 劉 永 鳳 [영문] Youngbong YU
			생 년 월 일	19**. *.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학력 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19**년 3월~19**년 2월				서대전고등학교					대전시
	19**년 3월~19**년 2월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		대전시	경제학사
	19**년 4월~19**년 3월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농업경제학 (세부전공:국제농업비교, 농업발전론)		일본 동경	석사 (농업경제학)
	19**년 4월~19**년 3월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농업경제학 (세부전공:국제농업비교, 농업발전론)		일본 동경	박사 (농업경제학)
	최종학위 논문 주제				An Empirical Study on Technological Changes in Korean Agriculture
병역 사항	병 역	필
	군 별	육군		계 급	소위 (예)	복무기간			19**년 11월 일 ~ 19**년 5월 일 ( 0년 6개월)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일본 동경대학		동양문화 연구소		Assistant Professor		연구, 교육		1991.4.1.~1992.2.28.			이직 (한국귀국)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교육, 연구		1992.3.1.~2025.2.28.			명예퇴직
	제주대학교		생명자원 과학대		학장		행정		2012.3.1.~2014.2.28.			임기
	한국농업 경제학회		한국농업 경제학회		부회장, 학회장		학술, 행정		2018.1.1.~2019.9.30.			임기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

*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붙임 3]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2025. 4. 11.(금)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청문완료 *상임위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완료
2025. 4. 16.(수) 10:00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자료요구서(공통) 추가접수(4/16) * 증인 등 출석요구(4/16)
2025. 4. 17.(목) ~ 4. 28.(월)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부(4.23.) - 서면질의답변 접수 : 4. 27. 오전 10시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 전까지 송부(4.28. 오전 10시) * 출석요구서 송달(4.23.)
2025. 4. 29.(화) 10:00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5. 4. 4. ~ 4. 23.(20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유 영 봉  (서명)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25. 4. 29.(화) 10: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청문대상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  질의 순서(안)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이경심		1	하성용
2	강상수		2	이남근
3	김경미		3	송창권
4	송창권		4	김경미
5	이남근		5	강상수
6	하성용		6	이경심
7	위원장		7	위원장

□ 질의 시간

○ 오전 : 위원별 15분 이내(답변시간 포함)

○ 오후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답변시간 포함)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Ⅰ.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일반】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최종학력(대학 학과명 포함),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직계존속 제외) - 주소이력초본 2. 최근 5년간 해외여행, 연수, 체류현황(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 【건강】 3.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4.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5.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 【재산】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내정자․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7. 후보자(배우자 및 자녀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 관련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 농지원부증명서 10.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내역 11.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현황 12. 주식(비상장주식포함) 보유현황(배우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3. 최근 5년간 연말정산 환급액 내역 【봉사】 14.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5. 최근 5년간 기부내역(적십자회비 납부 현황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범칙금】 16.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7.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전문성】 18. 기고문 및 칼럼․저서(공저 포함) - 기 간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19.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20.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21. 자격증 현황 -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경력증명서 22.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3.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4. 지금까지 연구실적 목록(논문, 저서 구분 작성) - 논문의 경우: 논문명, 주요내용, 발표연도, 게재 학술지명 및 페이지, 연구진, 논문 원문 - 저서의 경우: 저서명, 주요내용, 발간일시, 발간처(발간지), 연구진 25.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용역참여실적 - 참여내역(용역명, 기간, 발주처, 참여구분(책임 또는 공동), 수당) - 성과물 요지서(주요내용 요약본) 26. 교수임용 이후 대학 강의 내역 현황 27. 제주대학교 보직 임용 현황 28. 제주대학교에서 보직교수로 활동할 때 스스로 생각하는 최대 성과 【정당활동】 29.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30. 정당 및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당 및 정치인명, 일시, 금액 31. 선거운동원 등록현황 【가치관】 32.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33.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34. 좌우명과 그 의미 Ⅱ. 제주연구원 운영 관련 【현황】 35. 제주연구원 연구진 ․ 직원 현황(연구보조원 포함), 정원·비정원 구분, 타 시도 연구원 정·현원 현황 36.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 연구직 및 직원 성과평가 내역 37.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 성과급 지급 내역 38. 제주연구원 직원(연구직 포함) 최근 5년간 채용 현황 (연도, 채용 분야, 최종합격자 학위명, 학위논문명 등) 39. 제주연구원 직원(연구직 포함) 퇴직 현황 (직책, 채용일자, 퇴직일자, 퇴직사유) 40. 제주연구원 기금 조성 현황, 타 시도 연구원 현황 41․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자료집 42.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이 도정정책과 관계된 용역 일체 (5천만원 이상) - 연구원이 수행하는 기본과제·정책과제 포함 【운영역량】 43. 제주연구원에 대한 미래발전 계획(인사, 조직 분야 포함) 44. 제주연구원이 역점으로 추진할 10가지 정책 및 향후계획 45. 제주연구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및 추진 계획 46. 제주연구원 부설 센터 현황 및 효율적·효과적 운영방안 - 센터 현황(설립 시기, 예산, 인원(고용형태), 주요활동 등) - 제주연구원 부설 센터 운영 방안 및 활성화 방안 - 정원 증원 등 포함 47. 후보자가 생각하는 제주연구원의 약점 및 강점(3가지씩) 48. 제주연구원장 지원 시의 자기소개서 및 경영계획서 - 지원 동기 및 각오 포함 【연구역량】 49. 최근 10년간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농업 관련 연구현황 50. 제주연구원의 가축분뇨, 무기질비료(질소 등) 관련 연구실적 51. 제주도 농업 관련 후보자의 기고문, 칼럼, 연구자료 등 일체 52. 제주 농업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향후 연구 계획 53. 제주연구원 4·3관련 연도별 연구실적 현황 및 연구계획 - 각종 센터에서 수행한 실적 포함 【정책역량】 54. 그 동안 도정(민선8기 포함)에 제안하여 반영된 정책 55.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제주연구원 역할에 대한 견해 56. 민선8기 도정시책 또는 제주 현안 중 최우선 과제(도지사 공약 포함) 10개와 그 선정이유, 이에 대한 제주연구원의 역할 57. 후보자 전공과 주요 이력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이라는 도정 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사 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5. 4.  .

3. 제 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0부

2025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25.  4.    .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5.  4.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25.  4.   .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5.  4.  .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